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요소, 경제논리로 재단해서 안 돼
– 월 6만3천톤의 증량계획이 아닌 대안책이 우선 고민되어야

 지난 23일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증산을 위해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이 조건부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월 6만3천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을 추가로 증산한다는 계획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별다른 의견 없이 주변조사를 좀 더 할 것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번 계획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증산계획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지하수 증량 신청의 가장 큰 이유를 여름성수기 생산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성수기에 제품을 생산해 제고를 맞추려 해보았으나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하수 증량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들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성수기 수요충당을 위한 논리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다. 개발공사는 비성수기에 성수기에 쓸 제품을 미리 만들어두면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품질에 문제가 없게 하는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제되고 이것이 해결 불가능할 때 증산신청이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은 가장 쉽고 고민이 없는 선택이다.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의 첨병에 서야하는 개발공사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대목이다.

 게다가 단순한 물량확대 중심의 삼다수 판매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량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물량이외의 다른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대기업과의 상품출시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진입과 도전에 전문성과 인력확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삼다수만의 생산량 확대뿐만이 아닌 다양한 시장개척과 상품출시 등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아쉽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도에 봄, 여름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다 작년에는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지는 등 물 부족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제주도공기업인 개발공사가 먼저 이렇게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단순히 매출 1조원대 달성과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해서 지하수 고갈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시기에 도민의 민감한 정서와 직결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뽑아 쓰겠다고 개발공사가 나선다는 것은 공사 설립과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공공자원이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불린다. 그만큼 철저한 관리와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삼다수의 시장점유율 보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이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 도민의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라는 상위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다.

 현재와 같은 제주 지하수 보전의 위기의 국면에서 제주도가 먼저 해야할 일은 삼다수의 증량신청에 앞서 골프장과 대형 숙박시설 위주의 리조트와 같은 지하수 대량사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골프장과 대형리조트들의 빗물 이용시설을 대폭 확장하도록 권고·강제토록 하고 지하수 과다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태료와 배상료를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지하수 대량이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원수대금 대폭상향 등 엄격한 관리대책을 세우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증량행위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당 신청을 반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

2018. 02.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스테핑스톤-환경연합_보도자료_2013_0715.hwp

10회째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기금 환경연합 전달

에코 페스티벌 표방해온 스테핑스톤,

앞으로 제주환경보전 디딤돌 역할 할 터

 ’2013 제10회 스테핑스톤 페스티벌(Stepping Stone Festival)이 지난 13일 함덕 서우봉해변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도 함께해 2004년 첫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은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기획단과 함덕마을회 등은 축제행사에서 모은 기금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전달했다. 그 동안 에코 페스티벌을 표방하면서 축제장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서 행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행사 수익금을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왔다.

 함덕마을회도 이번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마을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탰다. 특히, 함덕 서우봉해변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피서를 즐기고, 함덕 서우봉해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의 취지에 적극적인 지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이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제주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기대했다. 내년에도 에코 페스티벌로 자리 잡아 가는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이 제주의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2013년 7월 1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 환경보전 기금 전달식 사진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20121212]2012_10대_환경뉴스.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올해 들어 제주의 환경현안은 제주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거나 논란거리가 되기 일쑤였다. 이는 제주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 현안들의 무게감과 쟁점사안에 대한 역동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제주사회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많고 다양하며 비중 있는 현안들이 발생했다. 아직까지도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관 주도의 정책시행과 주민의견과 참여를 배제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의 독선과 불투명한 정책시행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지역여론을 무시한 탑동 추가매립사업, 풍력발전지구의 사유화 시도, 무분별한 먹는샘물 증산허용과 삼다수 불법반출, 7대자연경관 선정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환경현안 중에서 올해 제주사회에서 벌어진 주요 10대 현안을 선정하였다.

