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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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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2/02/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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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최근 제주도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8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이후 NCE로 변경)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파워가 투자를 한탐라해상풍력발전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였다.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한국남부발전1월 초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5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판매를 담당하게 될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월 설립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총 10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이중 서류가 미비된 1곳을 제외한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민간대기업(포스코ICT, 두산중공업, SK D&D, 한화건설)들이 대부분이며,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대기업에게 지정될 수밖에 없고, 발전사업수익(매년 약 400억원으로 추산)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1)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2)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 3) 천차만별인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문제가 있다.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마을회나 목장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동의결정을 하는 것이 사후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지구 신청서류의 경유는, 마을이나 목장조합 총회가 아닌 이사회, 개발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일부 참여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했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명부 조작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벵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마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천차만별이고,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해당 토지소유주(마을)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각기 다르다. 특히 토지 임대차 계약시기도 불과 5일 정도 차이가 날 뿐 이지만, 1기당 무려 700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전기 1기당 연간 얼마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질을 보유한 제주도 바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가시리국산화풍력단지 부지공모 당시 제주도가 선택했던 매전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사업자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현재 계약한 임대료 보다 최소 약 4.4배에서 최대 약 8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덧붙여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며,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에 대한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221



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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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가장 오래된 소모임중 하나인 자전거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전거 모임만큼 환경연합과 잘 맞는 모임도 없을텐데 그 동안 왜 못했는지^^;

따뜻한 봄날,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 모였습니다.
오랫만에 모이다 보니 어떤 분이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고, 사실 아무도 안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이 중간중간 결합하신 분들까지해서 7명이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6대였다는거~~

처음 계획은 고은삼거리를 거쳐 문의까지 다녀오는 것이었는데 중간쯤가다 사람들 왈 “문의에 가면 뭐가있지?”..
결국 문의까지 안가고 문의ic 전에 맛있는 막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두번째 함정~ 문의까지 안갔습니다^^;

그래도 할껀 다 했습니다~
자전거 모임 회장도 뽑았고, 나름 신나고 시원하게 자전거도 탔습니다.
그리고 맛난 점심과 약간의 음료도 마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전거모임 서로서로 부담없이 유쾌하게 시작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5월15일(일)10시에 꽃다리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 모여서 정북토성으로 봄 나들이 가기로했습니다.
함께 가고 싶은분들 누구나 나오세요~

고은삼거리에서~

고은삼거리에서~

 

자전거 타는걸 찍은건데 왜 멈춰있는거 같지??

자전거 타는걸 찍은건데 왜 멈춰있는거 같지??

 

오늘은 막국수 자전거모임~

오늘은 막국수 자전거모임~

화, 2016/05/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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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교육이면 교육 자원활동이면 자원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풀꿈환경강사모임 입니다
벌써 풀꿈환경강사양성교육을 한지 2년이 되어 새로 강사양성을 실시 할까? 여러 고민끝에 ‘내실을 다지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풀꿈환경강사로 있으신 분들을 심화교육하고 달마다 정기적 모임도 가지며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강은 김경중 전 사무처장께서 물환경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2강은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로부터 충북의 물환경현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물을 쓸때 아껴써야 한다고만 말을 합니다 물이 시작되는 상류에서 누군가 희생(?)을 하며 우리가 쓰는 물로 온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듣는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물환경교육을 받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3강은 박현수 운영위원으로부터 물생태 관련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무심천에 사는 물고기 관련 내용은 지난해 무심천 전수조사 활동을 통한 내용이어서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4강은 김윤수 숲치유사로 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수 많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됩니다 그랬을때 어떤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하는지를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4강이 끝나고 기념사진 한컷 찍었구요 심화과정은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문 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니 풀꿈강사들도 이를 기반삼아 자기개발을 위해 더 공부하고 체험을 해야겠지요.

