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창립 3주년 기념]

공사 운영의 투명화 ․ 전문화 ․ 다각화가 필요하다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창립 3주년을 맞았다. 그간 제주에너지공사는 현물 출자를 받은 풍력단지를 운영하면서 행원단지의 노후 풍력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30MW 규모의 동복단지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시스템 출력성능 및 전력품질 시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 받는 등 풍력발전 확대보급과 제주도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도내 가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 등 도민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초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설립취지였던 기존의 도 직영 풍력발전단지의 효율적인 유지․운영이 미흡하다.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등 기존의 풍력발전단지에서 제주에너지공사는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진단 등을 하고 있지만, 중고장 수리와 정밀진단 등의 핵심적인 유지보수업무는 외주용역을 맡겨서 수행하고 있다. 준공한지 3년이 지난 가시리풍력단지와 조만간 완공될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는 제작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수준의 운영이라면 에너지공사 설립 이전처럼 도청 공무원들이 직영하면서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업체에 외주용역으로 맡기는 게 수익창출을 위해 더 합리적 일 수도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이외에,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육․해상 풍력발전만을 추진해 에너지공사라기 보다는 ‘풍력발전공사’에 가깝다. 이성구 사장은 취임 이후부터 해상풍력은 제주도의 유전(油田)이라면서 이 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 전력거래단가(계통한계가격, SMP)가 하락함에 따라 이전처럼 육상풍력발전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기 힘들고, 이보다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해상풍력사업은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 원희룡 도지사 또한 지난달 말 TV토론에 출현해 해상풍력은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력과 에너지공사의 자본력으로 추진하기 힘든 해상풍력사업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제주도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LNG발전소 폐열 재활용 난방공급, CNG를 이용한 공영차량 연료충전, 한림화력발전소의 LNG 연료전환에 따른 잉여 유류탱크를 활용한 석유류 수급 및 비축사업, 집단에너지 사업, 동복․북촌풍력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시설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2014년 3월 에너지공사가 수립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상황은 현재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도민사회가 원하는 것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에너지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은 물론 도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직운영의 민주화, 설비운영의 전문화, 사업운영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공사설립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아이가 태어나 3년이면 걸음마를 뗀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언제까지 걸음마만 하고 있을 셈인가? 이젠 도민사회에 스스로 걷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성구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임 사장처럼 중도하차를 면하려면, 지난 몇 달 보다 더 가열찬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 또한 에너지공사가 본래의 설립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민사회 역시 제주에너지공사의 성공이 곧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끝>

2015. 7.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150707에너지공사3주년논평

생생강좌_1강_보도자료.hwp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1강  동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카라 임순례감독“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시민환경강좌인 2013‘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자연과의 공존, 생태와의 공생 그리고 환경의 이해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아 보다 쉽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이해와 상생을 돕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3년 제주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는 야생동물입니다. 불법 포획 남방큰돌고래 자연방류, 제주노루 포획시행 등 인간의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다양한 동물권  이슈들이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 첫 번째 손님으로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의 대표이자 동물권 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임순례 영화감독을 모시고 우리가 가까이 또는 우리의 관심밖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동물과 함께 살기위한 방법을 고민해 봅니다.

 ▶ ‘생생강좌’ 1강 [동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 일시 : 2013년 7월 4일 저녁 7:00~9:00
■ 장소 : 시청 벤쳐마루 10층 세미나실
■ 강사 : 임순례 감독 (만 53세) ∥ 영화감독,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 강사이력
-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 석사
- 파리8대학 영화학 석사
- 1996 영화감독 데뷔작, 영화 [세친구] 연출
- 2001 상업영화 데뷔작, 영화 [와이키키브라더스] 연출
- 2008 영화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연출
- 2011 동물보호 옴니버스 [미안해, 고마워] 공동연출
- 2012 영화 [남쪽으로 튀어] 연출
- 現 영산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 現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3. 07. 01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20120727]강정평화대행진_보도자료.hwp

강정에서는 매일 아침, 생명평화 100배 명상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땡볕 아래서도, 폭우 속에서도, 매일 미사가 진행되고,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루 종일 올레꾼들과 차 한 잔 나누며, <올레 7코스>가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미콘이 지나갈때마다, 맨몸으로레미콘을멈춰세우곤,까치발로레미콘에매달려, 곱게 접은 종이학과 손편지를 레미콘 기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정마을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 평화마을 강정의 하루입니다.
지난  3월 7일 구럼비 발파 이후, 많은 눈물과 한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인 이곳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지금도 강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내세운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꽃 한 송이로, 아름다운 음악 한 소절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진실한 걸음걸음으로, 강정평화대행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취재 부탁합니다.

