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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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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09/04/17- 23:15

[논  평]
 


[공무원의 재난관리기금 횡령 관련]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은 재난관리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말 제주시청(애월읍․구좌읍)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는 서귀포시(남원읍 등) 공무원으로, 제주도 전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들은 각 급수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허위영수증에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과다 계상 등으로 빼돌린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횡령한 자들과 그들의 사용한 수법, 횡령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처럼 건설업자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만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긴급한 예산지출을 필요로 하는 ‘재난기금’의 특수성을 이용한 횡령이어서 공직자의 윤리를 배반한 파렴치한 범죄다.


  더욱이 경찰이 적발한 이러한 횡령사건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말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진 재해예방사업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단 한번도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검증절차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천방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적절성뿐 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의 수준 및 문제점,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관계자 문책 등 최고정책결정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수 십 명의 도민이 죽거나 다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재난관리 최고책임자’로서 도지사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9년 4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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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리나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보호관리는 뒷전이고 심으면 그만인 제주도 나무심기 정책 개선해야

 제주도는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명품 숲 조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나무심기 행사는 탄소흡수원의 확충, 경제림 산림자원의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 가로수 및 벽면·옥상녹화, 각종 개발사업장 및 도민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 등 다양한 목적과 기대효과를 내세우며 도민 참여를 독려해 왔다. 도민들도 가족 및 마을 단위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며 제주도의 나무심기 사업취지에 적극 동참해 왔다.
 하지만 식재 이후 나무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나무심기 행사만큼 체계적이고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식재 이후 아름드리로 자란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내 나무 갖기 행사에 참여해 식재한 나무 식재지가 참여자 양해도 없이 훼손되어 하루아침에 주차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녹지 확대 및 보전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사례1】
 제주시는 하귀1리∼광령3리 도로구간에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귀1리 노견 확포장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구간에는 과거 광령3리 마을주민들이 식재한 벚나무 50여 그루가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훌륭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봄이면 벚꽃길로 탄성이 절로 나고, 여름이면 유용한 가로수 그늘이 만들어 진다.

 그런데 제주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노견확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들 벚나무를 모두 제거해 버렸다. 살려둔 나무나 이식된 나무는 단 한그루도 없었다. 제주시는 벚나무가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있어서 노견확보 사업취지로 보면 장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만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주시는 나무들을 이식하는 방안도 비용문제를 들어 고려하지 않았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노견확보 공사라면 나무를 그대로 두면서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효과와 차량의 서행을 유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먼저 공사가 진행된 노견은 보행로가 아닌 주변 이용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보행자는 오히려 도로로 내몰리면서 노견확보 공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수십년 생 애꿎은 나무들만 없어지고 말았다. 

 

공사전 벗꽃 핀 가로수길

궁사중인 사진, 벗나무는 온데 간데 없고 가로수는 무참히 잘렸다.

공사전

공사중

【사례2】
 제주시는 결혼, 출산 등을 기념하는 해에 나무를 심어 오랫동안 추억을 간직하고, 가정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해마다 생애주기별 기념 내 나무 갖기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사업취지와 방식도 좋아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 후에도 자신들이 심을 나무 식재지를 찾곤 한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역특화 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 및 1억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심은 나무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지난해 6월 사라봉 공원 내에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이 개관되었다. 문제는 전수관의 건립과정에서 제주도가 식재지 관리주체인 제주시의 의견은 물론 나무 식재자들의 사전 양해도 없이 식재지를 훼손한 것이다. 이 곳은 지난 2010년 시민 250명이 생애주기별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해 먼나무 100그루를 식재한 곳이다.

 우리단체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수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주도(문화정책과)와 제주시(공원녹지과) 간의 협의공문에서 제주시는 공문을 통해 “전수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 사용 등 사전 협의가 전무하여, 해당 토지는 기념식주지로서 식재된 수목은 이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두 기관 간의 추가협의는 없었지만 식재된 나무들은 모두 한라도서관 인근으로 이식되었다. 물론 식재한 시민들에게는 이식한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사라봉 공원은 행정 및 긴급차량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지만 전수관은 나무 식재지를 없애 이 곳에 넓은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굳이 이식하지 않아도 되거나 만약 불가피하게 이식을 하더라도 최소 수량만 이식을 해도 될 일이었다.

