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에너지절약 정책 절실
–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민참여 확대방안 필요

 오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준비되었다.

 제주도는 특히 국내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또한 미세먼지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을 저감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정책 역시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도민참여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강한 더위와 추위 등으로 에너지소외계층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행정적 접근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요구와 문제가 있지만 도민사회가 해당 조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에 에너지기본 조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고 조례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에너지시민연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는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 제주도 에너지기본계획의 역사와 과제에 대한 발표한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의 에너지기본 조례 우수사례와 향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임수길 제주도청 미래에너지과장이 참여한다. 에너지정의와 에너지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번 토론회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끝>

2017. 06. 28.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에너지기본조례토론회 보도자료_20170628

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번주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정에게는 아직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시대역행’이라는 비판과 질책이 한참 모자란 모양이다. 얼마나 더 강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여론을 듣는 귀가 열릴것인가?

 지난 7월 12일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후 도민공청회 한번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의장의 몰상식적인 정치야합이다.

 새 정부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불합리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상 지방의회 비례구성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는 제주도에서 좀 더 확대된 정치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2010년 제주도의회 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를 얻었으나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36석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은 기본이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비율에 해당되는 단 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해 표의 비등가성에 따른 최고의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인지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30%대의 비례구성을 전제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20%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를 도입한 제주도라면 30%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을 도입하는 정치실험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러한 정치개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제주도를 그저 영리병원이나 영리학교 같은 실험장으로만 이용하려는 국토부의 정책만 숭배하는 기득권 수구정치세력이 문제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맞춰 지방의회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즐거운 실험장이 되고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정치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금번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의지나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한 이상 도민들의 감시와 비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7. 07.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6_비례대표축소규탄성명

불법절차 확인된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 중단하라

“경찰은 불법행위 즉각 수사 시작해야”

“도유지 곶자왈 임대, 주민명단 유출 등

불법·편향된 행정행위 중단해야”

지난 3월8일, 동복리 주민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당국이 사파리월드 사업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명단을 사업자 측에 넘겼다고 폭로한데 이어 오늘 제주도와 사업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반발여론이 강하며 해당 지역 마을인 동복리의 경우에도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 명단을 사업자측에 넘긴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주도가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지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사파리월드사업을 찬성하는 측에 이 명단을 넘겨서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철회 서명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결국 제주도의 불법적인 사업자 지원이 마을공동체까지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만이 아니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해 그동안 노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사업예정지 중 25.5%인 252,918㎡가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는 제주도와의 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만들어 곶자왈을 매입하고 있는 제주도가 뒤로는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당국은 곶자왈을 포함한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9일에는 사유지 곶자왈 매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곶자왈마저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내줘버리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 등의 관리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최종보고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예정부지는 곶자왈로 판명될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제주도는 이곳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사업에 임대해 줘서는 안 될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이제라도 도유지에 대한 임대를 불허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제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당국이 곶자왈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불법적인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마을공동체에 균열을 가하고 사업자에 편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된 사파리월드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7년 3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민선 ․ 문상빈

140610_연산호_국제심포지움_취재요청.hwp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전국 5개 친환경생활지원센터(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를 대상으로 실시된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이번 합동평가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제26조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심도 있는 평가․분석을 통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센터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성과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었다. 

평가단은 학계, 민간단체․전문기관, 컨설팅업체 등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기준은 총 2개 영역, 6개 세부영역, 14개 평가항목에서 총 60점 이상 획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평가는 각 센터별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전 서면검토 후, 11월 한 달간 각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전국 5개 친환경생활지원센터(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 중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소비생활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사회 실현을 목표로 2014년 7월에 개소하였다.

2018년에도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활실천사업의 질적 확대와 생산·소비주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합동평가 최우수센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