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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난립하는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 원희룡도정은 카지노규제에 나서야 한다
난립하는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
원희룡도정은 카지노규제에 나서야 한다
최근 제주도는 날마다 쏟아지는 카지노관련 논란과 의혹들로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끼얹듯 이번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서 카지노시설계획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번 의혹은 도민의 자산인 이호해수욕장의 사유화 논란으로 연결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언론에 입수된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유원지내 휴양시설지구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호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카지노로 설계돼 있다. 이렇게 설계된 카지노의 규모는 총 38,895㎡이다. 이렇게 대규모의 카지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시설물배치계획에 따른 276,218㎡의 면적이 필요하다. 만약 23,175㎡ 규모의 해수욕장이 제외되면 시설계획을 새롭게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물면적에 5%를 초과할 수 없는 카지노시설의 축소는 불가피해진다.
결국 제주도민의 자산인 이호해수욕장이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으로 인해 사유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더욱이 현재 사업자는 카지노계획을 빼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도 이호해수욕장을 사업지내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허가 이후 시설변경 등을 통해 카지노를 하겠다는 의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마저 카지노로 홍역을 치르는 마당에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란딩그룹이 하얏트호텔제주 카지노를 인수하고, 회장 본인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카지노사업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이를 두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카지노를 신규설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중국자본은 어떻게든 카지노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자본이 원하는 개발이란 대규모숙박시설과 카지노를 연계한 것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결국 제주도가 중국자본의 부동산장사와 도박노름에 춤추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중국자본이 도민여론을 역행하고 도민사회에 반하는 개발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희룡도정은 방송토론을 통해 대규모카지노시설을 자신의 임기 중엔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조례에 못 박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카지노논란으로부터 도민사회를 안심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공약이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카지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조례개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호하게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중국자본은 절대 카지노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더욱 원희룡도정의 현명하고 빠른 결단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카지노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원희룡도정의 발 빠른 행정을 기대한다.<끝>
2014. 7. 2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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