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하천범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저류지만으로는 하천범람 막는데 한계
- 하천 복개구간 철거 등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제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2007년 태풍 ‘나리’의 악몽이 재현되었다. 결국 범람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저류지가 이번 태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는 제주시 도심 4대 하천이 모두 범람시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저류지 사업을 개시했다. 2008년 11월 시작된 저류지 공사는 올해 6월까지 총 942억원을 투입해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화북천 등 5개 하천에 저류지 13곳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번 태풍에 저류지가 가동됐지만 한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하고, 산지천 역시 범람위기에 놓여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저류지가 하천 수위를 낮추는데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범람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이번 피해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결국 한라산이나 중산간지역에서 유입되는 빗물 이외에 도시의 확장으로 도심지 내 유입되는 빗물의 양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태풍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런 피해는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더욱 큰 태풍과 폭우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대책으로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천 복개구조물의 철거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나 교통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철거는 불가피하다. 지난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하수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에서도 복개 구조물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개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 및 교통대책과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하천의 직강화 사업도 재고되어야 한다. 하천은 물이 흘러 나가는 통로인 동시에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많은 하천들이 직강화 공사로 인해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류에 도달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고, 도달하는 시간도 짧아져 하류지역 범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하천 주변에 충분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직강화가 아닌 자연하천 형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범람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하천범람이 단순하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앞선 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해 재난 방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난 재난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끝>

2016. 10. 11.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1011%ed%95%98%ec%b2%9c%eb%b2%94%eb%9e%8c%eb%8c%80%ec%b1%85%eb%85%bc%ed%8f%89

문재인후보는 제2공항 조기착공 공약을 철회하라 !

“공군기지와 오름 절취 문제 등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공약.“

“문후보가 제2공항 조기착공의 전제라고 한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는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후에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제2공항이 조기 개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더욱이 용역 부실문제, 오름 절취 문제 등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의 치명적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매우 성급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며칠 전에 밝혀져 충격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오름 절취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한 점을 보아도 제2공항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공군이 제2공항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창설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잘 검토 하겠다 라고만 밝혔다. 공군기지와 제2공항 연계는 여러 자료와 공군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에게는 사활을 좌우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것은 얼마나 제주도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제2공항뿐 아니라 제주신항만(탑동신항만) 조기착공 공약도 개발주의에 편승한 표심 확보라는 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왜냐하면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의 조기착공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제주도의 환경보전총량제 도입과 환경 부하 최소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뤄질 수 없는 모순된 공약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제주도와 도민들 사이에, 공항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강조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제로다. 부지 선정전부터 주민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고 부지 선정 기준도 오름 절취문제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 엉망인 것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단 말인가. 사실상 이 발언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액세서리 발언에 불과하다.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는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후에야 가능하다. 수천 명의 실향민이 발생하는 제2공항 문제, 부지 선정 과정 자체가 의혹투성이로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다면 조기착공 공약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 발표한 제2공항 조기착공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헛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에서 작성했는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 없지만 민심과 상반되는 최악의 공약이다.

지역주민들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약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이 공약이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과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후보는 제2공항 조기착공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대신에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이후, 주민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4월 1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해군기지흙탕물-2013_0408.hwp

해군기지 공사장 토사유출로

범섬 해역까지 흙탕물 피해 발생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또 다시 다량의 흙탕물이 유출되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흙탕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군락이 집단 분포하는 서건도와 범섬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되었다. 해군은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물론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군은 풍랑에 따른 정비작업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주말 강한 비바람에 오탁방지막은 크게 훼손되었고, 공사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해안으로 유출되면서 주변 해역은 광범위하게 흙탕물로 변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기상예보가 있었지만 해군은 이에 대비한 사전 예방대책은 없었다. 더욱이 해상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의 경우 세척과정을 거쳐 들여오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흙탕물의 확산범위가 광범위해 연산호군락의 서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해군은 공사장 인근 해역의 흙탕물은 공사장 내 토사의 유출원인이 아니라 강정천, 악근천에서 내려온 흙탕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주말 악근천, 강정천의 경우 토사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해군지기 사업장 내에서 대규모 토사유출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오탁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이지만 해군은 보수작업도 없이 오늘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수중 막체까지 심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오탁방지막을 회수해 재설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관련 사진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환경정보->미디어자료실)에 올려 있습니다.

