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본격 시작
“캠페인 사전 설문조사 결과 텀블러 소유응답 높으나 활용에 대한 응답은 크게 낮아”
“제주대학교 내 텀블러 사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캠페인 및 협력추진”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어스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 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가 제주대학교 내 플라스틱 일회용품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 내 최대 인원이 재학 중인 공간이자 환경적 문제와 사회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특히 제주대학교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제공이 줄어들고 나아가 제공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에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제주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텀블러 이용실태와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대체품에 대한 경험 등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153명의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먼저 텀블러와 관련한 사용실태 및 인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텀블러를 소유한 경우는 91%였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텀블러 보급률은 상당히 높지만 정작 텀블러 사용빈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텀블러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부족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용 후 세척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이 27%로 뒤를 이었다. 음료가 셀 수 있어서 안 쓴다는 응답도 13%로 나타났다.

반면 텀블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텀블러를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60%로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 2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텀블러를 사용하겠다는 의향도 85%로 높게 나타났다. 텀블러를 씻을 수 있는 시설과 보관 공간 등을 충분히 마련하는 환경개선을 진행한다면 제주대학교 내에서도 텀블러 사용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플라스틱이 아닌 대체품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체품을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요 대체품은 종이빨대가 58%로 나타났는데 최근 대형프렌차이즈 음료전문점을 중심으로 종이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투입되면서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그만큼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의 플라스틱 일회용품 퇴출에 있어 대형 프렌차이즈의 참여와 실천이 상당히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제주대학교 구성원의 여론을 바탕으로 제주대학교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학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고 나아가 안 쓸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텀블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과 함께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등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제주대학교 내 매장에서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제주대학교생활협동조합과도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어스 김희아 회장은 “도내에서 MZ세대가 밀집한 공간이 제주대학교다. 그만큼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공감하는 학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이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제주대학교가 지역의 환경문제에 가장 먼저 공감하고 실천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2021. 07. 0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대학교_일회용품_플라스틱_줄이기캠페인_추진보도자료_20210705

<세계 습지의 날 성명서>
제주도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내륙습지의 체계적 보전대책 수립해야”
“하천습지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중단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해야”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로서 습지의 보존 및 가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습지가 풍부하고 습지의 형태가 각양각색인 제주도 습지 보전 정책 의 현실은 어둡다.

전국에서 가장 람사르 습지가 많은 곳이 제주도(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 총 5곳)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 면적은 매우 협소하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들도 대부분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로서 람사르 습지 지정이 큰 실효성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많은 내륙습지는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산섬이기 때문에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용암 습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최근, 조천읍 대흘1리의 괴드르못만 봐도 그렇다.

괴드르못은 해발 307m 고지대에 자리 잡은 내륙습지로서 최소 약 3,000m²이상으로 추정되는 큰 면적의 습지가 대나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던 곳이다. 예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풀, 큰고랭이, 부들, 어리연꽃, 수련, 택사, 마름, 갈대 등의 습지식물이 풍부하였던 아름다운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최근 괴드르못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습지가 매립되어 버린 것이다. 괴드르못은 대흘1리의 마을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주민들에 따르면, 6~7년 전, 이 습지가 매립되었고 제주시 당국은 작년 7월에 이 매립된 토지에 대한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에, 지역주민 80여 명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승소한 상황이다.

▲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의 예전 모습. 습지식물이 풍부한 습지였으나 6-7년 전 소리소문없이 매립되어 작년에 제주시로부터 축사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내의 내륙습지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도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습지 보전관리를 하는 제주시 당국마저 매립한 습지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만 봐도 그렇다.

또 하나는 하천 습지이다. 그동안 습지보전법에는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내륙습지의 범위에‘하천’을 추가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은 강과 하천을 습지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하천 습지는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가진 제주도의 하천도 마찬가지다. 육지부의 강과는 다른 독특한‘건천’으로서 기암괴석과 수많은 소(沼)들로 이뤄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 공간이며 중요한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하천정비’라는 명분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하천의 원형을 훼손시켜 버렸다. 최근에도 오라동사무소 위쪽의 한천 약 400m 구간을 정비공사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고 있다.

