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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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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4/06/16- 00:39

해군_사후조사_거부보도자료0615.hwp

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사 업무가 해군측의 일방적인 업무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에 의하면 조사단은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경 서귀포시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장을 방문, 해군과 공사시행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들에 대한 이행내역들에 대한 보고와 조사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사업무를 위해 회의를 시작할 즈음 해군의 환경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송진영 소령이 사후조사와 관련된 협의사항 이행 내역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보안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다. 이에 격노한 조사단 위원들은 격렬한 항의 끝에 회의실을 나와 사후조사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조사단은 송진영소령에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느냐?’고 물었고 송진영 소령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해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의에 제주도 사후조사단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조사단이 나중에 도 관계자와 연락해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자료제출 사항은 사후영향평가 조사사업의 기본적인 필수업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협의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결국 해군은 도와 협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해군이 이제 법적으로 제주도와 사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치 조차도 아무런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사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와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관리대장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 해군은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업무거부를 한 것이다.  

 그동안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 조차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후조사단의 방문이 있기 하루 전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등이 현장을 방문할 당시에도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보안을 빌미로 회수해갔다. 

 강정마을회 등의 조사에 의하면 첫날 수중조사 결과 환경 훼손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막아야 할 오탁 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채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은 토사와 침전물만 쌓여 사막처럼 황폐화됐다. 물살이 가장 빠른 사리임에도 방파제 건설로 물 흐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는 심각한 강정앞바다의 환경훼손 실태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사후조사 방해 사건인 것이다.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해군의 사후관리 업무거부 사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사후조사 관리 주체인 제주도는 해군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군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준비위를 구성해 새 도정을 준비하고 있는 원희룡 당선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선 해군의 이러한 불법적인 조사거부 사건부터 철저히 조사해 관리주체로서의 제주도가 취해야 할 최상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새로운 도정을 맡게 될 원희룡 당선자의 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대한 공약과 실천의지가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의 판가름이 여기에서 날 것이기 때문이다.<끝>

2014. 06.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미디어자료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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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박근혜는 촛불민심 왜곡 말고, 즉각 퇴진하라!

 오늘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측은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특정집단이 촛불을 주도하고 있다며 철지난 종북 타령까지 늘어놨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역대 정권의 측근비리를 예로 들며 자신한테만 탄핵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불법과 범죄에 평등을 허용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뻔뻔함의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몰염치한 범죄자 박근혜다.

 결국 오늘 탄핵 변론에서 확인된 것은 박근혜가 해왔던 대국민 사과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이에 더해 국민의 민심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을 포함한 범죄자 일당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박근혜와 그 일당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더욱 강한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조기에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촛불민심이 국민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의의 파도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박근혜 자신은 믿지 않겠지만 그 파도가 곧 당신을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따라서 제주행동은 박근혜를 단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1월 7일 토요일에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다시 한 번 정의의 파도를 확인할 것이다. 범죄자 박근혜 일당이 끝을 맺을 때 까지 국민은 결코 촛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부디 범죄자 박근혜 일당이 직시하길 바란다.<끝>

2017. 01. 05.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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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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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에코소랑과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 체결

– 꼬라지오 1·2호점, 서귀포시청사 별관 바끄레 카페 적용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녹색제품 생산기업인 에코소랑과 제주지역 녹색소비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생활 거점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녹색제품과 친환경소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에코소랑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운영 중인 꼬라지오 1·2호점과 서귀포시청사 별관 바끄레 카페를 대상으로 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

협약을 통해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향후 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녹색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매장은 그린카드로 결제하거나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 쿠폰을 발행해 주고 10회를 채울 경우 무료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6월 5일 환경의 날 주간에 해당 매장에서 그린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고객에게 녹색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제주지역 녹색소비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협약매장의 매출 확대는 물론,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친환경생활 거점을 통해 보다 쉽게 녹색제품을 체험해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끝>

[보도자료]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식_에코소랑

목, 2018/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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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지도자를위한심화교육.hwp


