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_증산대응-2012_0626.hwp

[성명서]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 부동의 입장 명확히 하고, 개발공사의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불허하라!

지난 주 열린 제2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심의하였다.

환경도시위원회(3차)에서는 현재 1일 2,100톤 보다 2배인 1일 4,200톤으로 증산하려는 삼다수에 대해서 신규 개발량을 500톤 줄여 1일 총 3,700톤으로 수정․통과시켰다. 그러나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한진제주퓨어워터에 대해서는 유회 사태를 초래하다 속개한 환경도시위원회(4차)에서 의결보류로 결정했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한마디로 낙제 수준의 지하수 보전의지를 드러내고 말았다.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원칙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여론마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불허 입장이 확고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여론 반영은커녕 심의과정에서는 제주도의회 스스로 논란을 더욱 키우고, 한국공항과 타협까지 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허가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과다 채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문제 등은 겉핥기에 그치고 말았다. 필요용수보다 무리하게 증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없었다. 지난해 명확한 지하수 관리원칙을 기준으로 심의에 임했던 제주도의회가 이번에는 왜 먹는 샘물 지하수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지 새삼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임시회였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은 27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공항㈜은 제주도의회의 증산보류 결정에 대해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 증산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지하수 증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공항의 이러한 불만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도의회에 대한 공개적인 압력행사나 다름없다.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 결과에 대해서 한국공항은 ‘삼다수가 자신들보다 37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형평성을 제기한다. 몇 년 전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논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항변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한국공항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반윤리적인 태도와 의지가 보다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게 된 것은 결국,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우근민 도정의 잘못된 지하수 정책과 이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제주도의회, 또한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사기업의 논리대로 지하수를 증산하려는 개발공사의 행태가 모든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다.

개발공사는 현재 농심과 유통문제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의 수출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현재 개발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의 꼼수도 돋보였다. 지난해 5월 초 도내 몇몇 언론에 보도된 삼다수 증산관련 기사를 보면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삼다수 허용 취수량을 하루 2100톤에서 3500톤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일 3,500톤을 원했던 제주도 개발공사였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절차에서 일부 감량될 것을 감안해 처음부터 현재보다 10년 후에나 필요한 정도로 과도한 1일 5,100톤의 개발량을 신청한 후,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양보다 많은 1일 3,7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삼다수의 과다증산 결정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의 논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최후의 보루는 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과 공적 관리라는 공수화 원칙에 대한 질의 보다는 한국공항과 한진그룹으로부터 떡고물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며 동의안 심의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심의결과 또한 의결 보류함으로써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로부터 공공자원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망각했다.

심지어 환경도시위원회는 그 동안의 법정소송을 통해 한진제주퓨어워터의 국내시판을 막을 법적인 장치가 사라졌음에도 국내시판은 증산량의 5%로 제한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삼다수를 홍보할 수 있는지 까지 질의했다. 도대체 환경도시위원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의에 임했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와 관련해 왜 동의절차가 도의회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기 바란다. 또한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충실한 견제를 당부한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도민의 공공자산이며, 사기업에 의한 사유화 뿐 아니라, 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내일 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삼다수 증산안의 적정성에 대해 반드시 재논의 후 처리하기를 바란다.

2012년 6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제주도 방사능 수치 조사 결과, 청정(淸淨)지역으로 나타나

- SR코리아, 제주환경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공동조사(6.21~23) 진행

SR코리아(대표:황상규)는 제주환경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공동으로 제주도 전 지역의 환경방사능을 측정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도 지역은 ‘방사능 청정(淸淨)지역’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제주도의 방사능 수치는 도내 전 지역에 걸쳐 평균 0.09~0.12μSv(마이크로시버트)/h)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6월초 서울시내 25개 구청 앞의 오염도(0.15~0.21) 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산(産) 방사능 계측기 ‘Terra-C’와 미국에서 제작 보급 중인 ’Inspector Alert’ 2대를 교차(交叉)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현재 제주도 지역의 환경 방사능 수준은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해산물 등을 통한 피폭의 가능성과 일상생활 속에서 라돈 등 다른 방사능 오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라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는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최초로 환경 방사능 수준을 계측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사능 청정지역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제주도는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있는 바, 천혜의 자연을 기반으로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방사능 청정지역으로 재확인되어 기쁘다“며, “무절제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도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더욱 살려 나가는 것이 제주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아이폰OS 기반 ‘방사능안전지킴이’(RadMap) 앱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 누구나 실측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

