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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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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10문 10답

익명 (미확인) | 금, 2009/08/14- 01:20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10문 10답


(1) 어차피 1년도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소환할 필요가 있나?

: 1년이 아니라 5년이 될 수 있음. 김태환은 막강한 선거조직을 가지고 있음.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 최강 김태환. 이번 기회에 김태환을 소환하지 못하면 제주사회는 전근대적 정치문화를 절대 벗어나기 힘들 것임. 아울러 영리병원․군사기지․카지노 등 갈등을 빚는 현안을 모두 더욱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확실함.



(2) 소환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19억여원은 혈세낭비 아닌가?

: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투표비용을 혈세낭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임. 또한 지사 개인이 사용하는 판공비가 1년에 3억 5천만원 넘음(전국 2위이고 서울시장보다 많음). 도민의 혈세인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쓰면서 판공비 사용내역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음. 혈세낭비는 도지사가 하고 있음. 또한, 2004년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지사에 출마하는 바람에 제주시장․도의원 보궐선거까지 하게 되어 20억 가까운 선거비용이 들었음.


(3) 그래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외자유치 등 제주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나?

: 국제자유도시를 통한 외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재임기간 동안 GDP 성장률 하락은 지속되었음. 주민 삶의 질, 특히 서귀포 산남지역은 최악으로 추락. 오히려 시군폐지, 갈등정책 남발, 무리한 관제홍보 도정운영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혈세를 낭비함.


(4) 투표불참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던데?

: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직을 갖는 ‘선출직 공무원’이, 투표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기본 개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오로지 김태환 자신에게만 표를 행사하라는 것으로, 비민주적 전횡을 일삼아 온 지사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5)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가?

: ① 4․3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 수여
  ② 도민이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던 영리병원, 이름만 바꿔 재추진
  ③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알뜨르비행장은 받아오지도 못하고,
     공군기지 입지만 도민합의없이 결정한 굴욕적 해군기지 MOU(기본협약)체결
  ④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16개 시도 중 14위)인데 판공비 사용은 전국2위
  ⑤ 기존에 시장, 군수 등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독식하고 시장도 본인 측근으로 임명
  ⑥ 주민우선고용제도 폐지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⑦ 공무원 동원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도 도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음
  ⑧ 제주공항민영화 시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는 적극 추진함
  ⑨ 공무원 동원해 초등학교까지 무리하게 카지노 서명운동하고 도민공감대 확보했다고 함
  ⑩ 강정마을의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실한 대화 단 한 번도 없었음


(6) 투표율33%는 현실적으로 힘든 수치인데,   괜히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I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49.1%로 집계되었음. 소환투표청구인 서명때도 서명인수가 7만7천여명이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김태환 소환대상자에게 염증을 느끼는 제주도민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임. 김태환 소환대상자 측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투표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40%인 것으로 나타남. 좁은 지역사회,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서명인수와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제 김태환 소환운동이 대세임을 보여주는 것. 


(7) 국책사업은 소환대상이 될 수 없다?

: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건설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적 전횡을 심판하는 것임. 국책사업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주민과 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얻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음.
또한 해군기지 외에도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각종 갈등정책을 남발하는 등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었음.



(8)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불통’이라는데 대체 어떤 면에서 불통인가?

: 해군기지 입지는 여론조사 과정이므로 바꿀 수 없고, 영리병원 도입은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이 나왔어도 막가파식으로 추진함. 소환 당하자 뒤늦게 소통하겠다고 강정마을 찾아가서, 찬성측 주민 잔칫집 다니고, 식당 여주인 성희롱하는 등 추문만 불러일으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난의 소리보다 김태환 본인에 대한 공격을 참을 수 없어 함. 최근에 오픈한 홈페이지도, 소통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면서 정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방문자 글쓰기 기능, 댓글 기능 등)이 없음. 자기 할 말만 하겠다는 것임.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은 철저히 배제․고립시킴. (예-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케이블카 공짜여행 등)


(9) 주민소환 운동이 오히려 다른 후보에게만 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 주민소환은 지난 10여년 동안 제주사회를 관통해 온 개발바람, 기득권 중심의 경제 논리, 관 주도 정책독점에 대한 문제제기임. 이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유력후보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주민소환 운동은 제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온 개발중심의 발전론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함.


