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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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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10문 10답

익명 (미확인) | 금, 2009/08/14- 01:20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10문 10답


(1) 어차피 1년도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소환할 필요가 있나?

: 1년이 아니라 5년이 될 수 있음. 김태환은 막강한 선거조직을 가지고 있음.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 최강 김태환. 이번 기회에 김태환을 소환하지 못하면 제주사회는 전근대적 정치문화를 절대 벗어나기 힘들 것임. 아울러 영리병원․군사기지․카지노 등 갈등을 빚는 현안을 모두 더욱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확실함.



(2) 소환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19억여원은 혈세낭비 아닌가?

: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투표비용을 혈세낭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임. 또한 지사 개인이 사용하는 판공비가 1년에 3억 5천만원 넘음(전국 2위이고 서울시장보다 많음). 도민의 혈세인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쓰면서 판공비 사용내역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음. 혈세낭비는 도지사가 하고 있음. 또한, 2004년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지사에 출마하는 바람에 제주시장․도의원 보궐선거까지 하게 되어 20억 가까운 선거비용이 들었음.


(3) 그래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외자유치 등 제주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나?

: 국제자유도시를 통한 외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재임기간 동안 GDP 성장률 하락은 지속되었음. 주민 삶의 질, 특히 서귀포 산남지역은 최악으로 추락. 오히려 시군폐지, 갈등정책 남발, 무리한 관제홍보 도정운영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혈세를 낭비함.


(4) 투표불참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던데?

: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직을 갖는 ‘선출직 공무원’이, 투표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기본 개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오로지 김태환 자신에게만 표를 행사하라는 것으로, 비민주적 전횡을 일삼아 온 지사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5)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가?

: ① 4․3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 수여
  ② 도민이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던 영리병원, 이름만 바꿔 재추진
  ③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알뜨르비행장은 받아오지도 못하고,
     공군기지 입지만 도민합의없이 결정한 굴욕적 해군기지 MOU(기본협약)체결
  ④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16개 시도 중 14위)인데 판공비 사용은 전국2위
  ⑤ 기존에 시장, 군수 등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독식하고 시장도 본인 측근으로 임명
  ⑥ 주민우선고용제도 폐지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⑦ 공무원 동원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도 도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음
  ⑧ 제주공항민영화 시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는 적극 추진함
  ⑨ 공무원 동원해 초등학교까지 무리하게 카지노 서명운동하고 도민공감대 확보했다고 함
  ⑩ 강정마을의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실한 대화 단 한 번도 없었음


(6) 투표율33%는 현실적으로 힘든 수치인데,   괜히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I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49.1%로 집계되었음. 소환투표청구인 서명때도 서명인수가 7만7천여명이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김태환 소환대상자에게 염증을 느끼는 제주도민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임. 김태환 소환대상자 측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투표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40%인 것으로 나타남. 좁은 지역사회,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서명인수와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제 김태환 소환운동이 대세임을 보여주는 것. 


(7) 국책사업은 소환대상이 될 수 없다?

: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건설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적 전횡을 심판하는 것임. 국책사업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주민과 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얻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음.
또한 해군기지 외에도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각종 갈등정책을 남발하는 등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었음.



(8)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불통’이라는데 대체 어떤 면에서 불통인가?

: 해군기지 입지는 여론조사 과정이므로 바꿀 수 없고, 영리병원 도입은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이 나왔어도 막가파식으로 추진함. 소환 당하자 뒤늦게 소통하겠다고 강정마을 찾아가서, 찬성측 주민 잔칫집 다니고, 식당 여주인 성희롱하는 등 추문만 불러일으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난의 소리보다 김태환 본인에 대한 공격을 참을 수 없어 함. 최근에 오픈한 홈페이지도, 소통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면서 정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방문자 글쓰기 기능, 댓글 기능 등)이 없음. 자기 할 말만 하겠다는 것임.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은 철저히 배제․고립시킴. (예-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케이블카 공짜여행 등)


(9) 주민소환 운동이 오히려 다른 후보에게만 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 주민소환은 지난 10여년 동안 제주사회를 관통해 온 개발바람, 기득권 중심의 경제 논리, 관 주도 정책독점에 대한 문제제기임. 이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유력후보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주민소환 운동은 제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온 개발중심의 발전론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함.


(10) 주민소환으로 제주의 이미지가 손상된다?