SR코리아는 앞으로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시도별 방사능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방사능안전지킴이‘ 앱을 통하여 시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내용문의 : SR코리아 (02-337-7357)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

제주참여환경연대 (064-753-0844)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SR코리아

한국공항_관련_보도자료-2012_0619.hwp

< 논 평 >

이제는 주민·단체들까지 배후조종하는
한국공항의 반윤리적 행태를 고발한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논란이 마지막까지 시끄럽다. 도의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도내 몇몇 단체들이 한국공항 구하기에 나섰다. 기업들이 도내에 안심하고 투자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공항이 일부 여론을 빌어 도의회를 압박하려는 준비된 기획이라는 인상이 짙다. 기자회견문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공항’이었다. 참여단체들의 기자회견문이 아니라 당사자인 한국공항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이었다. 지역주민과 단체들은 한국공항의 회견문을 대독했을 뿐이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공항이 차려놓은 상에 단체들이 숟가락만 들고 앉았을 뿐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기자들이라면 이러한 정황과 분위기는 이미 파악했을 것이다.

회견내용에서도 한국공항은 타당한 근거제시도 없이 증산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현실성 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기업의 먹는 샘물 시장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제주도가 이 문제로 자신들과 법정다툼을 벌인 일을 한국공항은 잊었단 말인가.

과거 허가한 취수량으로 환원하는 것이 충분한 명분이 있고, 합리적 사고의 대다수 도민의 정서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공항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와 관련한 여론은 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건가. 사실과 무관한 주장은 결국 여론의 뭇매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한국공항은 명심하기 바란다.

제아무리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주민들과 단체들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기업윤리를 벗어난 행위와 다름없다. 한국공항이 제주의 향토기업으로서 위상을 갖고 제주도민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지하수 증산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다.<끝>

삼다수_관련_보도자료-2012_0618.hwp

<논 평>

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급부족 주장은
과다 증산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최근 제주개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의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에 따른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코앞에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자료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물론 제주개발공사의 의도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제주개발공사의 주장을 근거로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이 타당한지 따지고자 한다.

첫째, 개발공사는 “삼다수 공급능력은 시장수요에 대비하여 약 20%∼30%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번 도의회에 상정된 증산량 100% 추가계획은 너무나 과다한 증산계획임이 명확해진다. 현재 취수량에 20∼30% 증가된 양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다.

둘째, 개발공사는 성수기 공급 부족현상을 강조한다. 이 역시 증산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과다 증산계획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보통 3개월로 잡을 때 적정량만 증산하더라도 비수기인 1월∼4월 기간 중에 추가생산으로 충분히 성수기 물량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대규모 물류 보관시설 건설사업도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셋째, 개발공사는 “금년 성수기의 경우 도내 수요물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도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는 의문이다. 개발공사는 도내에 공급해야 하는 삼다수가 버젓이 도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여전히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공사는 명분없는 삼다수 취수량의 과다증산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자세로서 최근의 논란에 사과하고, 윤리경영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한다.<끝>

지하수_증산-기자회견문01.hwp

[기자회견문]

공수관리체계 위협하는 물 산업 육성정책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개발허가 취소하고,

