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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소환투표는 ‘평화의 섬’ 찬반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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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소환투표는 ‘평화의 섬’ 찬반투표다

익명 (미확인) | 화, 2009/08/11- 22:46

 


김태환 소환투표는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다





김동주




 8월 26일 열리는 김태환 소환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가능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제주도민의 찬반투표여야 한다. 그 동안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은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에게 군사기지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했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기지 건설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최소 반 세기 이상 지역사회에 끔찍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 환경파괴, 해상매립, 항공기 소음, 폭력-강간 등 강력범죄 증가, 사회문제 발생, 도시계획 왜곡, 지역경제 침체, 행정권 박탈, 재산권 박탈, 해상어로행위 제한, 토지 강제수용, 지역주민 강제이주 등 군사기지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각종 문제들이 나타난다. 특히 해군의 계획대로라면 20~30여 척이 군함과 잠수함이 정박하고, 항공모함까지 접안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최첨단 군함인 ‘이지스함’까지 배치될 해군기지는 기존 대한민국 해군기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군사기지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평택과 진해, 그리고 동해와 비교해서도 안 되며, 그곳에서 보다 더 크나큰 영향을 제주도에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기지 유치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이기에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이다. 이미 제주도민들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이라는, 군사기지 건설에 비하면 일견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안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를 했던 경험이 있기에 군사기지 건설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군사기지 설치는 국가안보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민의 참정권 요구를 묵살하였고, 민간기관의 부실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군사기지 유치를 발표해버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도민들의 선택기회는 전무했고, 제주도의 용역을 맡아 수행한 한 정치학 교수의 ‘양립가능하다는’ 개인적 의견이 제주도의 공식적 의견으로 둔갑하게 된다. 2007년 5월, 김태환 지사의 해군기치 유치 발표 이후 ‘세계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가능한 것처럼 고정되어 버렸고, 이후 이에 대한 풀뿌리 도민들의 재고 요구는 깡그리 무시되었다. 그리고 군사기지 건설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러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해군기지 유치였기에, 저항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다. 건설부지 대상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시금 주민총회를 열어 해군기지를 유치한 당시 마을 회장을 해임시킨 후, 마을주민투표를 통해 94%가 반대함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러한 풀뿌리의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는 강정마을주민들을 일관되게 무시하였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결국 지난 4월 말, 도의회조차 굴욕적이라 비판한 기지건설 업무협약을 중앙정부와 성급히 체결하고 곧바로 국외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민들이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선 것이다. 2009년 5월 14일 시작되어 6월 29일 마친 도지사 소환투표청구 서명에 지역 유권자의 10%인 4만 1천 여 명의 무려 약 두 배에 달한 7만 7천 여명이 동참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청구서명기간은 4개월이지만, 그 절반보다도 더 짧은 한 달 반 만에 이룩한 성과로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고, 그 만큼 제주도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 내 강정마을 차원을 넘어, 오는 8월 26일(수) 제주도 전체에서 지역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6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였고, 그 즉시 김태환 지사의 업무가 정지되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협할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한 도지사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놀랄만한 풀뿌리자치능력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김태환 지사의 법적 지위는 그 즉시 ‘소환투표대상자’로 전락하였으며, 이제 그는 주민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해임절차에 들어선 것이다. 




  주민소환투표가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라는 것은 이미 소환투표 청구 서명사유에도 명시되어 있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되자마자 ‘김태환 지사 소환 찬성/반대’와 더불어 ‘해군기지 찬성/반대’ 주장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이번에 전국최초로 열리는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단순히 도지사에 대한 소환 찬성/반대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도’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주민투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지사가 간단히 거부한 주민투표를 도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낸 대규모 서명을 통해 되살려냈다는 것을 풀뿌리 자치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투표 개최요구까지 거부했을 뿐 만 아니라, 이제는 도민들의 청구에 의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된 주민소환투표마저도 밑으로는 적극적이면서, 겉으로는 무대응 전략으로 회피하고 있다.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전 도민이 나서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표를 거부하는 행위는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 견해를 떳떳이 보여줘야 한다.  




  8월 26일(수) 열리는 주민소환투표는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라는 성격이 있으며, 그 역사적 기회를 여러분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냈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하다. ‘세계 평화의 섬’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군사기지 설치에 대한 결정을 도지사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주민투표참여를 통해 제주도민들 스스로  결정하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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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단비가 그치고 쌀쌀해진 아침날씨 속에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하나둘 모였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찾아갈 곳은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석탄1리)이다. 앞으로 매달 안터마을을 찾아 마을 속 자연환경과 유적 등을 찾아볼 예정이다. 4월 25일은 안터마을을 처음 만나는 날. 도착하니 오한흥 이장님께서 푸름이 환경기자단을 반겼다. 이장님과 함께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며, 느티나무와 정자, 지석묘, 선돌, 조랑말, 들꽃 등을 관찰했다. 이장님댁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관찰한 내용을 떠올리며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며 다음 시간을 기약했다.