: 지방자치의 기본 명제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한다’는 것임. 제주는 특별자치도. 주민소환은 특별자치다운 주민역량을 도민 스스로 쌓아가는 과정임. 오히려 지방자치 시대의 의미있는 선례로 남겨질 것임. 최근 온라인을 비롯한 외부에서도 제주도민의 주민소환 운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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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4대강반대

일시 : 7월 6일
장소 : 중앙역 앞

올해 홍수기간 많은 비로 인해 4대강 유역의 강이 범람하고 100년을 버텨온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구미지역 단수, 지천들의 역행침식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4대강 재앙 도둑같이 오고 말았다’라는 주제로 7월6일 거리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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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교육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절약,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교육 (5회)
청석초4년(6월 9일) 호동초5년(6월24일) 상록초5년(7월12일) 상록초3년,4년(7월16일)

-성인교육
그린스타트네트워크 그린홈 코디네이터 환경교육

 

 

화, 2014/06/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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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인선언

노후원전 반대 1천인 선언

일시 : 6월 23일
장소 : 경기도청 앞

지난 6월 23일 노후원전 가동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반대를 위한 경기지역 1천인 선언을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선언에는 1,75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연장반대를 위한 경기지역 5천인 선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화, 2014/06/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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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월평공원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전의 생태섬 월평공원과갑천 유역의 생태해설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킴이역할과 안내자역할을 하게될 교육은 4월 시작하여 벌써 7강째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7강은 월평공원에 사는 조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더운 여름철 월평공원에는 다양한 여름철새들이 찾아와 있었다. 19명의 교육참가자들은 왜가리, 검은댕기해오라기, 뻐꾸기등의 여름철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관찰된 특별한 종은 역시 새호리기였다. 새를 홀린다고하여 새홀리기라고도 불리 우기도 한다.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있는 새호리기가 월평공원에서 번식을 진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밖에도 파랑새와 꾀꼬리 등을 만날 수 있었다. 8강은 25일 10시 월평공원 현장에서 수생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국립중앙과학관의 이상명 박사가 진행해 줄 예정이다.

토, 2014/06/2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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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 11일 : 사진교육

사진으로 이야기 전달하기’라는 주제로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사진교육을 진행하는 김형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진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광고사진, 공익사진의 숨겨진 의미, 카메라작동원리까지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색’이라는 주제로 직접 사진을 찍고 현상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화, 2014/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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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행사 ‘안산환경한마당’

언제 : 5월 28일 오후 2시~5시
장소 : 화랑유원지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안산환경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환경연합은 ‘산림’이라는 주제에 맞게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기후변화 및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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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에너지 교육,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  매화초(5월24일), 부곡초 (5월27일)
성인교육 :  에버그린21 ‘그린홈 코디네이터’ (5월27일)

 

 

 

화, 2014/06/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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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 반대 활동

언제 : 5월26일 오후 5시~8시
장소 :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노후 원전 가동반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6월에도 핵발전 반대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4/06/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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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환경기자단‘초록인’활동

- 기사작성을 위한 취재 및 인터뷰기사쓰기 교육
- 인터뷰기사 첨삭 및 환경의 날 자료조사 온라인 교육
- 환경의 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 취재

5월 7일 기자단의 기사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나눠 수준별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을 토대로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상으로 기자단이 작성한 인터뷰기사에 대한 평가와 환경의 날 관련 사전조사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안산환경한마당을 청소년기자단의 시선으로 취재하고 각종 체험행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4/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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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기념행사

언제 : 5월5일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 호수공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장에서 재활용공책 만들기 체험과 기후변화 및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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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민물고기 이름은 주로 먹는 종류만 알고 있다.’ 이순재 민물고기보전협회 사무국장(이하 이국장)의 말이다. 지난 11일 월평공원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에서 강의를 맏은 이국장은 물고기를 보전하기위해 물고기를 알아야 한다며 먹는 것이 아닌 생태계로서 물고기를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월평공원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벌써 6번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7번째 강의는 물고기를 주제로 이국장이 월평공원과 접해 있는 갑천 현장에서 진행했다.

전국에 왜래종을 포함 210종의 민물고기가 서식고 있고, 금강권역에는 약 100여종이 살고 있으며, 갑천유역에는 약 6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민물고기가 있지만, 10종이상의 물고기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물고기는 강을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민족과 매우 밀접하다고 이국장은 설명했다.