(10) 주민소환으로 제주의 이미지가 손상된다?

: 지방자치의 기본 명제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한다’는 것임. 제주는 특별자치도. 주민소환은 특별자치다운 주민역량을 도민 스스로 쌓아가는 과정임. 오히려 지방자치 시대의 의미있는 선례로 남겨질 것임. 최근 온라인을 비롯한 외부에서도 제주도민의 주민소환 운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시민들의 의견

촉촉한 단비가 그치고 쌀쌀해진 아침날씨 속에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하나둘 모였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찾아갈 곳은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석탄1리)이다. 앞으로 매달 안터마을을 찾아 마을 속 자연환경과 유적 등을 찾아볼 예정이다. 4월 25일은 안터마을을 처음 만나는 날. 도착하니 오한흥 이장님께서 푸름이 환경기자단을 반겼다. 이장님과 함께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며, 느티나무와 정자, 지석묘, 선돌, 조랑말, 들꽃 등을 관찰했다. 이장님댁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관찰한 내용을 떠올리며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며 다음 시간을 기약했다.

월, 2009/04/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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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시민실천 홍보 및 체험행사 “를 갈마공원에서 진행했다. 대전의제21에서 주관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등 지역의 시민단체가 함께한 이번행사에서는 나비브로치 만들기, 목재체험교실, 자전거 무료수리와 같은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한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환경에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벼룩시장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간단한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월, 2009/04/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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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대덕테크노밸리를 흐르고 있는 관평천의 하천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참가자 인사를 시작으로 관평천 생태해설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양성교육의 활동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천귀 환경교육센터 소장님과 고은아 사무처장님, 7기 하천해설가 이영 회원님과 송권식 회원님께서 참석해 환영의 뜻이 담긴 인사를 하셨다.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지역의 삶터를 발견하고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찾기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교육의 문을 열어 듣고자 하는 강의의 선택,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심있으신 회원님과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월, 2009/04/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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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봄을 누비는 야생화를 보고, 듣고, 먹고 돌아왔다.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찬샘마을에는 봄 햇살을 가득 담은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코딱지만큼 작은 꽃이라는 꽃다지, 꽃 핀 모양이 튀긴 좁쌀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 조팝나무, 서양민들레와 토종민들레, 독이 있다는 애기똥풀, 꽃마리 등을 볼 수 있었다. 봄산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진달래는 꽃지지미로 만들어 먹었다.
환경탐사단은 루페로 야생화를 보고, 돋아난 새잎을 이용해 손수건탁본을 해보는 등 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 2009/04/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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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는 지난 4월 11일 ‘표현에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2강을 진행하였다.
이날은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모둠별로 결정한 주제를 UCC로 표현하기 위해 UCC 가 무엇인지,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들었다.
달콤한 유혹 모둠은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일상 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식품첨가물, 유해식품들을 조사할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의 실내, 실외,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영상으로 담을 계획을 세웠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목, 2009/04/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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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토) 공주시 상신리에 위치한 산골놀이학교를 다녀왔다.
40여 분의 회원과 시민의 참여로 이뤄졌다.
화창한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봄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계룡산과 더불어 따스한 햇살 가득 아이들의 웃음이 산턱을 환히 밝혔다.
맘껏 뛰놀 수 있는 언덕 위 들판과 계룡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추억을 안겨주는 놀이들,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놀이로 자연스레 어우러짐을 만들어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과 더불어 전래의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였다.
소음과 공해로 찌든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화, 2009/04/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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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남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금강 정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충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충남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운하반대 대전·충남 교수모임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이 모두 기본적으로 운하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금강의 정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금강 자체에 대한 정비보다 금강 유역에 정비가 필요하며,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주변 저지대 농경지를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하여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을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영위원장은 4대강 정비사업 및 금강정비사업의 추진경과 및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생태적 뉴딜전략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순환형과 에너지절감형 경제활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질 때라고 주장했다.