월, 2009/04/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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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시민실천 홍보 및 체험행사 “를 갈마공원에서 진행했다. 대전의제21에서 주관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등 지역의 시민단체가 함께한 이번행사에서는 나비브로치 만들기, 목재체험교실, 자전거 무료수리와 같은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한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환경에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벼룩시장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간단한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월, 2009/04/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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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대덕테크노밸리를 흐르고 있는 관평천의 하천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참가자 인사를 시작으로 관평천 생태해설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양성교육의 활동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천귀 환경교육센터 소장님과 고은아 사무처장님, 7기 하천해설가 이영 회원님과 송권식 회원님께서 참석해 환영의 뜻이 담긴 인사를 하셨다.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지역의 삶터를 발견하고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찾기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교육의 문을 열어 듣고자 하는 강의의 선택,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심있으신 회원님과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월, 2009/04/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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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봄을 누비는 야생화를 보고, 듣고, 먹고 돌아왔다.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찬샘마을에는 봄 햇살을 가득 담은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코딱지만큼 작은 꽃이라는 꽃다지, 꽃 핀 모양이 튀긴 좁쌀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 조팝나무, 서양민들레와 토종민들레, 독이 있다는 애기똥풀, 꽃마리 등을 볼 수 있었다. 봄산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진달래는 꽃지지미로 만들어 먹었다.
환경탐사단은 루페로 야생화를 보고, 돋아난 새잎을 이용해 손수건탁본을 해보는 등 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 2009/04/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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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는 지난 4월 11일 ‘표현에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2강을 진행하였다.
이날은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모둠별로 결정한 주제를 UCC로 표현하기 위해 UCC 가 무엇인지,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들었다.
달콤한 유혹 모둠은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일상 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식품첨가물, 유해식품들을 조사할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의 실내, 실외,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영상으로 담을 계획을 세웠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목, 2009/04/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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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토) 공주시 상신리에 위치한 산골놀이학교를 다녀왔다.
40여 분의 회원과 시민의 참여로 이뤄졌다.
화창한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봄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계룡산과 더불어 따스한 햇살 가득 아이들의 웃음이 산턱을 환히 밝혔다.
맘껏 뛰놀 수 있는 언덕 위 들판과 계룡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추억을 안겨주는 놀이들,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놀이로 자연스레 어우러짐을 만들어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과 더불어 전래의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였다.
소음과 공해로 찌든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화, 2009/04/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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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남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금강 정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충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충남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운하반대 대전·충남 교수모임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이 모두 기본적으로 운하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금강의 정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금강 자체에 대한 정비보다 금강 유역에 정비가 필요하며,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주변 저지대 농경지를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하여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을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영위원장은 4대강 정비사업 및 금강정비사업의 추진경과 및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생태적 뉴딜전략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순환형과 에너지절감형 경제활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질 때라고 주장했다.

금, 2009/04/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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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기자회견장에서는 최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창립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공동대책회의는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2개의 진보정당으로 구성됐다.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인규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또한 미온적 대처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산재은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진상규명활동과 피해노동자구제를 위한 지원활동,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산건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타이어 사업 전반에 대한 피해대책마련 촉구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수, 2009/04/0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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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하천해설가는 봄과 함께 찾아온 얼레지를 만나기 위해 유등천 발원지를 찾았다.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님을 비롯한 8명의 하천해설가는 보라색 빛을 발하고 있는 야생화 “얼레지” 군락을 만났다.
얼레지는 잎에 얼룩무늬 반점이 있고 꽃잎에도 w자 무늬가 있어 얼룩진풀이라는 뜻이다.
가재무릇이라고도 하는 얼레지는 높은 지대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지만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근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얼레지는 수변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여름 피서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얼레지 뿐 아니라 그 곳에서 만난 많은 생물들, 그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새기며 얼레지 번팅을 마쳤다.

수, 2009/04/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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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봄볕이 가득한 토요일, 9기 자연을 그리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첫만남이 있었다.
대청댐물문화관으로 향하는 동안 한해동안 활동하게 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게 될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대청댐물문화관에 도착해 해설가 선생님을 만나 물의 순환과 대청호의 생태계, 대청호 인근 마을의 모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청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나눠먹은 후, 명함돌리기를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강강술래를 통해 모둠을 만들어 숲 속에서 하늘걷기 놀이를 했다.
한 손은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거을을 콧등에 대고 위를 향한 채 천천히 걷다보니 마치 파란 하늘 속에 빠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활동한 내용을 집에서 기사로 정리하기로 약속하며 대전에 도착하였다.

수, 2009/04/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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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회원 및 대전시민과 함께 만년교를 시작으로 가수원교까지 월평공원을 종주하였다.
참가자들은 월평공원의 봄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뭇생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봄이 움트는 월평공원에는 수많은 도롱뇽 알과 두꺼비 알, 개구리 알들이 부화하여 자란 올챙이들과 봄까치꽃, 냉이꽃 등을 볼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달 1회 환경체험프로그램 [행복한 지구찾기]를 진행한다. [행복한 지구찾기]에 5회 이상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이 있을 예정이다.

화, 2009/03/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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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물의날을 기념하여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3월 1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태자원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살리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분석하여 발표하고, 대응방향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향후대응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기도했다.

토, 2009/03/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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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교육센터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인력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센터운영위원회가 3월 19일(목)에 개최되었다.

정천귀 교육센터소장님을 비롯하여 류지훈 회원님, 이기열 회원님, 이정임 회원님, 최화영 회원님께서 함께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교육센터운영위원회는 매달 넷째주 목요일 저녁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센터의 목표와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 2009/03/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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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소모임 환경감시단이 지난 3월 17일 우성이산을 다녀왔다.
환경감시단은 2006년 제기되었던 우성이산 동호인주택 건설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상기하며,
이와 유사한 지역의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 2009/03/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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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동구 직동의 찬샘마을 탐사를 다녀왔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 이후 농촌에서는 곳곳에서 봄내음을 물씬 풍기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물을 대놓은 논에는 개구리가 낳은 알과 도롱뇽이 낳은 알을 볼 수 있었고, 알에서 깬 올챙이들이 자라고 있었다.
또 찬샘마을의 유래와 옛 지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조상들의 옛 생활을 엿보는 시간도 가졌다.

토, 2009/03/2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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