첨부자료
첨부자료 : 행사개요 1부(100인 공동대표 참가자 명단 및 행진일정 등 세부사항)

111024_성명_지하수_증산_재요청에_따른_성명.hwp

한국공항은 ‘지하수 탐욕’ 당장 중단하고

도정은 ‘사유화’ 차단대책 조속히 제시하라

제주지하수에 대한 한국공항(주)의 탐욕이 끝이 없다. 제주 지하수를 팔아 부를 쌓으려는 집요한 작업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갖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기를 쓰고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재벌인 한진그룹의 탐욕이 도를 넘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20일 또 다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했다. 지난 7월에 증산(월 9천 톤)신청이 무산된 한국공항은 이번에는 증산 폭을 월 6천 톤(하루 200톤)으로 신청했다. 이는 현 취수량 월 3천 톤보다 갑절 늘린 양이다. 그리고 취수량 증산 조건으로 판매수입의 일정액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공항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제주 지하수는 사유화할 수 없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제주도의 유일한 수원이다. 지표수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공재이다. 무궁무진한 자원이 아닌 한정된 자원으로 저장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하수는 취수량 증산 규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유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한국공항에 먹는 샘물 개발·이용 허가를 준 조건은 한진그룹 계열사 및 기내 공급에 한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공항은 이미 스타벅스 300여 매장에 제주생수를 판매하고 있음은 물론 인터넷 주문판매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공항은 이를 감추고 단순히 항공기 탑승객 증가요인에 따른 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국공항은 돈벌이 수단인 판매확대 목적으로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증산요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공수개념에 대한 일관성이 무너지게 된다. 또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주생수 사유화가 제주자치도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제주 지하수는 시간이 갈수록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적 판매체제와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적 판매체제로 양분되면서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더 나아가 사기업의 판매 전략에 공기업의 시장은 점차 위축되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독점지배권은 빠른 속도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사유화에 손을 든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공수관리정책은 아무런 의미 없는 껍데기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섣불리 제주 지하수를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 역시 제주 지하수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중단하고 증산 신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증산허가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과 제주도의회 의원의 거부결정 또한 중요하다. 증산을 6천 톤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지하수 공수개념의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6월 회기에서 당론으로 공수화를 주장하며 제주 지하수 증산을 반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공수화 유지를 주장하는 도민여론을 존중하여 증산안건을 부결 처리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제주도의회는 지하수 시판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한국공항의 제주생수 생산시설을 일정기간 내 인수하는 조건으로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미래 전쟁은 석유도 아니고 식량자원도 아닌 바로 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물이 마르고 하천이 마르고 지하수가 마르는 것을 도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제주가 물 부족 위험에 빠지면서 도민의 생명수를 사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더욱 더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지하수는 잘 관리되고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10월 24일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이상 8개 시민단체, 직인생략)

아름드리나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보호관리는 뒷전이고 심으면 그만인 제주도 나무심기 정책 개선해야

 제주도는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명품 숲 조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나무심기 행사는 탄소흡수원의 확충, 경제림 산림자원의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 가로수 및 벽면·옥상녹화, 각종 개발사업장 및 도민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 등 다양한 목적과 기대효과를 내세우며 도민 참여를 독려해 왔다. 도민들도 가족 및 마을 단위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며 제주도의 나무심기 사업취지에 적극 동참해 왔다.
 하지만 식재 이후 나무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나무심기 행사만큼 체계적이고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식재 이후 아름드리로 자란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내 나무 갖기 행사에 참여해 식재한 나무 식재지가 참여자 양해도 없이 훼손되어 하루아침에 주차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녹지 확대 및 보전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사례1】
 제주시는 하귀1리∼광령3리 도로구간에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귀1리 노견 확포장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구간에는 과거 광령3리 마을주민들이 식재한 벚나무 50여 그루가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훌륭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봄이면 벚꽃길로 탄성이 절로 나고, 여름이면 유용한 가로수 그늘이 만들어 진다.