 그리고 이식 한 한라도서관 인근 장소를 확인 한 결과 출입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고, 식수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수목 표찰은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바로 옆의 최근 식재지는 식재자들의 명판이 크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사라봉 공원에서 이식해 온 나무들은 누가 식재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 참여한 시민들의 실망과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었다.

 결국 제주도는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시민들이 심어 놓은 나무들을 무단 이식하였다. 관리주체인 제주시와 이를 심은 시민들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나무 이식의 이유도 공원 내 차량진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전수관 주차장 조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사과와 분명한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생애 주기별 식목행사 전경

해당 식목행사를 했던 공간이 주차장으로 바뀌어있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대대적인 식목행사를 벌였다. 특히 올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원을 위해 ‘생명의 숲 살리기’ 행사를 개최했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나무를 심고, 또 다른 한편에선 깊은 고민 없이 나무를 베어내거나 타당성 없이 식재지를 훼손하는 일이 행정당국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분야 유네스코 3관왕을 획득하고, 세계환경수도 지정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도민들 일상의 생활 속 환경에도 자리 잡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민의 삶의 질은 거대한 프로젝트 추진이나 도로, 주차장을 넓힌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보호해야 할 가치를 존중하고, 작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확대해 가는 것이 진정한 도민의 삶을 높이는 길이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2017. 3. 2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제주도 녹지정책-20170329

수, 2017/03/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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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직접 조사하라!

 제주도가 결국 각종 도민 생활환경의 질 악화와 한라산 중산간 생태계 파괴가 명백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위반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비롯해 교통, 쓰레기, 하수, 에너지사용, 교육권침해, 상권피해, 자본검증문제 등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제주도가 반복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경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이번 도의회 상정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열고 보완된 내용에 대한 심의를 열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절차도 누락한 채 제주도가 곧바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자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올해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라관광단지의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 의견의 3배에 육박하며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했다. 그러나 도정 출범 당시 협치를 근간으로 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원희룡지사가 이제는 대놓고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 재상정을 전제한 ‘보류’가 아닌 ‘부결’을 제주도에 통보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오라관광단지의 수많은 문제들을 직접 조사하여 의혹과 논란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야 한다. 또한 도의회가 직접 나서 꽉 막힌 도민 여론수렴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끝>

2017. 03.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330_오라관광단지동의안성명

목, 2017/03/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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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 제주도, 이미 2009년 남벽 및 정상순환로 영구폐쇄 의견 내려
– 남벽 개방은 타당성 없이 기존 결론 뒤집으려는 반환경적 시도

 최근 제주도는 한라산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하여 정상 탐방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에 따른 문제를 정상탐방로 다변화로 탐방객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재개방하려는 남벽분기점에서 동능정상 탐방로 구간이 자연휴식년제 지정 이후 재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제주도의 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

 1960년대 후반 개설된 한라산 탐방로는 지금의 탐방규모를 고려한 계획이 아니었다. 때문에 탐방객 이용에 따른 내구력이 강한 지역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고산초지의 영향이 덜한 지역을 탐방로로 개설하기 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동선을 개발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한라산 현장의 돌을 이용해 탐방로를 포장하고 계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탐방로를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내구력이 취약한 서북벽 탐방로는 개설 이후 탐방객의 과도한 답압으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남벽탐방로 개설의 촉매제가 되었다. 훼손된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 분산을 위해 새로 남벽탐방로를 개설한 것이다. 하지만 남벽탐방로는 개설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광범위한 훼손으로 자연휴식년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에 대한 생태계 변화상태 및 인위적 복원조치의 시행효과 등을 담은 학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발표한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학술조사보고서>를 보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얼마나 반환경적이고, 한라산 보전의지와 원칙이 없는 계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들이 만든 조사보고서와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벽분기점에서 남벽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환경피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기간의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훼손진행 또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 “이 지역은 앞으로 지형적 안전성 등이 이루어지고 지표침식 등의 훼손진행이 종료되어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이 지역(남벽탐방로)은 복원 후에도 탐방객들의 인위적인 간섭 등에 의해 훼손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계획상 등산로의 대상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남벽정상에서 동능정상의 정상(백록담)순환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연휴식년제 구간 대부분이 오랜기간 동안 출입제한으로 상당부분 자연이 회복되는 상황이지만 서북벽 및 남벽 정상일대의 암반붕괴지역은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아직까지 복구차원의 기술적 접근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지형 안정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 중 정상(백록담)순환로는 향후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우선 등산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능선은 답압에 의한 훼손 취약성이 매우 높은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상일대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등산로로서의 이용은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남벽 및 정상탐방로는 재개방은 물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계획상 탐방로에서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리주체인 제주도 당사자가 내놓고는 이제 와서 탐방로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제주도는 남벽탐방로 개방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기존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제주도의 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 개방은 다음의 문제점과 개방 불가의 이유를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이번 제주도의 발표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아니라 탐방로 노선의 영구적 제외를 내용으로 했어야 했다. 앞서 밝혔듯이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로 중에 훼손이 심각한 남벽 및 서북벽 탐방로와 훼손 취약성이 매우 높은 정상순환로는 탐방코스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한라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벽탐방로 개방은 무리수를 둔 반환경적 계획임이 명백하다. 이는 재개방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원칙 없는 정책결정이다.