4강을 함께 해주신 전문강사님들 고맙습니다^^

금, 2017/04/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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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투어가 진행 중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강 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는 금강이었다. 5대강 투어 첫 번째 강을 찾아온 참가자는 40여 명 남짓이다.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참가자 면면은 다양했다. 성황리에 참가자가 모집된 모양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과 김종술 기자가 안내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금강 공주보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오늘의 안내자인 ‘금강 요정’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아래 김 기자)를 환호하며 맞이했다. 금강투어는 공주보와 공산성 세종보를 들르는 코스로 마련됐다. 공주보에서 김 기자는 삽을 들고 직접 물 속에 들어갔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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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으로 떠놓은 강바닥의 흙은 그야말로 검은 펄이었다. 김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금강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꼭 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검정색 흙을 보자마자 코를 막거나 혀를 찼다.  수상공연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버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라며 입을 모았다. “MB정부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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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는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시 휴식이 되어줄 만한 공산성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준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기자의 생각이다.

공산성에서 설명중인 모습 멀리 금강이보인다.
▲ 공산성에서 설명중인 모습 멀리 금강이보인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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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은 4대강 사업 이전에 수많은 새들이 날라다니던 금강을 말했다. 보 3개와 준설이 만든 금강에는 이제 새들이 없다며 강변했다. 평균 수심 80cm가 깊이 2.5m~4.5m가 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수질 문제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자체도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어 빨리 수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상시수문개방에 대한 조치가 금강은 20cm 수위를 낮춘 것이라며, 전면 개방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코스는 세종보였다. 세종보 선착장에는 이번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녹조를 보기 위해 백제보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비가 많이 오면서 변경되었다. 비로 녹조가 쓸려 내려가면서 세종보의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완공된 이후 배가 제대로 뜬 적이 없다는 곳이다. 수자원공사가 임시 선착장으로 이용할 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 세종보 상류에는 이런 선착장이 4개나 있다.

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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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는 마지막 해설 통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적폐는 공동체 파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어간 곳이 금강”이라는 김 기자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금강투어 단체사진 .
▲ 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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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투어의 첫 번째가 된 금강에서 참가자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매우 즐거웠다는 평을 남겼다. 참석자 중 한 사라은 “언론을 통해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해서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도 꼭 알려야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조 진행자로 참석하게 된 필자는 5대강 첫 번째 투어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자부한다. 5대강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멈출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화, 2017/08/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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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주도내의 온갖 갈등 현안의 중심에는 김태환 도지사가 서있다.
 
  자기 스스로 포기했었던 한라산 케이블카를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가 하면, 이미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던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진행중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또한 마찬가지이며, 가장 큰 갈등 사안인 해군기지는 중앙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까지 받아안아 버리고,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무지와 무능을 기반으로 온갖 전횡을 일삼아 ‘특별독재도지사’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에 주민소환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도민들을 갈등의 수렁텅이로 빠뜨리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 독선을 인정치 않는 지도자는 주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제주도민들의 위대한 투쟁은 시작되었다.

오늘 ‘강정마을회’와 ‘제주 평화의 섬 실현 및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전격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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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의 전횡을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자!



김태환 지사의 권력남용에 따른 전횡이 극에 달했다.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영리병원, 영리학교 강행 등 그 시작부터 제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2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극심한 갈등,  시․군 기초자치권 폐지와 빨간불이 켜진 지방재정, 그리고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도지사 권력뿐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그리고 그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력은 온갖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독선과 독주의 전횡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히 ‘제왕적 도지사’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권한만큼, 그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지사이기를 원했다.
우리는 비록, 다른 의견이라도 진솔하게 경청하는 열린 도백이길 바랬다.


그러나 김태환 지사의 지난 3년의 도정운영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나 있을법한 관제 여론몰이, 물밑정치, 위선과 오만으로 일관한 행보 그 자체였다. 김태환 도지사에게 있어서, 여론은 늘 조작대상인 것 같았고 반대의견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거나 배제와 선별의 그것일 뿐이었다.
평범한 제주도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보였고, 주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예산은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남용한다는 의혹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비록, 무죄판결은 얻어냈지만 선거 과정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만큼은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도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보다는 ‘더욱 강한 도정을 이끌겠다’는 오만함부터 보였다.