내륙습지만이 아니라 연안 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 습지 중 습지 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물론 연안 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항포구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 계속 파괴되고 있다.

▲ 성산수마포 해안. 제주도 당국이 문화재보호 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510m 모래 해안에 큰 바위를 까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 포구 해안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옛날 제주에서 키운 말들을 성산포구를 통해 육지로 보낸 것에 유래해 ‘수마포’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해안은 성산일출봉 바로 아래에 있는 해안으로서 검은 모래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신양 해안사구가 포함된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이면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은 이 해안을 문화재청에 요청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면서까지 수마포 해안의 510m 구간에 폭 11m로 큰 바위(피복석)들을 모래 해변에 덮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모래유실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처 방법으로 긴 모래 해변을 바위로 다 덮어버린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래 해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곳 신양해안사구만이 아니다. 생태적으로는 해안사구는 명백하게 연안 습지에 포함되지만, 국내 습지보전법에서 연안 습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안사구는 관리 주체가 애매했고 제도적으로도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그동안 제주도의 수많은 해안사구가 파괴되었다. 2107년 국립생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구 훼손율이 8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해안사구가 많은 곳이 제주도였을 정도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내륙습지나 연안 습지는 모두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습지를 품어 안고 있으면서도 제주도 당국은 람사르 습지 5곳을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습지 보전정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일례로 습지보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 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아직 미흡하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습지 보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륙습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책 수립, 하천 습지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 전면 중단, 연안 습지 중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 대한 습지 보전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2021. 2. 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문제 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에 대해 오늘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조사청구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는 먼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포함하여 최소 9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변경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외의 다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개연성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요구했다.

또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의 수합과 정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이 과정에 개발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외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도 불합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도민사회가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로 극한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불신행정, 특혜행정, 불법행정을 펼치며 도민사회를 기만해 왔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아 청렴과 기강을 다시 세워 주기를 바란다.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공문_2020_11호

환경영향평가_감사위원회_조사요청_보도자료_20200428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 개최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청소년·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리기 위해 개최”
“원탁회의를 통해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채택하여 선언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청소년·청년모임인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가 오는 11월 21일 토요일 오후2시 아스타호텔에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려내는 자리로써 마련되었다.

더욱 심각해진 기후위기로 올해 강력한 자연재해가 연이어 찾아오며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생태계 극심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기후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은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제주도 역시 다르지 않다.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CFI 2030)계획에 따른 막대한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기차보급, 그린수소 생산 정도만 논의될 뿐 화력발전, 농어업문제, 안전문제, 교통문제, 과잉관광문제 등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많은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미래세대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 아동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새로운 생명까지 선세대가 배출해 온 막대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엄청난 피해의 굴레를 뒤집어 쓴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새로 태어날 이후 세대는 단순히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후위기라는 엄청난 생존의 위험을 짊어지고 살아야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는 미래세대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내고 알리기 위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로서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현재의 상황에 분노한 미래세대가 선세대에게 경각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숙의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생태환경팀 활동가는 “이번 원탁회는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라며 “기후위기의 직접피해 당사자인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숙의토론을 통해 모아낸 의견들을 제주도정이 무겁게 받아드리고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대응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년(15세~36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구글문서(https://forms.gle/HA7DgKE4QpfAbPxd8)를 통해 11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활동가(064-759-2162)에게 문의하면 된다.

2020.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기후위기원탁회의_보도자료_20201106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전방위적으로 지속돼
누락된 검토의견은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들
제주도의회·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속히 조사 착수해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첫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둘째,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되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셋째,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KEI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도 전문기관인 KEI의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했다. KEI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지 내 원형보존지로서 영향을 저감하기보다는 사업지에서 제척하여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먼저 누락한 내용을 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아예 빼버렸다.
이어서 본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

이 외에도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되었다. 공사중 오수처리계획과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예래천의 유량 조사,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검토 등도 누락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 첨부자료참조: 사업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내용 및 왜곡사례

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