 둘째, 제주도가 남벽탐방로 개방시 제시한 탐방로 계획노선과 데크시설 역시 문제다. 재개방 대상인 남벽분기점에서 남벽정상 그리고 동능정상으로 이어지는 계획노선을 보면 우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정상 복구구간 및 암반 위험구간은 우회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탐방로 유실구간과 정상 전망대 및 포토존 등에 데크시설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기존 노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환경자원연구원이 지적한 “지속적인 훼손진행 지역”을 탐방로로 계획하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보전이 아닌 이용만을 고려한 계획이라는 점이다.

 데크를 설치하여 훼손을 최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 및 경관 훼손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데크시설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어 탐방로 구간 고산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환경자원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서 “파괴된 돌 포장 등산로를 자연관찰로처럼 편리한 보행로로 정비하면 등산로 시설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압도하여 자연공원의 매력인 자연성이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한라산국립공원의 등산로 시설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원시성과 한적한 상황을 해치지 않도록 그 노선과 형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시각적인 차폐물이 빈약한 고산초지의 등산시설은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결국 재개방하려는 남벽탐방로는 데크시설을 할 경우 위와 같은 경관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셋째, 지적했듯이 남벽탐방로는 서북벽 탐방로의 훼손으로 탐방객 분산을 위해 개설된 탐방노선이었다. 그런데 개설하자마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 이런 곳을 또 다시 개방하려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제주도의 한라산 탐방로 관리정책은 실패를 경험했다. 탐방객 답압에 의한 탐방로 훼손은 탐방객의 수요관리 정책의 부재와 무리한 탐방로 개설정책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담당 연구자들이 현황 조사를 통해 낸 결론은 훼손된 탐방로 구간의 영구적 폐쇄였다. 이는 어쩌면 냉철한 자기반성에서 제시한 결론이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를 감추고 또 다시 재개방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이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남벽탐방로 재개방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빈약함이다.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 제주도가 내놓은 재개방의 이유는 “한라산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 탐방이용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랜 숙고 끝에 정상탐방로의 다변화로 탐방객 분산 및 탐방로별 휴식년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명확히 잘못된 인과관계이다. 특정 탐방로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문제라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은 과도한 이용자 수를 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이다. 적용 가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는 탐방예약제 또는 총량제의 시행이 있다. 지금의 문제는 이를 적용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탐방로를 제공해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은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남벽탐방로를 개설했던 과거 실패한 정책을 재현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한라산의 입장료 징수와 탐방예약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제주도가 걱정하는 성판악 정상 탐방객의 쏠림현상은 적정수용인원에 맞추어 예약제를 시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제주도의 남벽탐방로 재개방의 필요성은 설득력을 상실한 주장이다.

