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중산간 난개발 부추기는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지역

[성명]중산간 난개발 부추기는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4/05/22- 18:15

20140522상가관광지조성사업성명.hwp

중산간 난개발 부추기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견제 덜한 선거운동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 진행

전체 면적 중 42%는 도 소유 공유지로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지난해부터 경관훼손,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등 각종 환경문제가 지적되며 도민사회에서 사업반려여론이 들끓었던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내놓으며 사업허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절반가까이가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이지만 도민여론이 철저히 무시된 채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사업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로 전체 사업지구 중 해발 500m 이상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는 중산간지역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중산간 뿐만 아니라 고지대에서의 난개발마저 촉진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둘째, 경관자원의 사유화와 훼손 문제이다.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바리메오름을 비롯한 다양한 오름군과 북쪽으로는 바다까지 조망 가능한 지역으로 매우 뛰어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개발이 진행될 경우 공공자원인 경관자원은 사기업에게 독점될 뿐만 아니라 주변부 경관의 심각한 훼손은 불가피하다.

 셋째 문제는 생태계의 파괴이다. 사업예정지는 애월곶자왈과 주변오름군과의 생태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이 개발되어 발생할 생태계의 피해는 막대하다.

 이런 이유로 사업예정지는 생태적·경관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막무가내 개발사업에 치여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런 난개발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정이 보전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먼저 사업지의 국공유지는 전체사업부지 443,703㎡의 42.8%인 189,855㎡(국유지 2,515㎡(0.6%), 도공유지 187,340㎡(42.2%))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제주도가 사업부지내 공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제주도는 올해 2월 토지비축제도를 보호의 목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제주도가 보유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발사업에 공유지를 내놓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사업예정지 전역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은 4∼5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보전지역의 조정을 위한 수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예정지를 생태보전지구 1등급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이 가능하다.

 이렇듯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명확하고, 제주도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지역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생물종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마저 져버리는 행위이다. 부디 제주도가 보전이라는 당면한 도민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확고한 보전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4. 05. 22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범죄자 박근혜는 촛불민심 왜곡 말고, 즉각 퇴진하라!

 오늘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측은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특정집단이 촛불을 주도하고 있다며 철지난 종북 타령까지 늘어놨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역대 정권의 측근비리를 예로 들며 자신한테만 탄핵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불법과 범죄에 평등을 허용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뻔뻔함의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몰염치한 범죄자 박근혜다.

 결국 오늘 탄핵 변론에서 확인된 것은 박근혜가 해왔던 대국민 사과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이에 더해 국민의 민심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을 포함한 범죄자 일당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박근혜와 그 일당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더욱 강한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조기에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촛불민심이 국민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의의 파도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박근혜 자신은 믿지 않겠지만 그 파도가 곧 당신을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따라서 제주행동은 박근혜를 단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1월 7일 토요일에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다시 한 번 정의의 파도를 확인할 것이다. 범죄자 박근혜 일당이 끝을 맺을 때 까지 국민은 결코 촛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부디 범죄자 박근혜 일당이 직시하길 바란다.<끝>

2017. 01. 05.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d%83%84%ed%95%b5%eb%b3%80%eb%a1%a0%eb%85%bc%ed%8f%89_20170105

목, 2017/01/05- 15:28
108
0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에코소랑과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 체결

– 꼬라지오 1·2호점, 서귀포시청사 별관 바끄레 카페 적용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녹색제품 생산기업인 에코소랑과 제주지역 녹색소비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생활 거점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녹색제품과 친환경소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에코소랑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운영 중인 꼬라지오 1·2호점과 서귀포시청사 별관 바끄레 카페를 대상으로 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

협약을 통해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향후 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녹색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매장은 그린카드로 결제하거나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 쿠폰을 발행해 주고 10회를 채울 경우 무료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6월 5일 환경의 날 주간에 해당 매장에서 그린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고객에게 녹색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제주지역 녹색소비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협약매장의 매출 확대는 물론,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친환경생활 거점을 통해 보다 쉽게 녹색제품을 체험해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끝>