1. 되풀이되는 탑동 해안매립 논란
- 탑동 대규모 추가매립 사업 추진.. 도민사회 반발
 탑동 매립으로 인한 월파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에도 태풍으로 인해 탑동일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탑동을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항만건설과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려 318,500㎡(약10만평)을 매립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에 엄청난 반발을 낳았다. 제주도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탑동매립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매립지 복원 등 다양한 월파방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탑동추가매립은 강행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2.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사건
- 도내 공급용 삼다수의 불법 도외반출 의혹..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지난여름 제주도는 삼다수 품귀현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이러한 품귀현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상반기부터 삼다수의 불법 도외반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환경단체에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7월에는 도외유통업자들이 제주도를 찾아 삼다수 불법 도외반출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시기 이미 제주도내 삼다수는 30%정도의 공급난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무관심과 개발공사의 봐주기로 결국 사상 초유의 삼다수 품귀현상을 낳았다.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져 앞으로 책임여부에 대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3.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강행에 따른 사유화 논란
-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가 법제화 되었지만 제주도의 풍력자원 사유화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지만 육상풍력발전지구는 모두 대기업들이 차지하게 되어 결국 제주도민이 공유해야할 풍력자원의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게 되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공모범위를 초과하여 특혜를 주는 절차상 위반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도가 여전히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공공자원인 풍력의 사유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너지공사의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허가조건 위반한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 각종 허가조건 위반.. 환경 파괴 불법공사
 2012년 3월 강정 구럼비 해안의 발파가 시작되면서 불법공사 논란과 항만설계 오류문제가 집중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 등 불법공사를 강행했다.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 사실은 확인된바 있다. 올 6월에는 해군이 지금까지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규격조건은 물론 설치상태와 관리기준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케이슨의 부실제작으로 해양폐기물화 되었고,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연안은 흙탕물로 변해 주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에 큰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5.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개최
-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총회 WCC 제주에서 개최
 9월6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된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회원총회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로 제주도는 제주의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제주형 의제 5가지가 모두 통과되면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환경수도로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총회기간 제주해군기지의 반환경성을 지적하는 IUCN 회원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부인하기에 바빴다. 4대강 등 국내의 굵직한 환경현안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치적 쌓기의 장으로 변질된 관제 총회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6. 삼다수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량 시도
- 개발공사와 사기업의 지하수 공공성 흔들기.. 도민반대여론으로 막아내
 올 초 제주사회의 핵심논란으로 부상한 것은 삼다수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이었다. 지난해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시도했다가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하지만 삼다수의 지하수 증량 신청과 함께 다시 한 번 재도전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도민사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국공항은 송아지 수매 사업 등으로 축산업계와 관광업계의 힘을 빌려 지하수 증량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결국 반대여론에 밀려 도의회로부터 보류결정을 받았다. 삼다수 역시 시민사회의 반발과 농심과의 소송문제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넘지 못했다.

7. 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의혹
- 많은 의혹과 문제를 남긴 7대경관 선정.. 감사원 감사실시
 제주도가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었지만 많은 의혹과 문제가 선정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에 논란을 빚었다. 선정과정의 문제와 재단의 신뢰성을 폭로한 방송의 기획취재를 필두로 행정전화로 투표해서 발생한 전화요금 211억의 납부문제, 그리고 81억의 미납전화요금의 예비비 집행논란, 56억 원에 이르는 모금액 사용 의혹, 국제전화 투표가 아님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한 한국통신 논란 등 많은 문제와 의혹을 남겼다. 이런 논란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시민사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도 미뤄지고 있다.

8.  잦은 영향 준 태풍과 기상이변
- 5차례의 영향 준 태풍과 잦은 열대야, 가을가뭄 등 기상이변 커
 올해에는 유난히도 제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이 많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도 잦았다. 제주도와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스쳐갔다. 7월에는 제7호 카눈, 제10호 담레이가 제주도 해안을 통과하며 영향을 끼쳤다. 8월에는 제15호 볼라벤, 제14호 덴빈이 제주를 지나면서 큰 피해를 입혔다. 9월에도 제16호 산바가 제주에 영향을 주면서 큰 재산피해를 입혔다. 특히, 늦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의 파종기와 겹쳐 농가의 피해가 컸고, 일부 작물에 집중해서 재 파종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올 여름은 열대야가 유난히 잦은 해였으며, 가을에는 가을가뭄이 길어지면서 농민의 마음을 타게 했다.