 또한 남벽정상의 개방으로 기존 노선에서 정상탐방이 가능한 노선은 어리목, 영실, 돈내코 등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어리목, 영실 등은 지금보다 더 많은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2차적 환경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 제주도가 재개방의 필요성으로 제기한 성판악 정상 탐방객의 분산이 오히려 특정 탐방노선의 집중이라는 역효과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다섯째, 남벽탐방로 재개방으로 돈내코 탐방로가 활성화되어 산남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제주도는 남벽탐방로 재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침체된 돈내코 탐방로 활성화로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남벽탐방로 재개방의 목적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남벽탐방로를 개방하면 남벽정상으로 가는 노선은 돈내코 탐방로뿐만 아니라 어리목, 영실 탐방로로도 남벽순환로를 거쳐 남벽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돈내코 탐방객 숫자는 현재보다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탐방로의 환경여건이나 현재의 탐방패턴을 볼 때 정상 탐방객의 대부분은 어리목과 영실로 집중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럴 경우 제주도가 기대하는 돈내코 탐방로의 활성화에 따른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작 기대효과는 없이 환경파괴 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라산 남벽 등산로의 재개방은 한마디로 한라산 보전의 원칙과 타당성을 상실한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자마자 보전은커녕 산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돈내코 노선과 남벽순환로를 재개방했다. 그럼에도 돈내코 탐방로의 탐방객 숫자가 늘지 않자 남벽정상 개방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인류의 유산인 한라산에 적용해야 할 관리정책이 무엇인지 엄중한 과제를 받은 자세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계획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게 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05_한라산남벽성명

수, 2017/04/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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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강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어제 강정마을 주민 16명이 제출한 ‘아모레퍼시픽 돌송이차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을 채택했다. 이번 개발사업에 분명한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제주도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번 불허 청원의 핵심은 서귀포시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에 대규모 관광시설과 생산시설 조성이 가능하냐는데 있다. 수자원의 오염에 따른 서귀포시민의 피해를 우려한 부분이다. 청원서를 받은 제주도의회 역시 개발 사업 예정지가 200m 이상인 고지대인데다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고,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지역이어서 개발에 따른 식수원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식수원 오염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서귀포시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로개설까지 진행하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을 돕는 모습까지 보여 왔다. 서귀포시는 정상적인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변으로 개발압력이 더욱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실상 제주도가 나서서 중산간 난개발을 주도하는 것인데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무감각해진 제주도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지역의 개발과열을 불러오고 있고, 이는 그대로 지역 내 극심한 환경파괴와 사회갈등 그리고 환경부하에 따른 행정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와 비용지출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치러야할 몫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제주도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강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불허하라. 또한 극심한 난개발과 각종 문제를 야기하며 주민자치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광개발정책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하고 사회적합의가 가능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06_강정농어촌관광단지논평

목, 2017/04/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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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수, 2017/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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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에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제2공항을 재검토 하겠다는 발언을 실행하라 !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밝혀져”

“원지사는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대도민 선언해야”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해, 기획재정부는 제주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주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이하 ‘예타 결과’)를 달랑 2장의 보도 자료로 배포했었다. 요약본 자료도 없이 비용편익 분석과 종합분석 결과 제2공항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과치만 달랑 내놓았던 것이다. 성산읍 지역이 왜 제2공항 부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내놓지 않다가 이제야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에 요약본이 게시되었다.

그런데 왜 자세한 예타 결과를 일찍 공개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났다. 요약본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요약본에는 비행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여부 검토’ 결과, 10개의 오름이 저촉되기 때문에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도민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 중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수산봉만 절취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조그만 실수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공항의 특성이기 때문에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는 10개의 오름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지역은 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읍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파괴가 최소화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후보지의 하나였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오름 훼손이었고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도 도두봉의 절취와 해안매립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예타 결과를 놓고 본다면 공항 부지 선정이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었고 제2공항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완벽한 부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예타 결과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성산읍과 구좌읍 일대 10개 오름이 저촉된다. 저촉되는 오름은 은월봉과 대왕산, 대수산봉, 낭끼오름, 후곡악, 유건에오름, 나시리오름, 모구리오름, 통오름, 독자봉이다.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이내에 높이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인근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은 40m, 낭끼오름은 90m, 유건에오름은 95m, 통오름은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한다. 대수산봉은 높이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깎아내야 한다.

제주도 368개의 오름은 대부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보물이다. 더욱이 사업 예정 지역은 도내에서도 가장 많고 아름다운 오름 군락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들 오름 군락 사이에 위치한 수산평은 1276년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이 시작된, 목축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큰 곳이다. 이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수산굴(4,675m)과 벌라릿굴 등 여러 동굴이 이 땅 아래를 흐르고 있다. 이처럼 오름 절취 지역은 오름과 초원, 곶자왈, 동굴이 어우러져 경관적․생태적 가치가 큰 곳이다. 아직까지 이곳은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만약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무너질게 자명하다.

