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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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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2/02/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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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최근 제주도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8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이후 NCE로 변경)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파워가 투자를 한탐라해상풍력발전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였다.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한국남부발전1월 초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5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판매를 담당하게 될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월 설립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총 10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이중 서류가 미비된 1곳을 제외한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민간대기업(포스코ICT, 두산중공업, SK D&D, 한화건설)들이 대부분이며,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대기업에게 지정될 수밖에 없고, 발전사업수익(매년 약 400억원으로 추산)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1)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2)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 3) 천차만별인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문제가 있다.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마을회나 목장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동의결정을 하는 것이 사후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지구 신청서류의 경유는, 마을이나 목장조합 총회가 아닌 이사회, 개발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일부 참여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했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명부 조작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벵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마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천차만별이고,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해당 토지소유주(마을)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각기 다르다. 특히 토지 임대차 계약시기도 불과 5일 정도 차이가 날 뿐 이지만, 1기당 무려 700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전기 1기당 연간 얼마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질을 보유한 제주도 바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가시리국산화풍력단지 부지공모 당시 제주도가 선택했던 매전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사업자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현재 계약한 임대료 보다 최소 약 4.4배에서 최대 약 8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덧붙여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며,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에 대한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221



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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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발랄한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8월 활동은 ‘반디논 모니터링’ 현장 탐방 교육으로 장소를 창녕우포늪으로 정하였습니다. 8월 28일(일) 새벽 6시에 인천 시청 앞을 출발해서 창녕으로 가는 중에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가뭄과 무더위속에 오는 비가 가뭄을 해갈해 주고, 무더위를 식혀 주기를 바라며, 교통체증이 없이 4시간 만에 창녕우포늪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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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가리 할아버지로 불리신다는 이인식 선생님께서 안내를 맡아 해 주기로 하고, 먼저 우포늪을 둘러보았습니다. 늪에는 수중 식물인 생이가래, 마름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자라풀이 하얀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포늪은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이 유명한 곳인데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물이 유입이 되지 않아 가시연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견뎌온 가시연꽃이 4대강 사업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생태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공사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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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류전망대에 올라 우포늪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들었으며, 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수고하신 이인식 선생님의 노고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에 약 백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얘기에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번식을 하는 남동공단 유수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순천만 갯벌을 이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모아 지역발전 수입창출을 하는 순천시, 우포늪을 지키고 보호하여 관광객유치를 하는 창녕군등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것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자연유산을 지키는 모습들이 많은 자연유산을 가진 인천에 사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이가래를 먹고 사는 쇠오리. 마름의 열매를 먹고사는 큰부리큰기러기, 물위에 떠있는 작은 조류등을 먹고사는 오리류등 대한 설명과 맹금류에 대한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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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 동네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하는 식당에서 비빔밥과 논우렁이 무침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전 창녕 사람들은 논우렁이를 잡아 자식들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에 부모님들의 자식사랑에 대한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우포생태관으로 가서 멸종위기종인 따오기를 복원하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두 마리 들여왔던 따오기가 근친상간으로 교배가 어려워 다시 두 마리 들여와서 지금은 약 170여마리기 되어 2017년에 우포늪에 방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사라져버린 생물을 복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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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식 선생님께서 마름을 직접 뽑으셔서 마름 열매가 어떤 것인지 보여 주었으며, 학생들 그 마름 열매를 직접 조금씩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밤맛이 난다는 마름의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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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인식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우포자연도서관에 들려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와서 자연봉사로 꾸미는 자연도서관을 둘러보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상향의 도서관을 만드는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우포 창녕탐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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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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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7월 16~17일 양일간 여주에서 열렸습니다.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광주, 울산, 대구,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230명의 회원분들과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천환경연합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여주로 차를 나눠타고 출발했지만,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날씨에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해 체육대회부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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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로 가는 길~비는 내리지만 마음만은 기대로 상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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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니 거짓말처럼 비가 개고~환영의 플랜카드가 반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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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풀고 내려와 준비 운동을 하며 몸도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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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서울과 함께 환경팀으로 한 팀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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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도 하고~팔씨름, 훌라후프 넘기기, 풍선경기, 제기차기 등 모든 경기에 참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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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준비해 주신 다양한 상품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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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이후에는 장기자랑을 비롯한 회원한마당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가습기살균제의 사망자를 기리며 LED 촛불을 켜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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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6월에 1,362명이 가습기살균제 신고를 하면서 3,698건이 되었고, 사망자 수는 701명에 이르렀습니다.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천환경연합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다시금 다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회원대회에 함께 해주신 인천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아낌없이 차량과 음식 등을 준비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신 운영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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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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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엉이 생태교실과 풍뎅이 생태교실 수업은

드림파크 가을나들이 행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키운 국화를 비롯해

예쁜 꽃 구경을 실컷하고~

수서생물관찰교육 부스도 찾아

왕잠자리 유충, 물방개, 물자라, 물땡땡이, 거머리, 게아재비 등 다양한 생물도

관찰해 보았습니다.

