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과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 진행

 지난 5월 19일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이하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과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주대학교는 도내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친환경생활 실천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우수사업단으로 선정 받을 만큼 제주대학교 내에서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주대학교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홍보하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 따라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있는 제주대학교 학생증에 그린카드 기능 추가 ▲제주대학교 내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입 강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돕기 위한 홍보·교육 협력 등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 감상규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대학교 내 친환경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끝>

2016. 05. 23.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 이영웅

20160523그린캠퍼스협약보도자료

[논평]

도민여론 무시한 탑동 추가매립 강행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탑동추가매립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최근 확정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탑동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내용의 국가마리나항 건립사업비 960억원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가마리나항 건립사업비를 반영해야 향후 국토해양부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히고,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로 설득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탑동 추가매립 강행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도민사회에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탑동 추가매립계획으로 인한 갈등중재 역할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탑동매립 강행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면죄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주도의 탑동매립 강행은 도민사회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한 지금 제주도의 행태는 국비를 낭비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인접지역에 마리나항, 위그선 부두 등 중복된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탑동에 항만을 계획하는 것은 이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재해예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오히려 공유수면 매립을 해 재해를 유발시키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국비 낭비를 넘어 환경파괴와 어족자원피해 그리고 구도심 상권의 몰락을 부채질 할 뿐이다.

 제주도가 정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도민사회의 여론을 받아들이고, 탑동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계속되는 탑동월파피해로 멍든 도민사회에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지 말길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 핵발전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 노후원전 연장·신규원전 건설 중단돼야
– 핵 없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및 탈핵조례 제정돼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꼬박 6년이 되는 날이다. 핵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는 여전히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최근에는 사고가 난 핵발전소에서 사고 이후 최고방사선량 추정치가 측정되면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악영향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후쿠시마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의 핵발전소에 대한 인식변화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이 잘못됐다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항소를 하며 여전히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경주에서 진도 4.9와 5.4의 강진이 발생했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태가 이어진다는 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신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민간에서도 그대로 전파되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항공의 후쿠시마 전세기 투입 논란일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제주항공이 보여준 행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다행히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후쿠시마가 아닌 센다이로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센다이 역시 방사능 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이기에 이마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일각에서는 핵발전에 이어 북한 핵무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의 핵무기 직접 배치나 국내 생산까지 거론하며 핵으로 인한 공포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핵으로 인한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서 핵사고의 위협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의 고통을 짊어진 지역주민들에게 제주도민은 상당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제주지역에 핵발전소가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핵발전소인 ‘스마트 원자로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 한 바 있다. 여론에 밀려 추진이 좌절됐지만, 정부가 중소형 원자로의 보급과 수출에 힘을 쏟으려했던 전력을 고려한다면 마냥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국의 핵항모와 핵잠수함의 입항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핵발전 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제주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오랜기간 핵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다소나마 자유로운 지역이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핵발전에 대한 부채와 나아가 핵무기라는 위협에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핵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탈핵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과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탈핵조례를 통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과 함께,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마련도 시급하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 특히 세계 5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인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사고에 매우 취약한 지역임에 틀림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제는 핵발전 우선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때이다. 부디 박근혜의 탄핵이 탈핵으로 이어져 핵 없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끝>

2017. 02.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후쿠시마6주기논평_20170309.hwp

20130530전력연계선_고장에_따른_논평.hwp

불안한 제주의 전력상황, 에너지 자립이 시급하다

- 해저송전케이블 제1연계선 고장에 부쳐
 

 전력거래소 제주지부는 지난 29일 제주와 해남을 잇는 제1연계선이 고장이나 한 때 전력수급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는 제1연계선 개통 이후 2006년까지 4차례에 걸친 광역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제1연계선 자체의 고장 건수만 31건, 정전 건수만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4월1일에 일어난 광역정전의 경우 무려 2시간30분 동안 지속됐다.
 결국 제주지역은 육지부와 연결된 해저송전선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광역정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2연계선을 건설했지만 육지부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제주지역 전력상황을 정부는 제3연계선을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육지부 전력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추가 전력연계선 건설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불안한 전력연계선에서 벗어나고, 광역정전사태를 피하기 위한 제주지역의 에너지 자립은 어느 때 보다 시급한 과제다. 현재 에너지 자립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LNG발전소 건설이다. 제주도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고, 발전사업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도민여론도 LNG발전소 건설에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LNG발전소 건립은 지금이 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다가올 전력난에 대비하고 전정사태 방지를 위해 LNG발전소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참여를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상 불안한 육지부 전력에 기대지 않는 에너지 자립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2013. 05. 30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서

청정과 공존 대신 대규모 환경파괴를 선택한
원희룡도정을 규탄한다!
- 각종 의혹과 우려에도 조건부통과, 환경영향평가심의기능 마비
-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붕괴, 난개발시대로의 회귀 신호탄

 어제 제주도 관광개발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경관자원이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버렸기 때문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대규모 환경파괴우려와 각종의혹 그리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통과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제주시 핵심 중산간지역은 대규모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맞닥뜨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있기 전에 도민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초대규모의 개발사업이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에서 계획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문제, 한라산국립공원과 지나치게 인접함에 따른 우려,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제주시권에 용수부족 가능성, 대규모 하수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시내권 교통 혼잡 가중, 쓰레기 처리난 심화, 엄청난 양의 전력사용에 대한 부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제주미래비전을 역행함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마저도 개발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지하수허가와 건축고도완화에 대한 특혜문제가 거론되면서 법률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내린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환경파괴사업이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꼬박 7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논란과 우려,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통과를 결정한 것은 현행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심의기구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의중에 따라 심의사항을 결정하는 꼭두각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회가 환경보전과 환경정의실현을 폐기하고 파괴를 종용하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심의기능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고 환경파괴를 선택한 심의위원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도정의 편에서 파괴를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도정의 압박 탓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나서 사업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후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더욱이 환경보전과 지하수보호의 책임을 진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원희룡 도지사가 있고,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도정철학을 완전히 파기하고 난개발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세계가 난개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환경보전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유독 제주도만 거꾸로 된 길을 걷는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결국 가치 대신 대규모 토건사업에 따른 낙수효과만을 쫒고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규모 관광개발로 제주도민이 혜택을 받거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더욱이 난개발은 청년들에게 어두운 미래를 미래세대에게는 ‘헬제주’를 선사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번 오라관광단지의 사업강행이 낳을 미래는 잿빛 미래일 뿐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단 하나다.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난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제주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미래,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빼앗는 일을 막아주길 바란다. 실체가 불분명한 일개 기업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려는 제주도정의 폭주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

 또한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양심 있는 도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원도정의 난개발의 폭정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진정 청정과 공존이 가능한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끝>

2016. 09. 22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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