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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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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1/06/24- 22:40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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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일) 오전 10시부터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인천대공원내 인천수목원 반디논 습지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반디논 생태지도를 만들기 위한

첫 조사가 반디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디논에 모여 조를 나누어 둠벙과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곳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둠벙속에 생물이 잘 보이지 않아 반디논 한쪽편으로는 흐르는 개울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이 맑은물이 흐르는 개울 조사

남학생은 반딧불이가 보였던 곳 조사

우아~

 많은 생물을 발견하였고, 처음으로 발견된 물방개도 있었습니다.

반디 논 습지에는 무엇무엇이 살고 있을가요?

아담스 물방개. 반디불이 유충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색물방개.

반디불이 유충옆에 숨어있는 미꾸라지 치어를 찾아보세요~~

맨 아래 것은 물방개유충입니다.

이 외에도 깔다구유충, 아가미실지렁이, 물벼룩. 미꾸라지 치어. 송사리치어.

물방개유충. 잠자리유충. 우렁이. 물달팽이 등

많은 생물들이 관찰되었습니다.

5월 20일(토) 예정되어 있는 모내기와 그 다음날 5월 21일(일) 에

다시 한번 생물을 관찰하기로 하고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을 첫번째 논생물 조사를 마쳤습니다.

화, 2017/04/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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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_ 2강 <외모꾸미기? 존재, 삶,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기>

4/28(목) 두번째 강연에도 어김없이 <외모?왜뭐!기획단> 분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이날의 간식거리는 토마토와 옥수수~ 그리고 김밥 :)

160428 외모왜뭐 2강160428 외모왜뭐 2강

이날 강연은 <외모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의 저자,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인 김주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160428 외모왜뭐 2강

be beautiful!!

이러한 미적 압력(aesthetic pressure)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가해지는 걸까요. “그것이 참 아름답다!” 혹은 “아름다워질 것”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권력은 아닐까요. 그래서 외모꾸미기를 단순히 개인의 취향, 선호로만 보기보단 삶, 존재,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움, 미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다고 해도 타인을 바라보는 자만이 주체이고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끄는 것 역시 주체적 능력이고 권력이라는 것이죠. 이를 ‘도취적 나르시시즘’이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흔히 규정된 ‘미’의 기준을 전복시켜버리는 ‘저항적 나르시시즘’, 또는 ‘반-미학적’ 모습으로 타인의 시선을 끄는 ‘그로테스크 미학’ 등 다양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외모꾸미기 미학으로서 무엇을 택할 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외모왜뭐 참가자외모왜뭐 참가자201604-05 외모왜뭐기획단 참가자201604-05 외모왜뭐기획단 참가자

외모꾸미기의 미적 억압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강연 후, 이야기 나눈 질문 중 하나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외모꾸미기의 미적 억압, 여성과 남성에게 매우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에겐 건강하고 근육질 몸매를 이상적인 몸으로 인식하지만, 여성에겐 왜소하고 마른 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뚱뚱한 남자한텐 건강하다고 하고 여자들에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에게 더 세밀하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억압이 작동한다. 최근에 와서 남성들에게도 억압이 되고 있는듯 하지만, 남성에게는 고작 선택의 문제 정도 아닐까.”

“미적억압이 두 성별에게 작용하는 것은 맞으나 방식은 다르다. 여성의 미는 권력의 도구지만, 남성의 미는 옵션이다.”

“여자가 화장안하고 출근하거나 행사자리에 참석하면 예의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남자가 화장 안한 것은 예의와 상관 없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여자애가 왜그래~, 능력있는 여자여도 예쁜데 공부도 잘해~ 등 외모이야기가 항상 뒤따른다”

“남자들은 능력/성격/매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지만 여자들은 외모만으로 평가받을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자는 예쁘면 된다’는 식의 상투어가 되어버린 듯한 말들이 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점점 세분화되고 각박해서 여성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외모꾸미기’와 관련된 생각, 편견들.. 이를 나의 경험으로만 갖고 있기보다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존재, 그리고 권력과 정치의 문제로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도 이제 5월 14일까지 한 주를 남겨두고 있네요.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신 교보생명, 양성과정에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목, 2016/05/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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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 생태탐방 3월 첫탐방은 남해의 작은섬 연대도로 가게되었습니다

연대도는 통영 달아항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있는 섬입니다

잘모르고 유명한거소 없는 연대도를 첫탐방지로 잡은 이유는

탄소배출 제로 마을로 알려진 섬이기 때문입니다

섬이라 가능했겠죠

육지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탄소배출 범위에 넣어야 할지 모를테니까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는 섬들은 유명하지 않아도

명성에 걸맞게 깨끗한 바다와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달아항까지 가는 4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연대도와 원자력의 위험성, 탄소배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 탄소배출이 지구온난화를 더 심각하게 한다거나, 원자력은 위험하다라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었다면

