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5대 핵심공약 중 환경공약 평가결과]

고희범 2개, 강상주 1개, 현명관 1개, 우근민 없음

본회가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의 ‘5대 핵심 공약’을 평가한 결과, 후보자에 따라 환경공약은 천차만별이었다. 후보자가 언론사에 제출한 공약내용을 토대로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래에서 기호순으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1. 고희범 후보는 5대 핵심공약 중 ‘2. 친환경의무급식’, ‘3. (가칭)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 및 실증센터 설립’ 등 2가지의 친환경공약이 있으며, 기존에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던 지속불가능한 막개발 공약은 없었다. 또한 타 후보에 비해 정책목표와 예산산정근거 및 예산조달방안이 구체적이었다.

친환경의무급식의 경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안한 것처럼, 제주지역의 현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총 545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분명하였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완성 뿐 만 아니라, 아이들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칭)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 및 실증센터 설립의 경우, (가칭)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라는 ‘지역에너지공기업’ 설립은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제주도가 현재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존 정책을 계승하여 더욱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 볼 수 있다. 정책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명확히 세웠다. 예산계획과 관련하여, 총 8,278억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막대한 자금조달방안이 실현가능하다면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제주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이다.

2. 강상주 후보는 5대 핵심공약 중 ‘4. 제주형 녹색생명산업 육성’이라는 친환경공약이 있었지만, 타 후보와 비교하여 공약의 예산조달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세부정책으로 제시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수축산물 육종대책 수립, 신재생에너지 확대, 해양산업육성, 자전거 올레길 구축 등은 지역의 특화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기기 위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조달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공약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수 없었다.

3. 현명관 후보는 5대 핵심공약 중 ‘5. 인재양성․보육문제해결․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친환경공약이 있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연 100억 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비 50%, 복권수익금 50%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고희범 후보와는 예산 추계 및 조달방안이 달랐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비교토론이 필요하다.

한편 ‘1. 제주를 청정산업 수도로 양성’은 환경공약이라기 보다는 농업공약이라고 봐야하며, 무농약 또는 유기농 등 어떤 방법으로 청정상품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이라 보기 힘들며 따라서 환경공약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타 후보와 비교하여 예산조달방안의 민자유치가 돋보였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안 계획을 제시해야 했다.

4. 우근민 후보의 5대 핵심공약 중 친환경공약은 없었다. 다만 ‘3.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 4개년 프로젝트’라는 관광공약 관련하여, ‘자연치유․휴양․생태 관광육성’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고희범 후보의 환경공약은 2개이며, 정책목표 및 예산조달방안이 분명하다. 강상주 후보의 환경공약은 1개이며, 예산조달방안은 확인할 수 없었다. 현명관 후보의 환경공약은 1개이며, 공약들 대부분의 예산조달방안은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근민 후보의 환경공약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의 5대 핵심공약 중 환경공약은 후보 별로 천차만별이었고, 심지어는 전혀 없기도 했다.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 최정상급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은 지역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공약 중에 환경공약이 없다는 것은 제주도를 이끌어 갈 지도자로서 비전제시가 부족한 것이며, 환경공약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세부시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도민들의 미래지향적인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2010년 5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긴 급 성 명 서(12/19)>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확대, 도의회가 막아라!
제주 지하수, 타협·거래 대상 아니다…공수관리 원칙 지켜라!