2013. 04.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성명서] 

개발세력에 부응하여 성급히 추진하는 비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을 중단하라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한라산 동남부의 돈내코 등반로에 9억원을 투입해 정비한 후, 올해 말부터 돈내코 ~ 평괴대피소 ~ 윗세오름대피소까지 총 11.5㎞에 대해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돈내코 ~ 남벽 분기점에 이르는 9.4km 구간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재개방하고, 남벽분기점 ~ 윗세오름 대피소 2.1km에 이르는 남벽순환로 구간에 대해서는 2011년에 단계적으로 재개방할 것이라 했다.

  위와 같이 제주도는 스스로 밝혔던 일정보다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을 서두르고 있어서, 왜 그러한지 그 배경에 의문을 들게 한다. 또한 내후년에 개방될 예정이었던 남벽순환로의 경우, 지난해 수행한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 용역’ 보고서에서는 ‘털진달래와 산철쭉이 만개하는 5 ~ 6월에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제주도는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중 개방할 예정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제주도는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의 어떠한 공식적인 토론 및 의사결정과정도 없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개발세력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여 문화재청의 허용입장을 이끌어내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기된 주장을 빌미로 하여 제주도는 한라산에 대한 보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지난 수 십년 간 한라산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은 제주도가 추진했던 인위적인 개발정책(등반로의 무분별한 개발 및 적정수용력을 초과한 입산객)이었다. 그러나 1990년 대 들어 조금씩 추진한 자연휴식년제를 통해 그나마 한라산은 보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성급하게 서두르는 한라산의 자연휴식년제 구간 재개방이 어떠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김태환 제주도정은 그 역사적 책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철학을 담은 세계자연유산센터를 만들자!

세계자연유산과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주차장 계획 철회해야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센터에 대한 설계가 내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조천읍 선흘2리에 만들어지는 것이 확정되었고, 현재 부지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부지선정과 세계자연유산센터의 시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세계자연유산센터의 부지로 고려하는 곳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의 바로 밑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거문오름의 분화구가 세계자연유산의 핵심지역이고, 부지로 예정된 곳은 세계자연유산의 완충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완충지역이라는 개념은 핵심지역의 반경 500m이내 지역으로 핵심지역에 대한 생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다.

세계자연유산센터는 연구․교육․홍보 등 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 다른 나라의 자연유산센터를 보면 최대한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하고, 생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에너지를 자급하는 구조 등 세세한 부분에 까지 신경을 쓴다. 그 이유는 유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존이고, 자연유산센터의 그런 생태에 대한 배려가 백 마디의 말보다도 교육적으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설정된 완충지역에 시설을 짓는 다는 것은 그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할지는 모르나, 자연에 대한 철학은 여전히 인간중심적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저급한 발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세계자연유산의 바로 턱밑을 파헤쳐서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짓고, 대규모 주차장을 세운다면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지 염려된다.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유산의 바로 코앞에 까지 매연을 뿜으며 달려와 경관을 훼손하며 지어진 세계유산센터를 본다면 과연 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예정 부지 바로 앞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대규모 주차장으로 인해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이곳에는 병 때문에 휴양을 위해 집을 마련한 분도 계시고, 예술 활동을 하시고자 터를 잡으신 분들도 계신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곳을 찾은 근본적인 목적이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이에 대한 고려와 배려 없이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세워진다면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제주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철학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기능적 효율성 보다는 생태보존을 우선 시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자연유산센터의 부지 선정에 있어서 생태중심의 가치관에 근거한 신중한 검토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가져올 세계자연유산센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 문제를 충분하게 고려할 것을 제주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촉구한다.

2009.  11. 9

(사)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