특히, 해군기지사업 유치결정과 이후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김태환 지사가 과연 제주도민의 도백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최근, 정부와의 해군기지 기본협약(이하 MOU)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전횡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조차 완전히 묵살하고 이뤄진 MOU는 제주의 이익과 미래에 어떠한 보장도 안겨주지 않았다. 그렇게 갈등해결을 공언해왔으면서도, MOU 내용 어디에도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더욱이 국가사업 추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마치 도민도 아닌 것처럼 대응하는 모습에서는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제주방문에 나선 국방부 장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가 하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모습만 보여도 아예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공권력으로 막아서는 도지사에게 더 이상의 진실한 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의 주민들과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제주 천혜의 고장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예정지로 결정해버리는 도지사의 모습에서 어떻게 제주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제주의 미래가 기로에 서있는 지금,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무능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라 단언한다.
아울러, 국가논리에는 굴종하면서 주민에게는 완고한 도지사에게 무너진 도민의 자존감과 제주의 희망을 다시 세우는 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제왕적으로 군림하려는 도지사의 전횡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결정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고뇌를 거듭한 끝에 이뤄진 그야말로 ‘결단’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벌이는 주민소환운동은 그것이 특별히 해군기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몸부림이요,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를 키워내는 도민운동의 소중한 과정으로 남겨질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발로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주민소환운동을 정략적인 선택으로 폄훼하거나, 도민분열의 행위로 왜곡하려는 어떤 논리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소환운동에 동참하는 도민을 물밑에서 갈라놓으려는, 행여나 있을 어떤 모종의 방해에도 의연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민소환운동이 우리 아이들의 터전인 이 곳 제주미래의 희망을 다시 쓰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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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드리는 글>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오늘 제주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강정 주민들은 김태환 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민이 선출한 도백을 그 임기가 다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심판대에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심정은 그 참담함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몇 번의 망설임과 고뇌 끝에 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가 도지사의 권력만 더 높이 세워주고 주민의 권리, 주민의 삶은 철저히 버려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는 진실해야 하며, 늘 낮은 곳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자치로 거듭나야 할 특별자치가 거꾸로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내몰고만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
감히, 우리는 김태환 도지사의 그간 도정운영을 ‘전횡’이라고 규정합니다. 도지사가 있으면 의회가 있는데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통제될 수 없는 권력’의 표본입니다.
제주도 전체에서 작은 마을, 몇 안 되는 주민들이라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보살피기보다는, 국가논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굴종하고 주민들을 탄압하는 것은, 모두의 어버이여야 할 도백이 실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분노에 처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미력이나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정치인,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그들에게 호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견제와 감시에 나서야할 의회가 있지만, 정면에서 의회의 의견조차 묵살해버리는 도지사의 모습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 스스로가 오만한 도지사를 심판하고 도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소환은 유일하게 이를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인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
우리의 결정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 !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제껴놓고, 바로 여러분의 이웃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처한 고통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강정마을 주민들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자, 친지입니다.
오랜 세월 이 제주섬에서 고락을 함께해 온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부당한 국가사업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도지사는 우리의 강정마을 주민들을 지켜주지 못합니까?
어떻게 이런 도지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


김태환 지사는 찬반을 넘어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통해 제주사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군사기지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제주의 100년 대계가 걸린 숙명적인 문제로 우리는 여겨 왔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도민의 여론을 무리하게 끌어내 일방적인 유치결정에 나서더니, 최근 체결된 MOU 내용이 보여주듯, 국가에게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김태환 지사는 주민갈등 해결에는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김태환 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은 잘못된 제주의 방향을 소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주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리고, 함께하던 우리의 이웃들을 고통으로 내몰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벌이는 소환운동은 군사기지 추진논리로 누더기가 된 평화의 섬 제주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일구는 일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하지만 이 일은 도민 모두의 마음과 기운이 모였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과 눈앞의 걱정도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이 도민 여러분 각자가 처한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바꾸는 일에 다름 아님을 믿고, 함께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단지 절망의 하소연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가능성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의미와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 5. 6

목, 2009/05/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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