개발공사의 과다한 취수량 증량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사유화 논란이 거세다.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과다 증산논란 역시 마찬가지이다. 먹는 샘물의 증산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두 기업이 증산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도민사회의 논란은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달라진 점은 이들의 지하수 증산계획에 대한 비판수위가 갈수록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에 대한 도민사회의 여론을 보더라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 대다수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 단호함은 약해 보인다.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지난 2006년 868톤에서 2100톤으로 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사회의 논란을 돌아본다면 지금의 논란은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전과 지금의 지하수 현황이나 관리정책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이 절실하다. 지난주에는 서부지역 일부 마을에 종일 수돗물 공급이 안 될 정도로 물 관리도 부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의 여론이 물 사유화와 과도한 지하수 개발에 대해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는 분명히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단연코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의 후퇴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제주도의 물 산업 육성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물 산업 육성정책에 편승한 제주도의 물 산업 육성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공의 자원인 제주 지하수의 공적관리 원칙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자원으로서의 제주 지하수는 공공재의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물 산업 육성책이 추진되면서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재뿐만 아니라 경제재로서의 가치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물 산업의 육성은 제주의 지하수를 상품화하는 전략으로써 공공의 이익보다는 상품화된 제주 지하수의 구매능력이 있는 한정된 소비자를 위한 자원으로 그 성격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물산업 인재양성사업단이 제주도민을 상대로 조사한 식수 이용현황 결과를 보더라도 이러한 우려의 결과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소득별·직업별 격차에 따라 먹는 샘물과 수돗물 이용이 양극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강조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자원이라는 정의는 박제화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물 산업이 제주도민을 먹여 살릴 ‘절대 선’이라며 이데올로기화 되어가고 있다. 제주지역의 영향력 있는 여론 주도층과 언론마저도 객관적인 검증이나 여과 없이 물 산업을 홍보하는 일에 열중이다. 결과적으로 물 산업을 절대 선으로 인식하는 도민여론이 늘면서 한국공항의 증산논리에 동의하는 여론도 공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지하수 증산 논란과정에서 한국공항이 취하는 대응태도 역시 최근의 변화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예전만 해도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를 강하게 제시하는 상황까지 왔다. 온갖 매체에 도배하듯 광고를 깔아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도 하고, 언론의 뭇매도 피해가는 전술도 벌인다. 관련 법규나 논점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쟁점을 흐리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시장판매 철수 의사는 전혀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는 계속 하면서 기내 공급물량이 적어 증산해야겠다는 논리가 가당찮기는 한가. 도민의 여론을 짓밟고 법률다툼까지 벌이며 얻어낸 승리를 쉽게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 먹는 샘물로 직접 상품화하기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과 호텔이나 골프장 등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를 사기업의 똑같은 지하수 이용으로 보는 논리는 또한 설득력이 있기는 한가. 향토기업임을 강조하며 몇몇 사회공헌을 증산 논리에 맞춰가는 것 역시 한국공항 스스로 증산허가를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토기업임을 자처한다면 도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적인 가능여부를 떠나 1년 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증산을 시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친 처사이다.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도민사회의 여론을 묵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의 취수량 증산은 다분히 특혜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8-10년 후 필요 수량을 한꺼번에 신청하고 이를 흔쾌히 허가하는 것은 사전 암묵적 합의에 의한 특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설령, 백번 양보해 도민들의 성원을 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법이다. 다른 지하수 개발 신청자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의 지하수 이용계획을 요구하면서 제주개발공사에게는 무한 허용을 하는 것은 스스로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최근 제주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불공정 유통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불공정 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삼다수의 정상적인 가격형성 저해와 제품 이미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삼다수 일본수출 계약의 특혜·부실 논란도 결국 개발공사의 신뢰 추락과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영업활동만 공정하고 제대로 했다면 이번처럼 과다 증산도 필요 없었을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던 개발공사의 공언은 아직까지도 구체화된 것이 없다. 최근에야 그 시작을 발표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과다증산계획은 개발공사가 여전히 먹는 샘물 시장에서 양으로 승부해 선두를 유지하겠다는 하수의 발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정이 무분별한 물 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성하고, 선언에 그쳐버린 공수관리의 원칙이 제주 지하수 관리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는 노력을 펼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물 산업 육성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해 가야 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한국공항의 증산계획 불허와 이를 계기로 하여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개발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서 제주 지하수 보전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현재 요청한 과다한 증산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2012년 6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120613]에너지공사_현물출자계획관련_의견서(보도자료).hwp

제주환경연합, 에너지공사 현물출자 안건심의 의견서 제출

공사운영의 경제성, 풍력발전기의 낮은 이용률,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풍력발전기 철거, Re-powering 비용 적립 등 중점 검토할 문제제기

내일(14일)부터 열리는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초 출범을 목표로 어제 사장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임명하고, 현재 직원을 공개채용 중인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시설물들을 현물출자 받아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회는 오늘(13일) 제주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1) 제주에너지공사 운영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문제, 2) 풍력발전단지 이용률 저하 문제, 3) 내구연한이 남아있었던 4기의 풍력발전기 철거 문제, 4) 신규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 5) Re-Powering 비용 적립 문제, 6) 제주도 일반회계 내 ‘풍력전기 판매수익’ 감소 및 채무 상환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첨부 : 본회가 제출한 의견서(총5쪽)

2012년 6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삼다수_관련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연합, 개발공사의 기업윤리와 지하수 보전노력 촉구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부실수출계약·과다 증산계획 논란 감사위 조사청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1일(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들 문제의 사실관계를 명백해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 청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불공정 유통에 대한 개발공사 측 대응의 적절성, 둘째, 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수출계약의 적절성, 셋째, 도의회 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는 삼다수 증산계획 및 그 과정의 적절성 등이다.