        2013 환경교육 지도자를 위한 단기교육
  

 무분별한 개발로 신음하는 제주도를 위한 환경운동만큼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환경교육일 것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지도자 또는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제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강좌를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강좌는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로, 자연교육의 효과가 높은 유아를 대상으로는 어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해 줄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 두 번째 교육은 ‘물 환경교육 제대로 하기“로 Project WET(Water Education for Teacher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색다른 물 교육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 일시 : 2013년 10월 13일 10:00~12:00
■ 교육내용 :
-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다양한 교재․교구를 활용한 주제별 유아환경교육
- 찾아가는 유아환경교육 실천사례
■ 강사 : 서울환경교육센터 장미정 소장
■ 장소 : 제주환경교육센터 교육실
■ 참가비 : 20,000원


 물 환경교육 제대로 하기 “ Project WET’에 관한 모든 것”


“Project wet(Water Education for Teachers)” 은 교육지도자들을 위한 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984년에 시작되어 세계 3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소중한 물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roject WET은 세계의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물교육에 힘써온 국제적 비영리 기관으로 물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 2013년 10월 13일 13:00~17:00
■ 교육내용 :
- Project WET 소개 및 교재/교구 활용과 물교육
- 물 환경교육 따라잡기 – Project WET 시연수업 
■ 강사 : 서울환경교육센터 “Project WET”팀
■ 장소 : 제주환경교육센터 교육실
■ 참가비 : 30,000원


※ 교육수강신청 : 제주환경교육센터 전화 접수 (064)759-2164
※ 각 강의당 수강생 20명 선착순 모집하며 제주환경연합 회원 및 자원활동가는 무료입니다.


2013. 10. 08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3/09/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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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목숨을 건 제주제2공항 반대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10일,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으로 고향을 등져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제주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더욱이 김경배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에도 농성을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그런데, 농성을 시작한지 이틀 만에, 행정당국은 천막농성장을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하겠다는 계고장을 발부하였다. 계고장에는 주민들의 천막이 “보행 및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함은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우리 대책위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 안쪽으로 천막을 설치해 통행과 소통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현장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하지 않고, 대책위와 대화도 없이 일단 겁주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주민과의 무한 소통을 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방법이다. 대화는커녕 지역 주민 수천 명의 외침은 무시하고 제 갈 길만 가겠다는 협박을 계고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 것이다.

 물론 이번만이 아니었다. 제주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원희룡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실향민 사태가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였다. 그리고 어제, 다시 계고장 발부해 지역주민들에게 또 상처를 주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농성은 국회와 문재인대통령이 제2공항 추진의 전제로 제시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정상적인 도정이라면 제2공항 추진일 멈추고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나섰다. 결국 우리 주민들을 쟁기대신 아스팔트로 나서도록 만든 것은 도정 스스로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살피지도 않은 원희룡지사의 첫 인사가 계고장이라는 사실은 분노를 불러오기 충분하다. 주민의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에 대해 먼저 귀 기울여할 행정이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묻지도 듣지도 않은 채 철거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는 거리가 먼 불통독재행정이며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다라서 우리 주민들은 이대로 당하지만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천막이 찢기며 강제로 내쫓기더라도 우리는 열 번 백번 도청 앞에 천막을 칠 것이다.

2017년 10월 1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성명서_계고장_171022

목, 2017/10/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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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저항하는 민초들과 말없는 자연물의 외침을 들어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지역 사회의 첨예한 문제인 해군기지에 대해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복합시설로서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이뤄왔고,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의 이념으로 풀어내고 있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의 발전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안보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민의 주체적이고 합법적인 의견반영도 못하게 했으며, 제주의 유일한 자산인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어떻게 지역발전과 어울릴 수 있는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해군기지 예정부지인 서귀포 강정마을 앞바다는 국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5개의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그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다. 이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도 특히 그 가치가 월등한 자연환경임을 세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강행은 이와 같은 우수한 자연환경의 파괴 뿐 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강정마을 뿐 만 아니라, 제주지역 사회 전체에서 지역의 이익과 미래와는 역행하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출범한지 채 석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이제는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통치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른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기위해 지금부터라도 저항하는 풀뿌리 민초들과 말없는 자연물의 외침에 진실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09년 6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09/06/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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