이번에는 그 원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대도는 그래서 꼭 가보아야 할 섬입니다

그렇다고 연대도가 태양광시설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3월 봄볕은 연대도의 야생화들을 꽃피우게 했고

사람손길이 닿지않은 모든 곳은 눈돌리는 곳마다 야생화 천국이었습니다

연신 탄성을 지르며 한바퀴 돌았던 연대도 지겟길. 봄은 그렇게 자연도 사람도 기지개를 켜게했습니다

SAMSUNG CSC연대도 체험센터에서 점심을 먹고 단체사진 한컷SAMSUNG CSCSAMSUNG CSC체험센터 식당은 바다를 친구하며 밥 먹어요SAMSUNG CSCSAMSUNG CSCSAMSUNG CSC7연대도 지겟길에서 만난 야생화들SAMSUNG CSC연대도에 설치된 150KW 태양광시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마을전체가 쓰고도 남는다고 해요SAMSUNG CSCSAMSUNG CSC태양광시설 발전량을 알 수있어요SAMSUNG CSCSAMSUNG CSC동피랑에서 멋진 추억도 만들었어요SAMSUNG CSC통영 중앙시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곳에서 만난 봄 진달래 한바가지가 추억을 보는 듯 하여… (예전에는 진달래를 사먹지 않았죠)

금, 2014/04/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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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외모왜뭐 기획단 양성과정 강연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황금연휴를 보내 기획단들의 표정이 밝았던 것 같네요 !!

오늘의 양성 시간은 TV 비평가, 칼럼니스트인 이승한님께서 “미디어를 통해 본 천상 여자라는 시선의 감옥”이라는 주제로 진행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TV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 일상적으로 건네지는 외모 평가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낯선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_+

160510 외모왜뭐160510 외모왜뭐

이승한님은 SM 엔터테이먼트 소속 걸그룹 가수 엠버씨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엠버씨에게 미디어가 “왜 남장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네티즌들이 엠버씨의 단발 머리 사진에 화장과 긴머리 합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I’m beautiful”이 “I’m feminine”으로 해석되는 현실을 꼬집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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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걸그룹에 속했었던 설리씨가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연이어 화제가 되는 것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이 자신을 ‘욕망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드러낼 때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난처함을 느끼면서 그 여성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질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美)의 기준! 미(美)에 대한 평가!

과연 이러한 미(美)의 기준은 고정불변한 것일까요????

이승한님은 시대별 ‘미녀’의 사진을 기획단에게 보여주며
답은 NO! 아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의 기준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결국 ‘이상적인 몸,’ ‘이상적인 외모’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래 링크를 보면, 시대에 따라 ‘이상적인 몸/외모’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볼 수 있답니다~
http://aplus.com/a/history-female-beauty-standards?

  • (+)
    연예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발될 때마다,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보고 이로인해 차별을 할 때마다,
    내 몸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끔 하는 발언을 들을 때마다, 

    사이렌을 삐용~삐용~ 울리라는 말씀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났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이니깐요!! ㅎㅎㅎ

 이제 양성과정도 이번주 목요일 5/12 마지막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 이윤숙(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님의 <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에 녹색평화를!> 
  • 그리고 5/14(토) 마포 비빌기지에서 수료 워크샵이 있습니다 :)
  • 아침 10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5회차 강연소감도 나누고, 앞으로 활동도 함께 계획해보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요~

written by <외모?왜뭐!기획단> 산하 & 여성환경연대 진주

수, 2016/05/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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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밤~!

지난 4월 29일 KT&G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회원과 회원가족이 함께 하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체육대회가 많은 분들의 성원속에 치뤄졌습니다.

날씨도 구름한점없는.

체육대회하기 정말, 딱!  좋은 날. 그날 이었습니다.

이년만에 개최되는 체육대회이기에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맛있는 식사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본격적으로 고고!

 

 

 

 

 

 

 

 

 

 

 

 

 

 

 

 

 

 

 

 

 

 

 

 

 

 

 

 

 

 

 

 

 

 

 

 

 

 

 

 

 

 

 

 

 

 

 

 

 

 

 

 

 

 

 

 

 

 

 

 

 

 

 

 

 

 

 

 

 

 

 

 

 

 

 

 

 

 

 

 

 

 

 

역시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경품 추첨이죠?ㅎㅎㅎㅎ

 

 

 

 

 

 

 

 

 

 

 

 

 

 

 

 

 

 

 

 

 

 

 

 

 

 

 

 

 

 

 

 

 

 

 

 

 

 

 

 

 

신나고 반가움이 가득했던 체육대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그리고 회원확대캠페인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5월~ 6월은 회원확대기간입니다.

회원분들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한 배경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부탁드립니다.

 

 

목, 2017/05/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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