9. 2013년 1월 전면시행을 앞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준비미흡..제주도에 맞는 감량 및 관리정책 필요
 2013년 1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핵심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무상으로 배출하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담하게 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과다배출을 억제하고 무게 계근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가 준비미흡으로 도의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등 준비미흡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각 행정시마다 시행방식의 차이로 인한 혼선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무색할 정도의 낮은 수수료 책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0. 노루 유해동물 지정·고래상어 포획논란 등 야생동물 수난
- 섣부른 노루 유해동물 지정 추진, 고래상어 불법포획 논란 속에 페사돼
 야생동물의 수난시대이다. 지난해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사회는 올해 또 다시 고래상어와 제주노루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개관하면서 전시한 고래상어 두 마리가 제주해안에서 포획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성 의혹이 제기되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방사요구가 커져갔고, 결국 한 마리가 폐사되고 한 마리는 방사결정을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려는 조례가 발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중론과 다른 대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논란은 내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삼다수_성명20130315.hwp

[삼다수 도외반출 사건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

<성 명 서>

검찰 수사결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한 무지와 무시의 결과이다

개발공사와 제주도는 기소여부 떠나 도의적 책임 반드시 져야한다

 3월 1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100억원대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개발공사 임직원 3명과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재판매업자 20명을 포함 33명에 대해서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 지하수의 공적관리원칙과 보존자원 관리 조례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판단이다. 더욱이 해당 법률과 이를 증빙하는 관련 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미흡했으며,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 의지도 없었다. 결국,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제주도민의 이익침해와 지하수 관리기준을 어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도지사 친인척 개입을 포함해 여전히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문제와 연계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검찰은 이 역시 손 놓고 말았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앞으로 도내공급용 삼다수의 도외 불법반출에 대한 선례로 남을 것이며, 무분별한 삼다수의 도외반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잠금 해제해 버리는 결과로 제주도 지하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삼다수 도외불법유통과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의 책임문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의 도외유통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해 왔다. 제주도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발공사의 도내 유통용 먹는샘물 증량신청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동의해 왔다. 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올 삼다수 판매이익이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도내 삼다수 물량부족으로 도민불편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기소여부를 떠나 개발공사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사퇴여부까지 거론했던 오재윤 사장은 지금 모든 문제의 책임을 벗은 듯 당당한 모양새다. 문제를 야기했던 도내 유통대리점과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관리·감독의 부실한 책임이 제주도에게 있지만 제주도는 제 일이 아닌 냥 구경만 하는 상황이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대응방식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 이전에 이미 삼다수 도외반출 사실만으로도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발공사의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지하수를 포함한 제주의 보존자원에 대한 불법적 행위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운동도 펼쳐나갈 것이다.

2013.  3. 15.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2010년_10대환경뉴스(101221).hwp

2010년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10대 환경뉴스 발표

수 년 째 해군기지․케이블카 건설문제 꼽혀, 장기 환경현안으로 지속

본회는 매년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촉구와 도민들의 환경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년간 발생한 환경사안을 중심으로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도 제주도에서는 개발문제, 자연환경의 보전, 에너지 및 기후변화, 폐기물 등 각 분야별로 많은 현안 문제들이 벌어졌다. 해군기지와 케이블카처럼, 수년 째 지속되는 환경현안들도 있으며, 비자림로 도로개발 논란과 같이 올해에만 발생한 특정 사안도 있었다.

2010년 제주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해군기지 공사강행 추진과 저지를 위한 법적소송 이어져

1월 18일, 새해 벽두부터 해군은 강정마을 인근 토지를 수용한 뒤, 육상부지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7월 초에는 해군기지 예정부지에 있던 도로 등의 공유지를 주민협의도 없이 이미 지난 3월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민들 몰래 전임 김태환 도정이 대부분의 건설절차를 이행했음이 드러났다.