원희룡 지사는 2015년 12월 19일 당시 새정치제주도당 방문자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환경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고, 만의 하나 중차대한 환경훼손이 발생한다면 재검토의 요구도 고려할 만큼 환경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도정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었다. 그 이후에도 원희룡 지사는 누누이 제2공항에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군기지 설치문제도 제주도의 거듭된 부인에도 상관없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제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말에 책임질 때가 됐다.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대도민 선언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4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7/04/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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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후보는 제2공항 조기착공 공약을 철회하라 !

“공군기지와 오름 절취 문제 등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공약.“

“문후보가 제2공항 조기착공의 전제라고 한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는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후에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제2공항이 조기 개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더욱이 용역 부실문제, 오름 절취 문제 등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의 치명적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매우 성급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며칠 전에 밝혀져 충격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오름 절취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한 점을 보아도 제2공항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공군이 제2공항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창설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잘 검토 하겠다 라고만 밝혔다. 공군기지와 제2공항 연계는 여러 자료와 공군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에게는 사활을 좌우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것은 얼마나 제주도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제2공항뿐 아니라 제주신항만(탑동신항만) 조기착공 공약도 개발주의에 편승한 표심 확보라는 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왜냐하면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의 조기착공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제주도의 환경보전총량제 도입과 환경 부하 최소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뤄질 수 없는 모순된 공약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제주도와 도민들 사이에, 공항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강조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제로다. 부지 선정전부터 주민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고 부지 선정 기준도 오름 절취문제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 엉망인 것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단 말인가. 사실상 이 발언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액세서리 발언에 불과하다.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는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후에야 가능하다. 수천 명의 실향민이 발생하는 제2공항 문제, 부지 선정 과정 자체가 의혹투성이로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다면 조기착공 공약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 발표한 제2공항 조기착공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헛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에서 작성했는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 없지만 민심과 상반되는 최악의 공약이다.

지역주민들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약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이 공약이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과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후보는 제2공항 조기착공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대신에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이후, 주민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4월 1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화, 2017/04/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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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춰라
– 제주도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명수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먹는샘물 사업철수 방안 마련해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4월 2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민사회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잠잠하던 한진그룹이 조기대선이라는 국면을 틈타 1년도 안되어 또 다시 증산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한진그룹은 국제선 승객의 37%에게만 한진그룹이 생산한 먹는샘물을 제공해,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증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동결해도 일일 150톤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기내에 공급하면 될 일이다. 한진그룹이 주장하고 있듯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제주도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진그룹 것이든 제주도개발공사 것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측면에 더욱 부합하며,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게다가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6년 증산 부결에 따른 주문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량을 줄여 항공수요를 충족하라고 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탓을 했다. 한진그룹은 그룹사에 조달물량을 줄이지 않는 이유로 노사협상(임단협)사항을 내세웠다. 즉 물량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한진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증산요구와 전혀 무관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판매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감세추세고 하루 3톤에 불과하다며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지어 제주도개발공사의 판매량에 0.1%수준인데 뭐가 문제냐며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진그룹의 사익추구 욕구가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하수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얘기하는 한진그룹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한진그룹의 안하무인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방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제대로 된 대응을 시도조차하지 않고 있고,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이게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불명확 함에도 어떠한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대기업의 사익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 일부 도의원들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쳐 온 것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하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대한항공이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달리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하수 증산을 위한 도내 여론의 사전 정지작업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운임 인상의 시발점은 대한항공 그룹 진에어였기 때문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영역으로 격상시켰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식수원이다. 즉 지하수가 곧 생명수인 것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시 몰염치한 행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외면하고 동조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시도를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끝>

2017. 4. 1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70419_한진지하수 증산 성명

수, 2017/04/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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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논평]

문재인 정부, 제주도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 단호히 대처해야
– 제2공항·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SOC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 대선결과는 원희룡도정 평가성격, 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 철회해야

 