 제주도의회가 지난 6월 의결 보류했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다시 상정해 오는 20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심사 당시에는 의원들 간에 의견조율이 안 돼 정회 후 산회를 선포하지도 못한 채 유회(流會)라는 제주의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민사회의 여론 대부분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이날 도의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무책임한 심사결과를 내놓고 말았다. 결론도 맺지 못해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하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안건이 다시 상정된 것이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문제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원들 역시 심사숙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상반기 상임위에서도 의결 보류 결정에 대해 ‘지하수 보전과 특별법 기본이념인 지하수 공공성 문제와 사기업의 기득권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 점에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예고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상정됐다는 인상은 지을 수가 없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불식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심사에서 도의회가 보여준 모습이 이번 의회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지난 심사에서 도의회는 한국공항 측에 국내시판량을 일정범위 내에서 한정하는 조건과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지하수 증산허용의 대가와 조건부 타협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공적 이용을 전제한 제주 지하수를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허용하면서 떡고물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원칙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공항은 사회공헌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를 근거로 지하수 증산 동의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이는 두고두고 제주도의회의 치명적인 과오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공항은 이미 제주 지하수를 사유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공항은 5년 전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사유화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전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은 법정싸움까지 불사하며 사익을 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한국공항은 이를 계기로 먹는 샘물의 취수량을 늘리고 나아가 판매량을 늘리려고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제주도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한국공항은 소량의 증량 또는 최초 허가량의 복원을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추가적인 지하수 증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 입장변화이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한국공항에 월 9천톤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을 허용한 바가 있다. 다행히 도의회의 지하수 보전의지로 이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와 이와 결탁한 제주도의 공수(公水)관리 포기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가 지하수 공수개념을 도입하게 된 공식적인 계기도 지난 2005년 한국공항과 먹는 샘물 행정심판 결정이 나면서부터다. 당시 행정심판에서 제주도가 승소하자 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수를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 국가가 관리하는 공개념 도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10년도 안된 지금 한국공항이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공수개념이 정착되기도 전에 한국공항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이제 마지막 보루인 제주도의회의 판단만 남겨놓은 셈이다.

 제주도의회는 그 동안 한진그룹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에 타협하거나 굴복함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해 왔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요구와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2006년 한국공항이 먹는 샘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 제주 지하수 공수관리 원칙을 견지해온 도의회가 다시 한 번 도민사회에 그 입장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

 지난 30년 가까이 한국공항은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사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모두 얻었고,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은 모두 누렸다. 한국공항은 이제라도 제주의 지하수 관리정책을 수용해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도민들에게 환영받는 일이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사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2012.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120503]장밋빛_탄소없는섬_계획을우려한다(논평).hwp

장밋빛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계획을
 
우려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2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제주도내의 전력공급을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대체하고, 기름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또한 모두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매우 놀라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는‘가파도 탄소없는 섬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앞으로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해상풍력 2GW 개발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세계사적으로 유래없는 최첨단 에너지자립 섬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새로운 문명의 이정표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그 동안 제주도가 에너지부문과 관련해 발표했던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공급목표를 타당한 근거 없이 더욱 과장했으며, 기술과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실제로 실현가능한지도 우려된다.

원래“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계획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당시 제주도는 풍력과 태양광 뿐 아니라, 지열,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하여,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0%로, 2050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지열과 바이오에너지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화석연료 사용량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8년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높게 잡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치는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특히 전력생산이 일정하지 못한 자연에너지원의 특성상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기술이 현재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아직도 비싼 배터리 가격의 문제도 남아있다. 또한 에너지원의 공급을 전력에만 의존하는 것도 정전사태발생시 사회의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에너지원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육상풍력설비용량 또한 300MW로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 200MW에서 100MW를 늘려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 이미 제주도는 육상풍력을 200MW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현재 잔여용량인 85MW내외에 대해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한 사업자들이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한 개발이익이 전부 외부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보다 100MW를 확대한 것은 누구에게 사업허가를 또 내주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사업허가로 인한 환경․경관영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끝>


2012년 5월 3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JDC환경보증금_보도자료.hwp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보전금은 눈먼 돈?

- 개점(2002.12.24.)이래 환경보전금 1억2500만원 기타수입으로 꿀꺽

- 1회용 쇼핑봉투 환불 어렵고 법률이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공항면세점 이용객들에게 환경보전금의 일환으로 받는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의 미환급된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과 같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법규에 따라 JDC는 1회용 쇼핑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50원을 받은 뒤 쇼핑봉투를 되가져오면 환급해 주고 있다. 미환급된 보증금은 적립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장바구니 제작·보급 등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JDC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JDC는 개점 이래 약 10년간 총 2백58만547개의 1회용 쇼핑봉투를 면세점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1억2588만9730원의 환경보전금을 적립했다. 이중에 약 8460개의 1회용 쇼핑봉투에 대해서만 환불해 주었을 뿐 나머지 1억2500여만 원은 모두 기타수입으로 회계처리 했다.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를 환불받으려면 다시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환불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내 대형마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1회용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대신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1회용품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JDC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먼저 현행 환불시스템을 개선하여 1회용 쇼핑봉투를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회용 쇼핑봉투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자원절약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이 정한 용도에 맞게 환경보전금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기타수입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을 환경보전활동에 활용해야 한다.

2013. 04. 09.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오영덕, 박은경, 김태성)

보도자료_화순항_개발_제주도_반박_재반론_2018_05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