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학교시설공사 석면관리 철저히 해야

 제주도교육청이 2017년 겨울방학을 맞아 101개 학교에 대한 시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황별로 보면 석면함유시설 개선이 40곳으로 가장 많고 내진보강 4곳, 대수선·수리가 32곳 등이다.

 학교 52곳은 겨울 방학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여름방학까지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내 많은 학교가 시설공사에 들어서면서 지난 석면관리 부실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제주도교육청은 관리메뉴얼을 만드는 한편,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공사장 주변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전국의 2,300개교가 일제히 시설공사에 나서는 만큼 석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선정이나 석면 교육과 특수 건강 검진을 받은 현장 노동자 배치 등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석면관리와 해체작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기억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시설공사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속에 이뤄져야 한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단순히 관리감독 강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관리감독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신고대상이 아닌 50㎡ 이하의 소규모 공사라도 석면포함 시설에서의 공사는 해당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학내 구성원에게도 반드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마감공사나 준공검사 전에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공사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공사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교육청이 보다 면밀한 준비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겨울방학학교공사관리감독강화요구논평_20171221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d%83%84%ed%95%b5%ea%b2%b0%ea%b3%bc%eb%85%bc%ed%8f%89_20161209

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실질적인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이 시급하다
–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 35,000톤 넘겨, 생활쓰레기 처리 비상
– 음식물종량제 전면시행 및 1회용품 억제정책 등 감량정책 절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제주도의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을 확인한 결과 2017년 7월까지 35,866톤이 야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제주시 소각장 1일 쓰레기 반입량(250톤/일)의 140배에 달하는 양이다. 201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8,000톤이 야적된 셈이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우리단체가 추정했던 야적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우리단체는 압축포장쓰레기가 가져올 문제를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 음식물 등의 유기물이 포함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할 경우 아무리 튼튼하게 비닐포장을 한다하더라도 오랜 기간 야적하게 될 경우 압축포장이 헐거워지거나 내부가스압력으로 파손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이런 문제로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 시키고, 그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해 생활환경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압축포장쓰레기를 외부 민간발전소에 처리할 경우 유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되면 연료로서의 질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 많이 생성되어 발전소가 처리를 꺼리게 되고 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되었고,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환경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민간발전소로의 처분도 쉽지 않고 처리비용 톤당 12만3천원으로 올해 예상 처분량이 14,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7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말 그대로 막대한 예산이 생활쓰레기 처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시는 올해도 약 30,000톤의 압축포장쓰레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예상 처분량을 제외하고도 무려 16,000톤이 야적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 야적된 압축포장쓰레기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4만톤 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광역소각장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소각작업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결국 광역소각장이 신설되기 전까지 제주도에는 적어도 7만톤 많게는 10만톤 정도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광역소각장의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소각장 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각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 확대정책과 함께 쓰레기 감량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일부 읍면지역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지 않아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같이 넣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소각하지 말아야 할 쓰레기가 상당량 포함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소각장의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필요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으로 배출되는 일을 막는다면 소각량도 줄고 그에 따라 압축포장쓰레기 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1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1회용 비닐류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2014년에 발동했는데 비닐류의 경우 많은 양이 생산·소비되고 폐기 되어 이로 인한 처리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에만 비닐봉지를 사용토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닐봉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 1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재질이 복합재질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이 힘들어 소각되거나 재활용이 되더라도 대부분 팰릿이나 경질유 등의 연료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점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이 의무화된 현 시점에서 이런 종류의 재활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1회용품을 최대한 쓰지 않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에서는 비닐쇼핑백의 제공을 금지하고 종이쇼핑백만 제공한다거나 플라스틱류 일회용품에 환경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특정 1회용품은 아예 생산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제주도도 이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도는 다른 법을 우선하는 제주도특별법을 갖추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쓰레기 발생에 따른 피해정도가 상당한 만큼 자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1회용품을 제한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단기적인 감량정책으로 특정1회용품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플라스틱 비닐의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제공 가능한 비닐류는 종량제봉투로만 한정하고, 비닐쇼핑백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종이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형마트와 편의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든 유통매장과 소매점에 대해서 해당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유통매장과 소매점에서 비닐류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이재질을 제외한 1회용 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한다. 대부분 찬 음료에 한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복합재질로 만들어지거나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재활용이 힘들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따라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컵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한 컵을 업체로 반환시킬 수 있도록 반환보증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업체로 반납되지 않은 컵들이 사실상 무단 투기되거나 대부분 종량제봉투로 배출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업체에서 잘 모아 배출해 재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류 1회용품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고, 모든 1회용제품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회용품이 소비자에 주는 편익보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진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의제로 손꼽힌다. 그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법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문제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으로 국가쓰레기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생활쓰레기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는 모델들의 근간은 감량과 재활용에 있다.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생활쓰레기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제주도는 근 1년간 재활용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에 따라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감량정책에는 특별한 정책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서 제언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감량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끝>

2017. 09. 2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쓰레기감량정책제언 보도자료_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