[보도자료]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식_에코소랑

목, 2018/04/19- 10:00
107
0

환경교육지도자를위한심화교육.hwp


        2013 환경교육 지도자를 위한 단기교육
  

 무분별한 개발로 신음하는 제주도를 위한 환경운동만큼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환경교육일 것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지도자 또는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제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강좌를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강좌는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로, 자연교육의 효과가 높은 유아를 대상으로는 어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해 줄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 두 번째 교육은 ‘물 환경교육 제대로 하기“로 Project WET(Water Education for Teacher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색다른 물 교육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 일시 : 2013년 10월 13일 10:00~12:00
■ 교육내용 :
-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다양한 교재․교구를 활용한 주제별 유아환경교육
- 찾아가는 유아환경교육 실천사례
■ 강사 : 서울환경교육센터 장미정 소장
■ 장소 : 제주환경교육센터 교육실
■ 참가비 : 20,000원


 물 환경교육 제대로 하기 “ Project WET’에 관한 모든 것”


“Project wet(Water Education for Teachers)” 은 교육지도자들을 위한 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984년에 시작되어 세계 3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소중한 물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roject WET은 세계의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물교육에 힘써온 국제적 비영리 기관으로 물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 2013년 10월 13일 13:00~17:00
■ 교육내용 :
- Project WET 소개 및 교재/교구 활용과 물교육
- 물 환경교육 따라잡기 – Project WET 시연수업 
■ 강사 : 서울환경교육센터 “Project WET”팀
■ 장소 : 제주환경교육센터 교육실
■ 참가비 : 30,000원


※ 교육수강신청 : 제주환경교육센터 전화 접수 (064)759-2164
※ 각 강의당 수강생 20명 선착순 모집하며 제주환경연합 회원 및 자원활동가는 무료입니다.


2013. 10. 08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3/09/30- 20:10
107
0

주민들의 목숨을 건 제주제2공항 반대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10일,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으로 고향을 등져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제주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더욱이 김경배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에도 농성을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그런데, 농성을 시작한지 이틀 만에, 행정당국은 천막농성장을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하겠다는 계고장을 발부하였다. 계고장에는 주민들의 천막이 “보행 및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함은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우리 대책위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 안쪽으로 천막을 설치해 통행과 소통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현장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하지 않고, 대책위와 대화도 없이 일단 겁주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주민과의 무한 소통을 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방법이다. 대화는커녕 지역 주민 수천 명의 외침은 무시하고 제 갈 길만 가겠다는 협박을 계고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 것이다.

 물론 이번만이 아니었다. 제주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원희룡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실향민 사태가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였다. 그리고 어제, 다시 계고장 발부해 지역주민들에게 또 상처를 주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농성은 국회와 문재인대통령이 제2공항 추진의 전제로 제시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정상적인 도정이라면 제2공항 추진일 멈추고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나섰다. 결국 우리 주민들을 쟁기대신 아스팔트로 나서도록 만든 것은 도정 스스로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살피지도 않은 원희룡지사의 첫 인사가 계고장이라는 사실은 분노를 불러오기 충분하다. 주민의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에 대해 먼저 귀 기울여할 행정이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묻지도 듣지도 않은 채 철거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는 거리가 먼 불통독재행정이며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다라서 우리 주민들은 이대로 당하지만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천막이 찢기며 강제로 내쫓기더라도 우리는 열 번 백번 도청 앞에 천막을 칠 것이다.

2017년 10월 1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성명서_계고장_171022

목, 2017/10/12- 10:08
107
0

 



[ 성명서] 


저항하는 민초들과 말없는 자연물의 외침을 들어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지역 사회의 첨예한 문제인 해군기지에 대해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복합시설로서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이뤄왔고,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의 이념으로 풀어내고 있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의 발전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안보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민의 주체적이고 합법적인 의견반영도 못하게 했으며, 제주의 유일한 자산인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어떻게 지역발전과 어울릴 수 있는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해군기지 예정부지인 서귀포 강정마을 앞바다는 국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5개의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그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다. 이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도 특히 그 가치가 월등한 자연환경임을 세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강행은 이와 같은 우수한 자연환경의 파괴 뿐 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강정마을 뿐 만 아니라, 제주지역 사회 전체에서 지역의 이익과 미래와는 역행하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출범한지 채 석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이제는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통치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른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기위해 지금부터라도 저항하는 풀뿌리 민초들과 말없는 자연물의 외침에 진실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09년 6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09/06/03- 21:22
1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