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동북아의 환경수도 공약은
제2공항 원점 재검토가 첫 시작이어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첫과 끝이 다르지 않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 이제 한반도의 산적한 과제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제2공항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며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환경 자원 총량 보존과 공존 원칙이 확립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총량제를 제시하면서 입도객의 급격한 팽창을 불러올 제2공항을 조기개항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다. 강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면서 강 옆에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짓겠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제2공항은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계획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주의 총체적인 미래가 이 제2공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교통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을 통해서 공항 이용객 2천5백만명을 추가로 더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3,000만명에 육박하는 공항이용객으로 이미 생태․환경 과부하가 걸려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2배에 가까운 관광객을 더 받겠다는 얘기다. 철 지난 개발 중심주의이며 성장 일변도의 논리다. 이제는 지난 수 십년간 유지해온 양적 팽창 정책을 내려놓고 수요관리와 질적인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환경수도는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제2공항의 원점 재검토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제2공항 조기개항의 전제를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므로 입지선정 발표 이후 제2공항 부지 선정 용역이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졌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벽히 실종되었다는 점에서 제2공항은 조기 개항이 아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실향민이 될 수도 있는 수 천 명의 지역주민들은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태이다. 제2공항의 원점 재검토 없이는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정 구상권을 철회시키겠다면서 ‘강정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향후 제주도에서 가늠할 수 없는 갈등을 불러올 ‘성산의 눈물’, ‘제주도민의 눈물’은 왜 못 보는가. 관광객을 더 받기 위해서 주인을 내쫓는 모순이 결코 정부의 정책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 단추를 제주도에서 시작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제2공항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천명하고 백지 상태에서 제주의 생태와 도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제주의 미래를 다시 논의하도록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17년 5월 10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보도자료]

제주도 비호아래 사업 불가지역에 추진되는 비양도 케이블카

총16명 고용창출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한다고?

 최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제주자연의 빼어난 경관적 가치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자연유산본부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을 찾았을 때의 만족도 순위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가장 많은 70%가 빼어난 자연경관을 꼽았다.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 역시 제주의 풍광에 큰 만족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의 경관가치를 독점하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이다.

 지난 7일 라온랜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환경훼손, 영향평가서의 부실, 주민고용 및 경제효과, 주민과의 소통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라온랜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카 건설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비양도 케이블카는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여부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 타당성, 연안경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절차도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

 첫째, 라온랜드가 ‘지역할당’ 운운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이야기하는 일자리창출은 단 16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직무내용도 음식점종업원 6명, 건물미화원 2명, 매표원 2명, 안내원 2명, 건물관리인 2명, 케이블카 운전관리 및 총괄업무 2명이 전부이다. 라온랜드가 제주도에 제출한 비양도 케이블카 이행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의 전체 운영인원은 2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80%인 16명은 지역주민으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보도자료에서 밝힌 “케이블카 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주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이용인구 산정역시 비양도의 인구 환경용량에 맞추어 대강의 이용인구를 예측할 뿐이다. 수요산정은 없이 케이블카 수송능력만 고려한 엉터리계산법이다.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경관을 훼손하는 케이블카를 도입해 얻는 이익보다 지금의 빼어난 경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큰 이익이다.

 둘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사업의 추진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철저히 제주도의 비호아래 진행되고 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지구는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과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되고 있다. 이 지역은 토지의 형질변경은 물론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곳이다.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부터 입지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라온랜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논란을 피해가려 하고만 있다. 또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곳임에도 제주도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도유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지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암동굴지대(협재굴, 황금굴, 쌍용굴) 완충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로 50m 거리에는 천연동굴인 재암천굴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계획은 예정되어있지 않다. 라온랜드는 동굴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해 검찰의 영향평가 용역비리 수사에 연루된 보고서로 그 신뢰성은 미지수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까지도 묵인한 채 사업추진을 돕고 있다.

 환경부는 협의의견을 통해 “본 사업지역 및 인근에 있는 협재, 금릉, 비양도는 해양, 도서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해양을 횡단하는 관광케이블카 설치는 경관훼손(이질감) 등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계획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사업승인기관(제주특별자치도)은 보전과 개발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 당시 사업타당성 분석을 했다며 환경부의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업승인기관인 제주도는 이에 대한 객관적 검토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엄연한 법규정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환경부의 협의의견도 무시한 채 라온랜드와 사업승인기관인 제주도는 이미 예정된 길을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환경올림픽이라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이러한 반환경적 사업을 비호하고, 심지어 법적 규정까지도 무시한 사업을 감싸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을 감싸는 제주도정에 엄중히 경고하며, 이후 법적인 대응도 고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지적과 환경부의 의견을 제주도가 수용하여 사업의 재검토와 함께 이 지역의 환경과 경관보전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시행해 갈 것을 촉구한다. “끝”

2009년 9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껍데기뿐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철회하라!