또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소송에 대한 판결들도 잇달아 있었다.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군 당국이 기지 건설을 위해 변경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지만, 2009년 1월 처음 승인한 실시계획은 무효로 판단해서, 해군기지 추진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에서 12월 15일 내려진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의 경우,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자격이 없다면서 원고 부적격의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었던 도의회 날치기 처리의 진의규명이나 주민의견수렴까지 배제하며 강행한 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10월 4일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열린 유럽지질공원총회에서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과 2007년의 세계자연유산에 이어, 올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을 이뤘다. 그러나 도정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예산확보나 관리부서 통합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기보다 유네스코 3관왕 인증취소라는 불명예를 받지 않는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3.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T/F팀, 케이블카 부적절 결론

제주도가 40년간 논란이 되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사실상 추진 불가 입장을 정했다.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한라산 로프웨이 타당성 검토 TF팀’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인 영향과 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뭉네,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종합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지사가 구성한 TF팀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이번 검토결과를 기회로 그 동안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으로 이어져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쟁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 논란

해상경관 파괴와 경관사유화 논란을 빚어 왔던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민선 4기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해방 직후 버려진 포탄의 처리문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 문제, 연안사구 및 동굴의 훼손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제대로 된 저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언제든지 도의회의 안건으로 재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상경관의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보전연안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

5. 에코랜드 골프장, 무농약 운영약속 철회 논란

무농약을 전제로 사업허가를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이 개장 후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스스로 약속을 번복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조첩은 교래곶자왈에 위치한 에코랜드 골프장은 공동목장부지 매입단계와 인․허가 절차 때 부터 공유지 헐값 매각과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화학농약대신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기로 공증을 받은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골프장 그린 부분의 잔디가 고사하게 되자, 약속을 번복하고 화학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영향평가 심위위원들을 출석시킨 회의까지 개최한 결과, 향후 2년간 지금처럼 무농약 운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 올해 이상 날씨로 농작물 피해 커

올해 초 제주도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날씨에 따른 습해, 갑작스런 한파에 따른 냉해 등 이상 날씨가 자주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파는 비대기 형성이 지나 수확이 늦어지고, 품질이 낮아졌고, 마늘은 무름병․잎집썩은 병이 발생하였으며, 토마토는 잎공팡이병, 딸기는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했다. 이상날씨에 따른 작물의 피해율이 40%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 행원풍력발전 2호기 화재 및 전도 사고

10월 25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 2호기 풍력발전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었다. 화재는 50분 뒤 자연진화됐지만, 풍력발전기의 지주대가 꺾이면서 인근 양식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다행히 현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풍력발전기에 대한 화재 대응 체제의 부실함과 행정의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지적된 문제점들은 향후 보완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8.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예산 확보 비상

한나라당이 12월 8일 국회에서 2011년도 국가예산을 단독 처리면서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가 어렵게 되었다. 2012년 총회 개최를 앞두고 회의 및 환경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회가 지원특별법까지 만들고, 재경부가 삭감한 예산을 여․야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액 증액에 합의했으나, 최종 예산안 처리 결과 증액규모가 79억으로 3개 사업만 반영이 되었다. 이는 당초 제주도가 요구한 949억원의 8.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건립이 힘들어, 정부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한 제주도의 WCC 개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 비자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취소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비자림로 절물휴양림 입구 3거리에서 5․16도로에 이르는 1.68km 구간을 직선도로화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었다. 이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와 영화 사진촬영 장소로 유명한 삼나무숲길로 2002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아름다운 도로 대상’에도 선정된 적이 있어 사업 추진 반대 여론이 일었다. 또한 사업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축소지만, 사고발생의 원인이 도로구조인지 과속 때문인지 분석 조차 없었다. 결국 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사업중단요청으로 사업은 취소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체를 구성하였다.

10. 회천매립장 포화 근접, 대책마련해야

제주시 회천매립장이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나 지역주민들은 포화시기 이전에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 이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단순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매립장 내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도 노후화로 인해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단순 매립과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