금, 2009/04/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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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기자회견장에서는 최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창립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공동대책회의는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2개의 진보정당으로 구성됐다.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인규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또한 미온적 대처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산재은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진상규명활동과 피해노동자구제를 위한 지원활동,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산건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타이어 사업 전반에 대한 피해대책마련 촉구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수, 2009/04/0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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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하천해설가는 봄과 함께 찾아온 얼레지를 만나기 위해 유등천 발원지를 찾았다.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님을 비롯한 8명의 하천해설가는 보라색 빛을 발하고 있는 야생화 “얼레지” 군락을 만났다.
얼레지는 잎에 얼룩무늬 반점이 있고 꽃잎에도 w자 무늬가 있어 얼룩진풀이라는 뜻이다.
가재무릇이라고도 하는 얼레지는 높은 지대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지만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근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얼레지는 수변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여름 피서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얼레지 뿐 아니라 그 곳에서 만난 많은 생물들, 그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새기며 얼레지 번팅을 마쳤다.

수, 2009/04/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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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봄볕이 가득한 토요일, 9기 자연을 그리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첫만남이 있었다.
대청댐물문화관으로 향하는 동안 한해동안 활동하게 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게 될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대청댐물문화관에 도착해 해설가 선생님을 만나 물의 순환과 대청호의 생태계, 대청호 인근 마을의 모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청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나눠먹은 후, 명함돌리기를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강강술래를 통해 모둠을 만들어 숲 속에서 하늘걷기 놀이를 했다.
한 손은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거을을 콧등에 대고 위를 향한 채 천천히 걷다보니 마치 파란 하늘 속에 빠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활동한 내용을 집에서 기사로 정리하기로 약속하며 대전에 도착하였다.

수, 2009/04/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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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회원 및 대전시민과 함께 만년교를 시작으로 가수원교까지 월평공원을 종주하였다.
참가자들은 월평공원의 봄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뭇생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봄이 움트는 월평공원에는 수많은 도롱뇽 알과 두꺼비 알, 개구리 알들이 부화하여 자란 올챙이들과 봄까치꽃, 냉이꽃 등을 볼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달 1회 환경체험프로그램 [행복한 지구찾기]를 진행한다. [행복한 지구찾기]에 5회 이상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이 있을 예정이다.

화, 2009/03/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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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물의날을 기념하여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3월 1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태자원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살리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분석하여 발표하고, 대응방향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향후대응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기도했다.

토, 2009/03/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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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교육센터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인력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센터운영위원회가 3월 19일(목)에 개최되었다.

정천귀 교육센터소장님을 비롯하여 류지훈 회원님, 이기열 회원님, 이정임 회원님, 최화영 회원님께서 함께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교육센터운영위원회는 매달 넷째주 목요일 저녁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센터의 목표와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 2009/03/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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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소모임 환경감시단이 지난 3월 17일 우성이산을 다녀왔다.
환경감시단은 2006년 제기되었던 우성이산 동호인주택 건설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상기하며,
이와 유사한 지역의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 2009/03/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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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동구 직동의 찬샘마을 탐사를 다녀왔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 이후 농촌에서는 곳곳에서 봄내음을 물씬 풍기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물을 대놓은 논에는 개구리가 낳은 알과 도롱뇽이 낳은 알을 볼 수 있었고, 알에서 깬 올챙이들이 자라고 있었다.
또 찬샘마을의 유래와 옛 지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조상들의 옛 생활을 엿보는 시간도 가졌다.

토, 2009/03/2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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