첫째로 불공정 유통문제는 도내에서만 유통하기로 되어있는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이 도내 유통 외에도 대규모 물량의 삼다수를 도외로 유통하고 있는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지금까지 묵인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계약문제로 농심과 법률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한편에서는 삼다수 유통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불공정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허가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법규위반사항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서도 제주개발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명확한 조사를 요청했다.

둘째, 지난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는 ㈜지아이바이오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당시 계약조건은 5년간 22만5천톤(600억원 상당)의 삼다수를 일본에 수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출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특혜논란은 시작됐었다. ㈜지아이바이오는 유통과는 무관한 보안 솔루션과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직원 숫자도 16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일본 내 유통망 확보계획과 판매전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계약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계약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다.

셋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재 1일 취수량 2,100톤에서 곱절 증량된 4,200톤으로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이 취수 계획은 현재 필요수량이 아닌 삼다수가 수출도 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조건하에 8년∼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이다. 제주개발공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취수량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지하수 개발 신청자들이 현재 필요수량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일본수출량을 4만5천톤(103억5천만원)으로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작년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여파로 수출이 늘었었지만 수출량은 1만1천톤에 불과했었다. 결국, 과다한 계획으로 필요수량을 높게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증량이 필요한 경우 2년 후 재연장 허가신청을 하면서 추가 증량도 가능한데도 무리한 증량신청을 한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문제와 보관비용 추가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과다한 증산은 이러한 문제가 재연될 소지도 있다.

그동안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삼다수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논란을 비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위한 공기업인 만큼 오히려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모범을 보이고, 먼저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보전노력과 기업윤리 실천은 너무나 모자라다. 최근 논란이 되는 취수량 증량과 불공정 유통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취수량 증산 논쟁의 그늘에 숨어 무사통과를 기대하는 제주개발공사의 안일함만 보일뿐이다.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무책임만 보일뿐이다.

제주개발공사가 더 나은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심어린 격려는 물론 따뜻한 충고와 감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도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히, 도민여론을 형성·반영하는 언론들도 제주개발공사의 문제에 대해 공정한 보도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진중한 책임감으로 가져가야 한다. 따라서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기업윤리의 실천과 제주의 지하수 보전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감사청구를 접수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된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 제주개발공사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조사요청사항

1-1.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대처 여부와 그 적절성 등.

1-2.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반출시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인지여부 및 그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등.

2-1.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과정의 적절성 등.

2-2. 특히, 계약업체의 삼다수 수출사업의 전문성 검토여부.

2-3. 계약업체가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검토여부.

2-4. 계약업체의 전반적인 사업능력 검토여부 등.

2-5. 개발공사와 ㈜지아이바이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음. 예고된 조례 통과 후 이에 근거해 계약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급히 진행한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3-1.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과 관련하여 증산계획 및 과정의 적절성 등.

3-2. 귀 기관이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 특별감사 시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보관비용 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린바 있음. 따라서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무리한 증산계획은 귀 기관이 지적한 문제가 재연될 수도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증산을 추진한 결정의 적절성.

3-3. 또한 제주개발공사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증산계획량은 향후 8∼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한꺼번에 증산허가를 받는 것이 다른 지하수 개발 신청자와 형평성의 문제, 지하수 공수관리원칙의 저촉 여부 등.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범대위_성명-시뮬레이션_불참_2012_0516.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5/16)

도민을 협박하는 정부! 제주도정은 공사중지 명령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오늘 예정된 해군기지 내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 결국 무산됐다. 이번 시뮬레이션 회의 무산에 대해 제주도와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회의 불참선언을 하자마자 정부가 총리실 담당자를 직접 제주로 보내 제주도정의 불참을 비판하고, 공사강행 입장을 재확인 하는 모습은 참으로 오만할 따름이다. 최소한의 설득과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 총리실의 기자회견은 제주도민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오늘 예정된 시뮬레이션 회의를 통해 그동안 이어져 온 항만설계 오류논란을 끝내고 해군기지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단독으로 진행한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 내용에 한정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애초부터 무리한 주장이었다. 이는 기존 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의 면죄부 역할만 할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은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불공평한 검증회의를 억지를 부려가며 고집해 왔다. 그리고 제주도는 공사 중단하라는 도민여론도 뒤로한 채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시뮬레이션 회의의 파행은 이미 예견되었던 셈이다. 늦었지만 제주도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에게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시뮬레이션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도 제주도로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의 자존심은 내팽긴 채 정부에 질질 끌려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얻어 낸 무역항 지정은 유명무실한 계획임이 이미 확인되었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도민 여론은 해군의 일방적인 공사를 우선 중단하고 현재 벌어지는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군은 여전히 위법 부당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누차 지적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마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근민 지사는 공사중단 명령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와 해군의 놀음에 제주도민이 상처받고 서로 갈등을 키우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라.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리고, 제주도민의 도정으로서 정부에 당당하게 대하라.<끝>

