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행동 한반도 전쟁은 71년째 계속 되고 있다. 잠시 휴전인줄 알았던 전쟁은 올해 7월 27일로 정전협정(휴전협정) 6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되기 전까지,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 놓여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종전을 선언하는 날, 한반도에 평화의 꽃은 드디어 싹을 틔울 것이다. 준비위 모임 -“싱가폴 합의,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평화로 한걸음 다가갈 것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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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자 Macho CHO [email protected] 방송이 더 선동질이다. 종편이야 그렇다 쳐도, 시청료까지 받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도 예외는 아니다. 언젠가부터 티브이를 보고 있으면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안 된다. 정치적 스탠스? ‘정치적 입장’이란 말인데 꼭 영어를 섞어 써야 할까? 또 있다. 바리스타 > 커피 전문가, 라이더 > 배송 기사, 셰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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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은 영구적 전쟁종식을 위한 후속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미국·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다른 국가에 떠넘겨선 안 돼

지난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긴 협상 끝에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시작부터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침략행위였으며,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국제법상 침략범죄이다. 핵 협상 중이던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중동 지역에 수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이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통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깨달았기를 바란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 MOU를 존중하고 영구적인 전쟁종식을 위한 최종 협상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양국 모두 문구에 대한 해석 등을 앞세워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우선 종전 합의 MOU에 명시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인 만큼,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으로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재건에 대해서도 온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 등 여러 민간기업에 3천억 달러의 재건 비용을 지원토록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이란 재건기금에 참여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이란 이슬람공화국 독립 국제 진상조사단’이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것과 같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해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만이 국제질서와 평화 회복을 위한 궁극적 해결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세계적인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위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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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청원, 미국 정부는 조현천 체포에 적극 나서라 -한국 정부,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구 상태 – 조현천, 계엄 문건 핵심인물 미국 도피 잠적 중 편집부 최근 군인권센터의 추가폭로로 불법 계엄령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지난 10월31일 미국 백악관 누리집 내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 미국정부는 조현천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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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 – 2016년 11월~12월 촛불 정국 관련 기무사 發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 공개 편집부(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9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의심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장 내용과는 달리 계엄령 문건 작성에 당시 청와대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깊게 관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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