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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의하라!
7월 14일, 오전 9시 반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는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주최의 영리병원 관련 도의회 동의안 심의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책위 소속 회원 50여명과 상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부터 열리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도지사의 눈과 귀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병원) 뿐 만 아니라, 내국인 카지노 등 갖가지 갈등 현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상정하였습니다.
이미 행정자치위원회 이전에 열린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을 용인하는 결과를 내놓았고, ‘의료관광’과 연계되어 있기에 소관 상임위라고 볼 수 있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심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 더는 제주도정의 입장에 휘둘리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제주도는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영리법인 병원을 하지 않기로 발표했지만, 그 이 후 1년 동안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보다도 앞장서서 나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료행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제주도정의 관점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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