범대위_성명-2012_0503.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

공사중지 명령이 곧 우도정의 윈윈 해법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120503]장밋빛_탄소없는섬_계획을우려한다(논평).hwp

장밋빛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계획을
 
우려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2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제주도내의 전력공급을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대체하고, 기름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또한 모두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매우 놀라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는‘가파도 탄소없는 섬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앞으로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해상풍력 2GW 개발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세계사적으로 유래없는 최첨단 에너지자립 섬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새로운 문명의 이정표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그 동안 제주도가 에너지부문과 관련해 발표했던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공급목표를 타당한 근거 없이 더욱 과장했으며, 기술과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실제로 실현가능한지도 우려된다.

원래“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계획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당시 제주도는 풍력과 태양광 뿐 아니라, 지열,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하여,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0%로, 2050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지열과 바이오에너지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화석연료 사용량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8년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높게 잡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치는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특히 전력생산이 일정하지 못한 자연에너지원의 특성상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기술이 현재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아직도 비싼 배터리 가격의 문제도 남아있다. 또한 에너지원의 공급을 전력에만 의존하는 것도 정전사태발생시 사회의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에너지원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육상풍력설비용량 또한 300MW로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 200MW에서 100MW를 늘려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 이미 제주도는 육상풍력을 200MW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현재 잔여용량인 85MW내외에 대해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한 사업자들이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한 개발이익이 전부 외부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보다 100MW를 확대한 것은 누구에게 사업허가를 또 내주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사업허가로 인한 환경․경관영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끝>


2012년 5월 3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120425]시장논리_편승한_지하수관리정책_우려한다(논평).hwp

시장논리에 편승한 제주도 지하수 관리정책을

우려한다

어제 (24일)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취수량 증량신청이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주도의 결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은 배제한 채 철저히 시장논리에 의한 판단이었다. 이는 제주도가 줄곧 제주의 지하수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강조해 왔던 사실을 무색케 하는 결정이다. 우리는 제주지하수의 보전관리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제주도의 판단을 심각히 우려하며, 유감을 표한다.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취수량 증량은 도민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 온 사안이었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지하수에 대해 인식하는 중요성과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두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토대로 기술적 문제가 거의 없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두 안건을 통과시켜주었다. 공공자산의 상품화와 사유화의 우려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제주도의 지하수관리원칙과 도민사회의 여론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판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번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 상정되었지만 제주도는 부결 처리한 바 있다. 지난 5개월 사이 상황이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주도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을 한바 있고, 제주도민의 다수가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증량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관리원칙을 포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기업인 개발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취수량만도 먹는샘물업계 최대 취수량이지만 이보다 곱절이 넘는 취수량 증량을 신청했다. 이는 개발공사가 향후 10년 훨씬 이상의 계획량을 신청한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필요수량을 과하게 늘려 잡은 개발공사의 신청을 받아줌으로써 지하수 이용량 산정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다. 최대로 허가한 후 이용량이 적으면 취수량을 줄인다는 안일한 접근이야말로 지하수 관리를 무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제주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하는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지난해 한국공항 취수량 증량신청이 논란이 되었을 때 도의회는 도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 다시 도의회의 수고가 뒤따라야 할 때다.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의 바람직한 보전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논리가 아닌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끝>

 2012년 4월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제주환경운동연합_공사중지_명령_성명.hwp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으로

  강정은 지금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현재까지 연행자는 400여명에 달해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연일 강정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는 평화를 호소하는 평화활동가와 종교계, 강정주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의 침묵시위에 망치,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에 이어 에어톱이 등장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14명의 연행자가 발생했다. 문정현 신부의 테트라포드 추락사고에 이어 문규현 신부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횡포에 항의하다 심장이상으로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역사 앞에 떳떳한 심판을 받고자 한다면 공사중지 명령을 시작으로 제주도는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유린되고 있는 강정마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절차와 실효성을 운운하며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이후 발생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엄중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