 그런데 제주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노견확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들 벚나무를 모두 제거해 버렸다. 살려둔 나무나 이식된 나무는 단 한그루도 없었다. 제주시는 벚나무가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있어서 노견확보 사업취지로 보면 장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만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주시는 나무들을 이식하는 방안도 비용문제를 들어 고려하지 않았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노견확보 공사라면 나무를 그대로 두면서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효과와 차량의 서행을 유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먼저 공사가 진행된 노견은 보행로가 아닌 주변 이용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보행자는 오히려 도로로 내몰리면서 노견확보 공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수십년 생 애꿎은 나무들만 없어지고 말았다. 

공사전 벗꽃 핀 가로수길

궁사중인 사진, 벗나무는 온데 간데 없고 가로수는 무참히 잘렸다.

공사전

공사중

【사례2】
 제주시는 결혼, 출산 등을 기념하는 해에 나무를 심어 오랫동안 추억을 간직하고, 가정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해마다 생애주기별 기념 내 나무 갖기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사업취지와 방식도 좋아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 후에도 자신들이 심을 나무 식재지를 찾곤 한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역특화 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 및 1억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심은 나무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지난해 6월 사라봉 공원 내에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이 개관되었다. 문제는 전수관의 건립과정에서 제주도가 식재지 관리주체인 제주시의 의견은 물론 나무 식재자들의 사전 양해도 없이 식재지를 훼손한 것이다. 이 곳은 지난 2010년 시민 250명이 생애주기별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해 먼나무 100그루를 식재한 곳이다.

 우리단체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수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주도(문화정책과)와 제주시(공원녹지과) 간의 협의공문에서 제주시는 공문을 통해 “전수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 사용 등 사전 협의가 전무하여, 해당 토지는 기념식주지로서 식재된 수목은 이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두 기관 간의 추가협의는 없었지만 식재된 나무들은 모두 한라도서관 인근으로 이식되었다. 물론 식재한 시민들에게는 이식한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사라봉 공원은 행정 및 긴급차량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지만 전수관은 나무 식재지를 없애 이 곳에 넓은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굳이 이식하지 않아도 되거나 만약 불가피하게 이식을 하더라도 최소 수량만 이식을 해도 될 일이었다.

 그리고 이식 한 한라도서관 인근 장소를 확인 한 결과 출입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고, 식수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수목 표찰은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바로 옆의 최근 식재지는 식재자들의 명판이 크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사라봉 공원에서 이식해 온 나무들은 누가 식재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 참여한 시민들의 실망과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었다.

 결국 제주도는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시민들이 심어 놓은 나무들을 무단 이식하였다. 관리주체인 제주시와 이를 심은 시민들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나무 이식의 이유도 공원 내 차량진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전수관 주차장 조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사과와 분명한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생애 주기별 식목행사 전경

해당 식목행사를 했던 공간이 주차장으로 바뀌어있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대대적인 식목행사를 벌였다. 특히 올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원을 위해 ‘생명의 숲 살리기’ 행사를 개최했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나무를 심고, 또 다른 한편에선 깊은 고민 없이 나무를 베어내거나 타당성 없이 식재지를 훼손하는 일이 행정당국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분야 유네스코 3관왕을 획득하고, 세계환경수도 지정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도민들 일상의 생활 속 환경에도 자리 잡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민의 삶의 질은 거대한 프로젝트 추진이나 도로, 주차장을 넓힌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보호해야 할 가치를 존중하고, 작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확대해 가는 것이 진정한 도민의 삶을 높이는 길이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2017. 3. 2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제주도 녹지정책-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