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여론 호도하는 수상한 탑동매립 찬성 간담회

 8월 1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제주항발전협의회 소속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수산·항만 관련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우근민 지사가 주민설명회 중지와 더불어 관련 위원들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후 설명회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탑동 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찬성일색인 위원들의 의견으로 마무리되는 탑동매립 찬성을 위한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민의 거센 반대여론에 밀린 제주도가 찬성여론과 찬성논리를 조성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홍보에만 급급하여, 단점이나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피해라고 지적한 부분도 환경파괴와 어장피해 두 가지 밖에 없었다. 기존에 언급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과 설명은 자제하면서 매립의 필요성에대한 설명만 반복했다.

 이는 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삼아 이번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경단체가 주장한 매립반대논리에 반박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다. 특히 매립부지의 특혜분양 의혹해명에만 설명이 집중됐고, 이외의 수많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존계획보다 395억원이 늘어난 민자 852억원(국비 960억)과 민간에게 분양될 용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모두 피해가자는 비겁한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탑동매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을 보았다. 하지만 미흡한 계획을 주민설명회에 부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매립 찬성일색의 일방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강한 매립반대여론을 만들어 낼 뿐이다. 제주도가 진정성 있는 탑동 월파피해 방지를 원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현재의 탑동매립계획을 철회되어야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결정에 따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2012년 8월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2018년 난개발 시대를 끝내고 생태사회로 나아가자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뜨거웠던 2017년이 지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개띠해로 칭해질 만큼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란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큰 해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 등이 거론되며 지방자치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국민주권의 강화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지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청산해야 될 제주도의 가장 큰 적폐는 개발만능주의와 토건기득권세력이 낳은 난개발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제주도는 오름과 동굴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과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코앞에서 난개발이 이뤄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필두로 각종 개발사업들이 논란을 일으키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주민공동체를 위협해왔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 중인 와중에도 난개발사업들은 속속 통과되었고, 있는 제도마저 회피하거나 악용되어 왔습니다. 부동의 권한이 없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난개발의 면죄부를 주고 있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운영은 난개발을 위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발사업 심의절차를 책임지는 각종 제도의 허점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난개발 방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난개발은 도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난개발사업으로 제주도내 부동산투기가 급증해 중·소규모 난개발도 횡횡했습니다. 도심난개발도 빠르게 이루어져 부동산시장 과열과 지역 간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막장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생활쓰레기, 하수, 상수, 지하수, 교통, 주거 등 모든 분야에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결국 난개발로 인한 고통과 피로감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제주도민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노력과 땀으로 더한 파괴와 황폐화로 갈 뻔했던 제주도를 막아 설 수 있었습니다. 도민사회가 새해 바라는 것은 개발만능주의를 타파하고, 토건기득권세력을 해체하여 난개발을 막아내고 환경이 중시되는 제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한 낙수효과가 아닌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도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발전하는 제주도를 원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제주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새해 제주도는 도민의 염원을 올곧이 받아드려 도민사회가 바라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임도정들이 해왔던 임기말 난개발사업의 몰아주기식 통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사회 제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민사회와 더 소통하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만능주의라는 망령과 토건기득권 적폐에 휘둘리지 말고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정도만을 걷는 제주도가 되길 기대합니다.<끝>

2018. 01.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연합새해맞이논평_20180102

제주도는 강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어제 강정마을 주민 16명이 제출한 ‘아모레퍼시픽 돌송이차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을 채택했다. 이번 개발사업에 분명한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제주도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번 불허 청원의 핵심은 서귀포시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에 대규모 관광시설과 생산시설 조성이 가능하냐는데 있다. 수자원의 오염에 따른 서귀포시민의 피해를 우려한 부분이다. 청원서를 받은 제주도의회 역시 개발 사업 예정지가 200m 이상인 고지대인데다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고,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지역이어서 개발에 따른 식수원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식수원 오염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서귀포시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로개설까지 진행하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을 돕는 모습까지 보여 왔다. 서귀포시는 정상적인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변으로 개발압력이 더욱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실상 제주도가 나서서 중산간 난개발을 주도하는 것인데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무감각해진 제주도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지역의 개발과열을 불러오고 있고, 이는 그대로 지역 내 극심한 환경파괴와 사회갈등 그리고 환경부하에 따른 행정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와 비용지출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치러야할 몫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제주도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강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불허하라. 또한 극심한 난개발과 각종 문제를 야기하며 주민자치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광개발정책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하고 사회적합의가 가능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06_강정농어촌관광단지논평

9차례 타오른 박근혜 즉각퇴진 제주촛불
국민이 원한다! 박근혜는 즉각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제주도민 촛불집회가 10월 29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 19일 까지 총 9차례 이뤄졌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 분노한 도민들이 만들어낸 촛불집회는 연인원 4만명이 참여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극심해지는 추위와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여전히 촛불을 드는 이유는 부패하고 부조리하며 불의한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민의에 반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박근혜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그대로 드러난다. 박근혜는 답변서에서 자신이 탄핵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로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죄상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몰상식한 반국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일당이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막장을 이어가는 이유는 다시금 정국주도권을 빼앗아 자신들의 죄상을 묻어버리고, 황교안을 비롯한 공범, 부역자들, 재벌, 새누리당 등 반국민 세력을 결집시켜 다시금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에서 당장 쫓겨나 구속되고,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범죄자들이 정권재창출이라는 어이없는 계획에 따라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을 지속하고 있는 현시국은 결국 촛불을 계속 타오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촛불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공범-부역자 처벌과 청산, 새누리당과 재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민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탄핵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 역시 빠른 수사를 통해 박근혜의 뇌물죄를 확정지어 반드시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12월 24일 또 다시 제주에서도 민의의 촛불은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 민의가 단단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저들은 또 다시 국민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시국을 하루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일당과 새누리당의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민의의 광장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다시 한 번 외칩시다. 12월 24일 민의의 광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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