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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단지 500고지 개발천국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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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단지 500고지 개발천국 시발점

익명 (미확인) | 화, 2011/04/12- 03:08

롯데관광단지는 500고지 개발천국 시발점


온 도민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



중문 산록도로변 해발 560고지에 조성계획 중인 롯데관광단지는 그동안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지켜왔던 한라산 중턱의 개발천국 시발점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유락시설로 인해 경관훼손과 지하수 고갈, 하천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92%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대기업에 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도 노출되어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특히 영세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쇼핑아울렛상가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골목상권과 공항면세점 등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서귀포시 10개 마을에서는 롯데관광단지 건설과 운영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천제연폭포 고갈, 하류지역 하천오염을 우려하며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마지막 남은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산록도로 아래쪽에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을 포함한 롯데리조트가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산록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롯데리조트와 롯데관광단지가 완공돼 운영된다면 이의 규모는 중문관광단지와 맞먹는 크기의 대단위 롯데관광벨트가 된다. 이로 인해 사용되는 지하수량은 14,800톤에 이른다. 이는 제주개발공사가 뽑아 올리는 1일 지하수량의 2배를 넘는 양이다.


 또한 중문 앞바다를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빼어난 경관에 위치한 롯데관광단지의 양 옆에는 색달천과 예래천이 위치해 있어, 집중 강우 시, 하류지역에 홍수피해 및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롯데관광단지 가운데 76.68%가 목장용지로 돼 있으며 FTA체결에 따른 도내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상급초지로 관리되고 있다.


 롯데관광단지는 김태환 도정 당시 계획이 시작되었다. 맹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2%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내어주고, 일부 필지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하해 헐값 매각 등 수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적극적 투자유치 차원을 넘어서 비리를 의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롯데관광단지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만약 형식적 감사에 머무른다면 현 도정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 도정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 롯데관광단지 개발은 현 도정의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롯데관광단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며, 롯데관광단지 개발이 백지화되도록 도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탐라자치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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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일곱 번째 신입회원님은 유상희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상희 회원님은 안덕면 동광리 도너리오름의 벗이 되셨습니다. 분화구 바깥쪽이 넓게 벌어져서 ‘도’(어귀)가 널찍하다하여 도너리오름이라고 이름붙여졌습니다.돝내린오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돝(멧돼지)가 오름에서 내려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죠. 옆에는 도너리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들어낸 울창한 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곶자왈은 이미 오래전에 블랙스톤 골프장 등이 들어서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곶자왈은 오름이 만들어낸 숲입니다. 약 1만년 전후로 도너리오름을 포함한 10곳의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은 후에 생긴 숲입니다. 하여, 도너리오름 정상에 올라서면 1만년의 시간을 거슬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너리오름은 그동안 과도한 답압으로 인해 훼손되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 중(2021년 12월말까지)이라 현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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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목, 2021/06/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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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여덟 번째 신입회원님은 김문형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문형 회원님은 성읍리에 백약이오름입니다. 이름 그대로 백가지의 약초가 자란다고 하여 백약이오름입니다. 그런데, 모든 식물은 저마다의 약용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풀 마저도 말입니다. 즉, 그만큼 이 오름엔 예전부터 다양한 식생이 자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약이오름도 산정상부에 커다란 원형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약이오름 동쪽으로는 이 오름에서 나온 용암으로 만들어진 수산곶자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름 정상에 올라서면 수많은 오름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볼 수 있고 곶자왈, 초원,목장,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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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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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만나는 그레타 툰베리, 15살 소녀의 나홀로 시작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은 이제 스웨덴의 청소년뿐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2년동안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17살이 된 그레타 툰베리, 누구보다 기후위기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에게 외칩니다.  기후위기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광주환경연합 회원들과 그레타 툰베리의 만남, 6월 26일 광주극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영화포스터를 배경으로 우리의 행동을 약속하는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그레타의 외침에 마음의 무겁습니다.

 

  •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

“당신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구하러 옵니다. 염치도 없나요. 30년 이상 과학은 명확하게 말해왔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공수표만 날리고 딴청을 부렸죠. 필요한 해법과 정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를 간파한 젊은 층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만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어른들은 희망찬 미래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질 만큼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어른들이 만든 난장판을 책임지고 끝까지 치울 겁니다.”(유럽경제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월, 2021/06/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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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 입구의 남계정에서 시작하여  1.8km정도 길이의 내지천 답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자치회)가 함께 하는 사업인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 내지천 살리기] 추진을 위해 내지천을 답사하여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지천지킴이 양성, 시민교육, 정화활동, 정화식물 식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며 모래톱의 회원분들께서 멘토가 되어주실 예정입니다.

이날 답사 결과 내지천은 큰 오염원은 없으나 훼손된 보와 제방이 몇군데 있었고, 주변의 농경지와 공사장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내지천 답사를 위해 모인 모래톱 회원분들 감사의 말씀 전하며, 생태계 회복과 하천 보존으로 아름다운 내지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월, 2021/06/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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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경기 지역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처음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가족이 목숨을 잃으셨거나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께서 직접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1년 알려지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이지만 만 10년이 다 되도록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과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몸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희망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도의회 장동일도시환경위원장, 원미정도의원, 환경국장, 환경안전관리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2,254,396명, 건강피해자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198,387명. 피해자는 2,298명,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 사망자 비율은 21%.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화, 2021/06/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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