- 도민공론화 없는 사업 강행으로 원희룡도정 공약 후퇴
-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 시비로 난개발 확산 우려

 본래 사업취지를 벗어나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변질되며 각종 논란을 불러왔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승인 변경신청이 결국 통과되었다. 과도한 숙박시설과 대규모 카지노시설계획 등의 각종 논란과 갈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50여일 만에 속전속결로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환경보전과 도박산업에 대한 제주도의 공약사항도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제주도가 강력하게 외치던 협치 마저 실종되었다.

 제주도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제주의 신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핵심테마로 진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런 기본구상을 허물고 대규모 숙박시설로 계획이 변경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당초 1300실이던 객실이 4300실로 늘어난 점, 건축물 고도를 20미터로 상향한 점 등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카지노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 재검토를 도민사회에 약속했다. 그리고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은 건축신청을 포기하고 시행승인 변경을 요청하며 이에 화답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 도민사회는 제주도가 도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론화를 거친 후 변경승인 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그로인한 결과는 처참했다.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일뿐더러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숙박시설을 감축했으나 3556실로 최초 계획의 3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숙박시설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복합리조트의 규모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2∼3배나 큰 규모로 과연 시장성이 있겠느냐는 당초의 우려 또한 해소하지 못했다.

 게다가 카지노시설계획 마저 명시하며 도민여론을 철저히 짓밟았다. 카지노의 경우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이미 거액을 주고 도내 카지노업체를 인수해 면허를 확보하고 있어서, 사업계획에 포함되면 카지노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변경을 해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변경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결국 제주도마저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사안들을 반영도 하지 않고, 사업자가 하고자하는 대로 거수기 노릇만 한 셈이다. 이로서 오랜 기간 동안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성격의 변질과 대규모 곶자왈 파괴 등의 환경문제 등을 치유할 길은 영원히 없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도박논란과 과도한 숙박시설 그리고 불투명한 경제성만 더해지게 되었다.

 이번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통과는 결과적으로 원희룡도지사가 약속한 공약의 후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도민사회와의 협치는 물론 환경보전 의지와 카지노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은 헛공약으로 전락해 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더해 여타 다른 개발사업도 형평성을 이유로 속속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도정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제주도를 다시 한 번 난개발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제 제주신화역사공원은 건축허가만을 남겨 놓고 있다. 만약 도정이 진정 도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도민사회의 믿음과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즉각 절차진행을 중단하고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도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범도민적 비판과 반대라는 거대한 격랑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4. 11. 2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20141128_신화역사공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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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중단하고

도지사는 제2공항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름절취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2공항 계획과

사업입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정부와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절절한 호소를 했었다. 그런데 이 호소에 대한 메아리도 채 울리기 전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번 주에 발주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한 술 더 떠, 원희룡 지사는 어제부터 1박 2일로 제2공항 홍보를 위한 성산읍 투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도 배치된다. 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앞으로의 절차만이 아닌 과거의 잘못된 절차적인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제2공항 결정과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큰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제2공항 부지선정 용역도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과거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절차적 문제 해법의 첫 단추는 사업절차를 즉각 중단하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부실용역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라는 것이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였다. 그런데, 이런 여러 절차적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착수를 요청하고 국토부는 이에 바로 화답하였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성산읍을 돌며 제2공항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막무가내의 속도전은 더욱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현재 제2공항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풀린 게 없다. 특히 최근에는 예비타당성 결과 요약본에서 오름 절취 문제가 큰 논란이 되었다. 보고서에서 10개 오름 절취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대수산봉은 꼭 절취해야 한다고 적시했음에서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어느 오름도 절취하지 않는다고 해명에 급급할 뿐 의혹이 해소된 게 없다.

제주도는 오름 절취 문제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심층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오름 절취 문제는 환경평가 이전에 사업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면서 입지 적합여부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풀 것이 아니라 현재 세워진 제2공항 계획과 사업입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성산읍으로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1년이나 넘었건만 이제야 항공 안전성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오름 절취 문제가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현재 사업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중단을 포함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제2공항 용역 부실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시작하라.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된 홍보활동 등 모든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5월 2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