이름을 보면 물고기와 삶이 가깝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미꾸리는 밑이 구리다는 의미로 미꾸리가 되었다고 한다. 장으로 호흡하는 미꾸리의 습성을 알지 못하면 지어질 수 없는 이름이다. 동자개는 잡으면 빠가,빠가 라고 소리를 내어 빠가사리로 더 잘아려져 있다. 하천의 지형중’소(물이고여 있고 깊은지역)’에사는 가리(아 가리)라는 뜻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소에서 육식을 하는 입큰물고기인 소가리의 습성을 정확히 알고 지어진 것이다.

어릴적 천렵을 통해 물고기잡아 도리뱅뱅이나 매운탕을 끓여먹은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과 친근했던 민물고기는 이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종어라는 물고기는 벌써 멸종되어 전세계에서 찾아볼수 없다. 이국장은 이렇게 멸종되는 것은 물고기에게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물고기는 전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고유종 물고기중 월평공원과 접한 갑천에는 매우 특별한 물고기가 살고 있다. 미호종개가 그 주인공이다. 청주 미호천에서 처음 발견되어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현재 미호천에서는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월평공원 갑천 유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갑천에서도 유독 월평공원과 접한 4km에먼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일 수업 중 족대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갑천의 물고기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미호종개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미호종개는 맑은 물과 고운 모래가 필요하다. 미호종개는 하천에 자연서식처인 고운 모래가 사라지면서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이국장은 미호종개는 인공증식에는 성공했지만 금강유역권에 자연적으로 방사해서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며 안타까워 했다. 백곡천에 일부가 서식하고 갑천과 지천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미호종개의 서식에 전부이다.

다행히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에는 아직 서식이 확인된 것이다.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미호종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고운 모래가 있는 강에는 어디든 쉽게 발에 체일정도로 많은 미호종개는 이제는 귀한몸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모래에 몸 전체를 숨기는 습성때문에 직접 잡지 않고서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없다.

투망이 아닌 족대로 모래를 뒤져서 미호종개를 잡는 것 역시 전문가가 아니면 매우 힘들다. 이번 교육시간에 미호종개가 포획된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다. 두마리가 포획된 미호종개는 참가자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물고기가 되어있었다. 미호종개는 물의 속도가 느리고 물의 깊이가 얕은 곳의 모랫바닥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천유역중에 유일하게 고운모래가 남아 있는 지역이 바로 월평공원과 접한 지역인 것이다.

약 15분여의 관찰과 설명을 마치고 미호종개를 다시 갑천의 모래사장으로 돌려보냈다. 귀한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되면서 더욱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생물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종의 보전과 다양성을 높이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에 들어가 있는 미호종개가 갑천에서 영원히 서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갑천에 과거처럼 모래사장이 다시 넓게 생성되어 미호종개 서식처가 늘어 날 수 있기를 바래본다. 때문에 갑천에 더 이상 인공적인 공사는 지양 할 것을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에 호소해본다.

금, 2014/06/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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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워크숍(부안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언제 : 2011년 5월 3일
장소 : 부안 등용마을

등용마을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전등교체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태양열과 태양광, 나무펠렛 난방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화, 2014/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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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고마 가라, 고리1호기!’원전 반대 평화대행진

언제 : 4월 23일
장소 : 부산 고리원전 1호기 앞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평화대행진이 부산 기장군 월내항 부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시민들은 이미 수명이 지난 고리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핵 없는 지구를 위한 평화 행진과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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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는 풍도 벌목현장, 아래는  구봉도 벌목현장

■ 벌목현장 조사 – 구봉도, 풍도

대부도에 있는 구봉도 일대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고 경합목이 아닌 나무까지 베어져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풍도 역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까지 베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20일 구봉도 조사
4월 28일 풍도 조사

 

 

 

 

화, 2014/06/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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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4월 22일
장소 : 신길동 주점‘사랑방’

회원들과 함께하는 4월의 이벤트로 4대강사업반대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편의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 ‘농민Being’, ‘죽지 않았다’ 각각의 단편들은 4대강사업에서 준설토를 옮기는 트럭노동자, 농지를 뺏긴 팔당 농민, 파괴되는 생태계를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라명균집행위원님의 주점에서 진행되었는데 라위원님이 식사와 안주를, 임공철집행위원님이 포도주를 후원해주셔서 영화이야기와 함께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화, 2014/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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