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지사 후보 5대 핵심공약중 환경정책 평가
논 평
[도지사 후보 5대 핵심공약 중 환경공약 평가결과]
고희범 2개, 강상주 1개, 현명관 1개, 우근민 없음
본회가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의 ‘5대 핵심 공약’을 평가한 결과, 후보자에 따라 환경공약은 천차만별이었다. 후보자가 언론사에 제출한 공약내용을 토대로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래에서 기호순으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1. 고희범 후보는 5대 핵심공약 중 ‘2. 친환경의무급식’, ‘3. (가칭)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 및 실증센터 설립’ 등 2가지의 친환경공약이 있으며, 기존에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던 지속불가능한 막개발 공약은 없었다. 또한 타 후보에 비해 정책목표와 예산산정근거 및 예산조달방안이 구체적이었다.
친환경의무급식의 경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안한 것처럼, 제주지역의 현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총 545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분명하였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완성 뿐 만 아니라, 아이들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칭)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 및 실증센터 설립의 경우, (가칭)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라는 ‘지역에너지공기업’ 설립은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제주도가 현재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존 정책을 계승하여 더욱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 볼 수 있다. 정책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명확히 세웠다. 예산계획과 관련하여, 총 8,278억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막대한 자금조달방안이 실현가능하다면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제주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이다.
2. 강상주 후보는 5대 핵심공약 중 ‘4. 제주형 녹색생명산업 육성’이라는 친환경공약이 있었지만, 타 후보와 비교하여 공약의 예산조달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세부정책으로 제시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수축산물 육종대책 수립, 신재생에너지 확대, 해양산업육성, 자전거 올레길 구축 등은 지역의 특화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기기 위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조달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공약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수 없었다.
3. 현명관 후보는 5대 핵심공약 중 ‘5. 인재양성․보육문제해결․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친환경공약이 있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연 100억 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비 50%, 복권수익금 50%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고희범 후보와는 예산 추계 및 조달방안이 달랐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비교토론이 필요하다.
한편 ‘1. 제주를 청정산업 수도로 양성’은 환경공약이라기 보다는 농업공약이라고 봐야하며, 무농약 또는 유기농 등 어떤 방법으로 청정상품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이라 보기 힘들며 따라서 환경공약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타 후보와 비교하여 예산조달방안의 민자유치가 돋보였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안 계획을 제시해야 했다.
4. 우근민 후보의 5대 핵심공약 중 친환경공약은 없었다. 다만 ‘3.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 4개년 프로젝트’라는 관광공약 관련하여, ‘자연치유․휴양․생태 관광육성’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고희범 후보의 환경공약은 2개이며, 정책목표 및 예산조달방안이 분명하다. 강상주 후보의 환경공약은 1개이며, 예산조달방안은 확인할 수 없었다. 현명관 후보의 환경공약은 1개이며, 공약들 대부분의 예산조달방안은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근민 후보의 환경공약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의 5대 핵심공약 중 환경공약은 후보 별로 천차만별이었고, 심지어는 전혀 없기도 했다.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 최정상급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은 지역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공약 중에 환경공약이 없다는 것은 제주도를 이끌어 갈 지도자로서 비전제시가 부족한 것이며, 환경공약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세부시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도민들의 미래지향적인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2010년 5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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