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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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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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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자단 친구들과 칼럼쓰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나의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기자단 친구들은 저마다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 사전조사와 글을 썼습니다.

아래는 기자단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 <해양중학교 2학년 10반 전경빈>
요즘은 거리 어딜 가도 쉽게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강을 타고 내러가서 바다에서 모여 쓰레기 섬이란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태평양이나 인도양에서 스스로 뭉쳐서 생긴 쓰레기섬이란 것이 바다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버린 쓰레기가 강을 타고, 해류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모여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는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 플랑크톤을 죽이고 플랑크돈을 먹이로 하는 물고기의 수까지 줄이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태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현재 태평양에는 우리 한반도의 7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결국 지구의 바다는 쓰레기로 덮일 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이런 쓰레기섬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내지 않도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학교의 분리수거의 문제점 <반월중학교 2학년 1반 김병수>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산 반월중학교에도 교실마다 버젓이 분리수거함이 있지만 학생들은 쓰레기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4층 구조로 되어있는 분리수거함의 맨 위쪽에만 쓰레기를 버린다. 대부분 교실의 수거함은 맨 위가 일반쓰레기로 되어있는데 일반 쓰레기수거함에 고철도 넣고, 유리도 넣어 그 것들을 분리수거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분리수거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생각보다는 행동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단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것이 습관이 되어 제대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버릴 것이다.

 

 

화, 2014/06/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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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 911-2 911 911-3

■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10만국민행동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지난 9월 11일 주황색 풍선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보신각 주변에 모였습니다.
경찰은 이날 모든 집회를 불허했고 3곳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광화문광장부터 보신각까지 인간띠잇기를 시도했지만 경찰들이 가는 곳곳을 막아섰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자연파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4대강 공사반대행동 열렸습니다.
지금도 파괴되고 있는 4대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4/06/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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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공사중단을위한국민행동’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엽서 엽서2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엽서를 쓰세요”
“4대강을 지켜달라고 엽서를 쓰세요”

유권자로서 내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에게 4대강 사업을 막고 국회 내에 검증특위를 구성하라는 요청을 담은 엽서쓰기가 진행 중입니다.

 

 

월, 2014/06/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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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수습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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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론’과 ‘기사작성론’ 등 기사쓰기 교육을 받는 기자단의 모습과 ‘환경기자단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열심히 취재 중이 기자단 권호성기자.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지난 8월 14일 발대식 및 환경교육을 받으며 수습기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 19명이 청소년환경기자단 1기로 활동합니다.
1기 기자단은 14일에 이어 28일 ‘취재방법론’과 ‘기사작성론’교육을 받고 첫 기사를 써보기도 했어요.
열심히 기사쓰는 중. ‘어려워요, 모르겠어요’라던 기자들도 모두 훌륭히 기사를 써냈습니다. 쓴 기사는 그 자리에 빨간펜으로 첨삭도 했답니다. 기자단이 쓴 기사는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askfemreoporter)
앞으로 환경기자단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환경기사를 직접 작성해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환경문제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단의 활동에 격려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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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앙역 맞은편에서 4대강 삽질을 막는 안산시민평화행동이 열립니다.
천안함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파헤쳐지고 있는 4대강을 알리고 힘을 모으기 위해 안산지역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노래공연, 연극, 손수건만들기 등의 체험행사, 4대강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월, 2014/06/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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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4일 안산환경연합 회원과 안산시공무원노조 등 4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포보현장에서는 농성중인 3명의 활동가에게 “힘내라”라는 메세지를 소리높여 전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을 잃게하는 4대강사업 꼭 저지해야합니다!
이포보 지지방문 이후에는 여강둘레길을 걸으며 아직 파괴되지 않은 아름다운 남한강을 함께 느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강을 흐르게 하라!”

월, 2014/06/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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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1일 사람과 자연을 위한 만남 안산환경운동연합 일일후원주점이 열렸습니다.
주점은 4대강사업 저지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환경실천으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5시부터 시작한 후원주점은 11시 주점을 마칠때까지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월, 2014/06/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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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0일~11일에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창녕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4대강사업을 꼭 막아내자며 낙동강에서 ‘STOP 4대강사업’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저는 이번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에 아들과 함께 참가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우포늪의 현실과 미래를 듣고 4대강 사업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 이번 회원대회에서 1박 2일동안 전국 회원님들과 만난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 류재호 회원

사진으로 보는 회원대회~
7-14일 (32) 회원대회07-14일 (22) 7-14일 (41)회의장을가득메운전국에서모인회원&가족 대표시

 

 

월, 2014/06/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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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4대강반대 경기도민 기자회견

 

8일~27일    인수위원회 대형개발사업TF팀 활동
16일             지방자치개혁연대회의
17일             안산시 성희롱 대책위 회의
20일            615공동선언기념 걷기대회
1일~25일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수련회
22일           에너지기후모임
23일          공단입주규제환화에 관한 간담회
24일          고교평준화시민연대 회의,  안산의제21 총무단 회의
28일          4대강반대 여주시민 기자회견(경기도청