제19대 대통령선거결과 41.08%의 득표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대선의 결과 정권은 교체되었고, 국정농단과 부패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밀어 넣은 적폐세력은 국민의 준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특히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제주 도민사회는 새 정부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먼저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이런 공약은 도민의 동의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러오는 갈등과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는 지를 명확히 직시하고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환경파괴와 도민사회와 제주의 환경에 악영향을 불러오는 국가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및 용역 등의 정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전면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 정부를 세우는 선거만이 아니다. 원희룡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마지막 평가와도 같은 선거다. 이번 선거결과 제주도에서 원희룡지사의 바른정당은 참패에 가까운 결과를 받았다. 이는 원희룡도정의 정책이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원희룡도정이 펼쳐온 불통과 일방적인 추진이 도민사회에 얼마나 큰 실망과 피로감을 쌓아왔는지 이번 선거가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은 그간의 반환경적 난개발을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민 60%가 반대하는 사업으로 원희룡도정에 대한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업이다. 이번 선거결과도 이와 같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더 이상 도민의 민의를 역행하지 말고 즉각적인 사업 중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새 정부가 제주도를 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 만큼 제주도 역시 환경수도에 걸맞는 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문재인정부출범논평_20170510

수, 2017/05/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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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구럼비 기억행동 주간 선포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12일(금)~19일(금), 강정마을 곳곳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7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기습적으로 유치, 신청된 지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연대 속에서도 2016년 2월26일 해군기지는 완공 되었습니다. 해군은 겉으로는 상생을 말하면서 마을주민과 연대한 시민들에게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무기인 ‘줌왈트’배치 논의로 인해 제주해군기지가 동아시아 평화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뚜렷해 졌습니다.

3.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강정마을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보내준 연대의 마음을 밑거름 삼아 생명평화문화마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끈질긴 연대의 힘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맞이하며, 아래와 같이 구럼비 기억행동주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강정 투쟁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구럼비 기억행동주간 안내 (5월 12일~5월 19일)

1. 신문광고 모금 : 새 정부에 바라는 강정의 목소리
10년 동안 강정과 함께 해 온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새 정부에게 강정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5월 15일까지 아래 링크에서 광고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전면광고가 5월 18일, 한겨레 신문에 게재됩니다.
광고 참가 신청 : http://bit.ly/2q7MsoW

2. 구럼비 기억 공간 (강정마을 곳곳)
마을 곳곳에 구럼비 기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을회관천막, 사거리 평화센터, 평화책방,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삼거리 식당, 문갤러리(의례회관옆), 천주교미사천막 등 오며가며 강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3. 구럼비 인증샷
강정을 기억하고 있는 그 마음을 모아 주세요.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그 뜨거운 10년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해시태그 #강정3650, #gangjeong3650을 달아 구럼비를 기억하는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주세요.

4. 구럼비 기억 문화제
5월 17일(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문화제가 열립니다. 평화를 향한 10년 간의 치열했던 마음들을 기억하며 매일 열리는 인간띠잇기를 함께하고 문화제를 이어갑니다.

5. 소도리팡 콘서트
5월 18일(목) 오후 4시~6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건설과정 국가 폭력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보도자료-강정투쟁10년 구럼비기억행동 주간

금, 2017/05/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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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에 따른 탈핵시민강좌 개최
– 탈핵전문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초빙 강연
–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주YWCA 강당에서 열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탈핵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보수정권이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고수하며 국민안전을 위협해 온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방향이어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 안전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재도입과 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상향 조정, 재생 에너지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 전기 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에서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도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번 강연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아래 –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제주YWCA 강당

○ 강사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

2017. 05. 15.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탈핵강좌 보도자료_20170515

월, 2017/05/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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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중단하고

도지사는 제2공항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름절취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2공항 계획과

사업입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정부와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절절한 호소를 했었다. 그런데 이 호소에 대한 메아리도 채 울리기 전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번 주에 발주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한 술 더 떠, 원희룡 지사는 어제부터 1박 2일로 제2공항 홍보를 위한 성산읍 투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도 배치된다. 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앞으로의 절차만이 아닌 과거의 잘못된 절차적인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제2공항 결정과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큰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제2공항 부지선정 용역도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과거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절차적 문제 해법의 첫 단추는 사업절차를 즉각 중단하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부실용역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라는 것이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였다. 그런데, 이런 여러 절차적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착수를 요청하고 국토부는 이에 바로 화답하였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성산읍을 돌며 제2공항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막무가내의 속도전은 더욱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현재 제2공항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풀린 게 없다. 특히 최근에는 예비타당성 결과 요약본에서 오름 절취 문제가 큰 논란이 되었다. 보고서에서 10개 오름 절취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대수산봉은 꼭 절취해야 한다고 적시했음에서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어느 오름도 절취하지 않는다고 해명에 급급할 뿐 의혹이 해소된 게 없다.