 

<부엉이 친구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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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뎅이 친구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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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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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드로잉 수업으로 배운 그리기는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황경택 선생님의 생태드로잉 수업을 통해서 자연과 대화할 수...
목, 2016/09/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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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온 지난 13()의 일이다. 10명의 참석자들이 아이젠을 차고 산을 오르려고 한다일반 산행과는 다르게 하천의 발원지를 찾기 위해 오르는 산이다갑천의 발원지를 찾아 떠난 첫 번째 답사다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갑천 종주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해 유등천 종주를 마친 이후 다시 시작한 갑천 종주에 모두들 설렘이 가득해 보였다.

첫 번째 종주 출발점은 역시 발원지이다갑천의 발원지는 대둔산의 수락계곡과 태고사 장군약수터이다이번에 발원지 답사는 장군약수터로 정해서 등반을 시작했다눈이 내려 태고사 근처까지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한 채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가파른 산기를 오르기 시작했다.

가파른 산을 오르는 아이들은 늑대와 개 울음소리를 내며 겨울 숲의 정적을 깬다사람의 인적도 드문 평일이라 아이들의 메아리가 더 길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이런 숲의 정적을 깨는 자연의 소리가 있다겨울 철 산을 찾은 새들이 그 주인공이다드럼을 치는 듯 한 큰오색딱다구리 소리를 필두로 곤줄박이쇠박새진박새박새오목눈이동고비되새 등등의 온갖 잡새가 우리를 반기듯 길을 안내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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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의 안내를 받으며 길을 찾아가다 보니 겨울 숲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지금 씨앗을 퍼트리고 있는 굴피나무가 나무가 있었다작은 솔방울 같이 생긴 굴피나무의 씨앗은 너무나 작았지만나무는 씨앗에 비해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다겨울눈을 보호하기 위해 나뭇잎을 끝까지 달고 있는 나무들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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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약수터에 다다랐을 때쯤 너무나도 멋지게 자란 나무가 우리를 반겨주었다나무의 굴곡과 아름드리가 장구약수터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다세월의 인고를 견뎌내면서 아름다움을 보여준 서어나무에 감사하며 마지막 길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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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약수터는 10년 전 찾았던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다사람들의 손길로 펜스와 쉴 수 있는 테이블까지……사람에 따라 좋게 보일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발원지답게 작은 물방울이 모여 샘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올라온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장군약수터 푯말에 내용은 이렇다. “장군약수터는 서기 660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되자 허둔장군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는 결심으로 대둔산에 입산하여 지금의 장군절터에 절을 짓고 은둔하면서약수를 마신곳이라하여 장군약수터라 전해오고약수터 근원인 상여봉을 멀리서 바라보면 용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힘차게 승천하는 형상을 볼 수 있고상여봉이 용의 머리라면 장군약수터는 용의 입으로 물을 내뿜는다 하여 용수천이라고도 한다이 약수를 마시며 100일 기도를 하면 만병통치한다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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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 서려있는 장군약수터는 용수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용의 모양돌 조각에서 약수가 흐르고 있었지만만들어진 용의 형상은 훼손되어 있었다..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100일 기도는 할 수 없지만약수터에 왔으니 물한바가지 먹는 여유는 답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추운 겨울 마시는 시원한 약수는 만병통치가 될 수 없을 듯 했으나머리를 맑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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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를 떨어지는 지점에는 커다란 얼음이 석순처럼 만들어져 있었는데그 안에 푸른색의 이끼가 추운겨울도 녹색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자연의 생명력을 다시 실감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작은 이끼를 보고 눈을 돌리자 대둔산 남쪽의 산들이 한눈에 들어 왔다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이곳을 보고 하는 말처럼 겹겹이 놓인 산들은 대둔산 장군약수터를 찾아야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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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약수터의 기운을 받아 1년간 진행할 갑천종주에 시하제를 간단하게 올리기도 했다막걸리 한잔과 포하나로 지낸 시하제를 마지막으로 감천의 첫 번째 종주인 발원지 답사를 마쳤다앞으로 매월 진행될 갑천 종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발원지의 영험함 때문일 게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발원지를 시작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15시 갑천 종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문의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종주에 함께할 시민과 회원여러분은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문의 해주세요.

042-331-3700

 

향후 갑천종주 일정

일 시 코 스
2월 17일(수) 행정리~거먹바위 휴게실
3월 9일(수) 거먹바위 휴게실~늘보쉼터
4월 13일(수) 늘보쉼터~우명보건진료소
5월 11일(수) 우명보건진료소~야실마을
6월 8일(수) 야실마을~상보안유원지
7월 13일(수) 상보안유원지~가수원교
9월 14일(수) 가수원교~만년교
10월 12일(수) 만년교~갑천대교
11월 9일(수) 갑천대교~한빛대교
12월 14일(수) 한빛대교~갑천합류점

 

월, 2016/0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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