앞)
29일          4대강반대 경기도민 기자회견(경기도청 앞)
30일         안산천 생태 모니터링

 

 

월, 2014/06/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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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사진전과 경기지역 공동행동 등  4대강 사업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4대강사업 전후를 비교한 Before&After 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강과 둔치는 4대강사업으로 파헤쳐지고, 황폐해진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7일 중앙역 맞은편
12일 뉴코아아울렛 앞
26~26일 오산,수원 등 경기투어
29일 와동체육공원
30일 반월공원

 

월, 2014/06/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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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반대 팔당유기농단지 지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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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 회원들과 4대강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팔당유기농단지를 지지 방문했습니다.
수도권에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하는 팔당단지를 콘크리트로 덮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실체였습니다. 농민들에게 유기농을 장려하던 정부는 오히려 유기농이 강을 오염시킨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는 것은 그대로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 성호중학교 환경교육
성호중교육
4월 17일 성호중학교 환경동아리의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지구를 지키는 우리의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동아리 학생들이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 재활용나눔장터 개장
IMG_9378매주 토요일 시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3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개장식
5일    기후교육자 소모임, 자원순환연대회의
6일    집행위원회,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7일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 안양천답사
10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14일   돔구장관련 투자경영과 간담회
15일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대책회의
17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성호중학교 환경교육
20일   기후교육자 소모임, 학교급식운동본부 회의, 615공동선언 안산본부회의
22일   학교급식, 고교평준화 대책회의,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24일   4대강 사업반대 팔당유기농단지 지지방문
26일   기후변화대응 토론회
27일   학교급식운동본부회의, 기후교육자 소모임
28일   안산진보연대회의,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회의
29일   집행위원회
30일   안산의제 21 총무단회의

 

 

월, 2014/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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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쓰레기 시범마을 운영 사업
연립주택을 선정해 쓰레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립주택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 중입니다

■ 반월공단 내 회사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사업
현재 공단 내 업체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 검토 및 사업추진 가능한 회사를 선별 중입니다

■ ‘청소년 기자단’ 사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기사쓰기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학생들이 쓴 환경기사를 지역신문에 기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현재 교육내용 및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 4대강사업 반대 사진전 및 선전전 준비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피해를 알리고, Before&After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일   돔구장건립반대 점심피켓시위
5일   3.8 여성의날 기념행사
9일   안산의제21 운영위 회의
10일   민간환경감시단 교육(4대강 반대), 부시장 면담(돔구장 관련),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 회의
11일   돔구장반대 점심선전전,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12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13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대의원총회
15일~1일   기후강사단 교육
16일   돔구장대책위 회의
17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18일   돔구장대책위 회의, 기자회견 및 안산시 항의방문
22일   안산도시공사 항의방문,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25일   경기사무국장단 회의
26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31일   안산의제21 생활환경분과 회의

 

 

월, 2014/06/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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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이야기.pdf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토, 2014/04/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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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 네트워크는 12일 10시부터 14시까지 대신고 강당에서 지방선거 정책발굴 500인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아래 진행된 이번 원타회의에는 대전시민 300명이 참여하여 대전에 필요한 가치와 정책의제를 발굴하였다.

이 원탁회의에는 청소년부터 60~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였다. 타운홀 미팅 형태로 25개의 조별로 나누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정책의제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 선정된 내용의 가치와 정책의제를 투표를 통해 뽑았다.

300명이 모아낸 중요한 가치는 15개로 압축되었다. 제시된 정책의제는 교육, 복지, 지역공동체, 상생경제, 인권참여, 환경, 문화,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 격차극복(동서격차), 정체성을 찾아가는 대전, 혁신변화, 일자리 였다. 이중 투표로 우선수위를 선정하여 총 5개의 가치를 추려내었다. 1위는 복지, 2위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대전, 3위는 교육, 4위는 주민참여, 5위는 일자리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추려진 5개의 가치를 가지고 월드카페 형태의 토론을 벌였다. 이후 위에서 정해진 5개 가치와 총 9개의 정책을 압축해서 결정했다. 선정된 정책 의제는 과학과 연계한 문화, 축제산업, 다양한 계층에 맞는 다양한 복지, 일자리개발 및 확대, 주민과의 소통, 보편적 복지, 성적위주의 교육탈피, 마을지역 경제 살리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중심도시, 비정규직 해소 및 지원으로 정해졌다.

이후엔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의제를 지방선거에 반영해달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고은아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 집행위원(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에 500인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안하여 협약을 진행하고, 향후 당선이후 정책이 이행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의 손에 의해 이번에 만들어진 정책공약은 기존 정치인들이 내걸었던 공약과는 사뭇 달라보였다. 과도한 개발정책 등의 헛공약과 막공약은 사라지고 시민들의 생활과 가까이 있는 정책들이었다. 개발공약으로 시민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시대의 종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는 원탁회의였다.

화, 2014/04/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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