제주도는 오름 절취 문제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심층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오름 절취 문제는 환경평가 이전에 사업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면서 입지 적합여부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풀 것이 아니라 현재 세워진 제2공항 계획과 사업입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성산읍으로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1년이나 넘었건만 이제야 항공 안전성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오름 절취 문제가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현재 사업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중단을 포함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제2공항 용역 부실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시작하라.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된 홍보활동 등 모든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5월 2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화, 2017/05/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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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 지하수 증산을 불허하라

– 지하수관리위원회, 내일(5/26)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신청 재심의

– 지하수 공수화 원칙 수호를 위해 당연히 불허결정 내려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대해 심의유보를 결정한지 한 달 만에 내일 재심의를 진행한다. 당연히 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도민의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거래수단으로 이용해 온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 심의유보 결정에도 지적했듯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내놓은 증산요구 논리는 너무도 빈약하다. 한진그룹은 자사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이용하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항공수요 부족이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황으로 지하수 증산이 긴급하다면 ‘삼다수’ 이용 요구를 당연히 받아드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경영상 지하수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에 한진그룹은 월 1,500톤 증량은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논란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특별법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 허가조치를 인정한 것일 뿐 새로운 변경사항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한진그룹이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기간인 2년이 지나 재연장을 반복하는 것 역시 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듯 한진그룹의 증산요구가 무리한 요구이며, 법리적·논리적 맹점이 명확함에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항공수요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만을 요구하며 사실상 재심의를 용인해 줬다. 지난해, 같은 심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진행했을 때 증산요구가 지나치다며 단호히 거절한 것과 명확히 비교되는 결과다. 특히 지난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 물량을 항공수요로 돌리라는 요구도 거절한 한진그룹에게 불허결정이 아닌 재심의의 길을 열어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해 주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위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대기업의 편에 서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도민의 민의에 걸 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하수 공수화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방파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한진그룹의 반복되는 증산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끝>

 

  1. 5. 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7/05/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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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 대기업의 역할인가?
– 지하수 증산 심의대상인 한진그룹이 심의장소에 집회신고
– 도민반대여론 차단을 위한 꼼수로 반민주적인 대기업의 횡포

 한진그룹이 자사의 지하수 증산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신고를 다음달(6월) 2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장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냈다. 특히 이번 집회신고는 심의 연기 결정이 난지 1시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진 측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집회신고를 기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총 3곳의 입구 좌우를 차단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냈으며, 심지어 주출입구의 경우 입구 건너편까지 집회신고를 내어 사실상 인근 장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다. 한진그룹은 당초 지하수 증산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오늘(26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집회신고를 낸 바 있다.

대기업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옥이나 영업장 인근을 통제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미리 내는 등의 악질적인 방법을 써 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적폐행위다. 이에 대한 범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민주적이고 악질적인 적폐행위를 한진그룹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심의를 받는 대상이 심의기구를 상대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는 문제도 있다. 심의 당사자가 심의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을 과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인지 그리고 민주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한진그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도민의 여론을 통제하는 반민주적 집회신고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사회에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이와 같은 행태로 심의 통과를 압박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고 엄정하고 분명한 심의로 단호한 불허입장을 내주길 바란다.<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집회알박기규탄논평_20170526

금, 2017/05/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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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그린카드 발급 시,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 증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19일(월) 제주양돈농협 본점에서 「녹색소비 확산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로서, 제주도의 대표적 금융기관 중 하나인 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그린카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타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양돈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서 서명 후에는 제주양돈농협 본점 입구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카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양돈농협의 경우 더 많은 고객들이 그린카드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그에 따른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 이후부터 제주양돈농협 7개 전 지점(본점, 이도지점, 한림지점, 신비로지점, 인화지점, 북노형지점, 삼화지구지점)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선착순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번 제주양돈농협과의 협약식을 통해 제주도내 그린카드 발급 확대와 녹색소비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타 금융기관과도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그린카드 발급확대 협약식

화, 2017/06/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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