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목숨을 건 제주제2공항 반대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10일,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으로 고향을 등져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제주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더욱이 김경배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에도 농성을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그런데, 농성을 시작한지 이틀 만에, 행정당국은 천막농성장을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하겠다는 계고장을 발부하였다. 계고장에는 주민들의 천막이 “보행 및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함은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우리 대책위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 안쪽으로 천막을 설치해 통행과 소통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현장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하지 않고, 대책위와 대화도 없이 일단 겁주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주민과의 무한 소통을 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방법이다. 대화는커녕 지역 주민 수천 명의 외침은 무시하고 제 갈 길만 가겠다는 협박을 계고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 것이다.

 물론 이번만이 아니었다. 제주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원희룡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실향민 사태가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였다. 그리고 어제, 다시 계고장 발부해 지역주민들에게 또 상처를 주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농성은 국회와 문재인대통령이 제2공항 추진의 전제로 제시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정상적인 도정이라면 제2공항 추진일 멈추고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나섰다. 결국 우리 주민들을 쟁기대신 아스팔트로 나서도록 만든 것은 도정 스스로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살피지도 않은 원희룡지사의 첫 인사가 계고장이라는 사실은 분노를 불러오기 충분하다. 주민의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에 대해 먼저 귀 기울여할 행정이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묻지도 듣지도 않은 채 철거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는 거리가 먼 불통독재행정이며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다라서 우리 주민들은 이대로 당하지만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천막이 찢기며 강제로 내쫓기더라도 우리는 열 번 백번 도청 앞에 천막을 칠 것이다.

2017년 10월 1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성명서_계고장_171022

환경교육지도자를위한심화교육.hwp

        2013 환경교육 지도자를 위한 단기교육
  

 무분별한 개발로 신음하는 제주도를 위한 환경운동만큼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환경교육일 것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지도자 또는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제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강좌를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강좌는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로, 자연교육의 효과가 높은 유아를 대상으로는 어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해 줄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 두 번째 교육은 ‘물 환경교육 제대로 하기“로 Project WET(Water Education for Teacher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색다른 물 교육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 일시 : 2013년 10월 13일 10:00~12:00
■ 교육내용 :
-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다양한 교재․교구를 활용한 주제별 유아환경교육
- 찾아가는 유아환경교육 실천사례
■ 강사 : 서울환경교육센터 장미정 소장
■ 장소 : 제주환경교육센터 교육실
■ 참가비 : 20,000원

 물 환경교육 제대로 하기 “ Project WET’에 관한 모든 것”

“Project wet(Water Education for Teachers)” 은 교육지도자들을 위한 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984년에 시작되어 세계 3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소중한 물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roject WET은 세계의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물교육에 힘써온 국제적 비영리 기관으로 물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 2013년 10월 13일 13:00~17:00
■ 교육내용 :
- Project WET 소개 및 교재/교구 활용과 물교육
- 물 환경교육 따라잡기 – Project WET 시연수업 
■ 강사 : 서울환경교육센터 “Project WET”팀
■ 장소 : 제주환경교육센터 교육실
■ 참가비 : 30,000원

※ 교육수강신청 : 제주환경교육센터 전화 접수 (064)759-2164
※ 각 강의당 수강생 20명 선착순 모집하며 제주환경연합 회원 및 자원활동가는 무료입니다.

2013. 10. 08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에코소랑과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 체결

– 꼬라지오 1·2호점, 서귀포시청사 별관 바끄레 카페 적용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녹색제품 생산기업인 에코소랑과 제주지역 녹색소비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생활 거점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녹색제품과 친환경소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에코소랑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운영 중인 꼬라지오 1·2호점과 서귀포시청사 별관 바끄레 카페를 대상으로 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

협약을 통해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향후 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녹색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매장은 그린카드로 결제하거나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 쿠폰을 발행해 주고 10회를 채울 경우 무료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6월 5일 환경의 날 주간에 해당 매장에서 그린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고객에게 녹색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제주지역 녹색소비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협약매장의 매출 확대는 물론,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친환경생활 거점을 통해 보다 쉽게 녹색제품을 체험해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끝>

[보도자료]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식_에코소랑

[ 성명서] 

저항하는 민초들과 말없는 자연물의 외침을 들어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지역 사회의 첨예한 문제인 해군기지에 대해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복합시설로서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이뤄왔고,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의 이념으로 풀어내고 있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의 발전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안보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민의 주체적이고 합법적인 의견반영도 못하게 했으며, 제주의 유일한 자산인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어떻게 지역발전과 어울릴 수 있는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해군기지 예정부지인 서귀포 강정마을 앞바다는 국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5개의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그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다. 이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도 특히 그 가치가 월등한 자연환경임을 세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강행은 이와 같은 우수한 자연환경의 파괴 뿐 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강정마을 뿐 만 아니라, 제주지역 사회 전체에서 지역의 이익과 미래와는 역행하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출범한지 채 석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이제는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통치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른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기위해 지금부터라도 저항하는 풀뿌리 민초들과 말없는 자연물의 외침에 진실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09년 6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7대경관감사청구-기자회견문_2012_0207(1).hwp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 7대 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등

▫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년 2월 7일
 

곶자왈사람들 ․ 서귀포시민연대 ․ 제주경실련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