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천유원지_감사위_결과_논평140429.hwp

20130503생물다양성협약_유치_실패_논평.hwp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

제주해군기지 탓하지 말고

제주도의 무능부터 반성해야

 제주도정이 하다하다 안되니 이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 탓까지 하고 나섰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를 두고 하는 말이다. 5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진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는 심사위원 한명이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단체의 퍼포먼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총회 유치 실패 요인으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을 언급했다.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는 발언이다. 얼마나 둘러댈 핑계가 없었으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 탓까지 할까 내심 안쓰럽기까지 하다.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반대시위가 없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반대시위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을 정도다.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소극적인 국가와 기업을 향한 다양한 집회와 시위 그리고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는 제주도의 준비부족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탓이 더 크다. 다른 지역은 이미 작년부터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지만 제주도는 그러지 않았다.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가 총회 유치를 추진하는지 조차 몰랐다는 점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허술하게 총회를 유치하는데 어느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더해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을 근거리에 둔 지역에 대규모 바다매립공사를 벌이고, 생물권보전지역인 범섬 일대까지 해군기지공사로 인한 흙탕물이 흘러들어 직접적인 피해우려가 큰 마당에 어느 심사위원이 제주를 총회장소로 선택하겠는가.
 해군기지 불법공사로 인한 환경파괴도 제대로 감시 못하는 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운동을 핑계 삼아 면피하려는 행동은 염치없음을 넘어 치졸한 행동이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 없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도민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부디 반성과 자숙을 통해 성장할 줄 아는 제주도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3. 05. 0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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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보류에 대한 한국공항 입장에 따른

도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한진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제주도·도의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도민여론을 비이성적이라고 욕하고,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의 이야기이다.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되자 어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명의의 성명에서 한진은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한진의 성명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의회의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뿐이었다. 한진은 성명에서 열한번이나 ‘도의장’을 거론했고, “권한남용”, “독단적 의사결정”, “민주주의 기본원리 부인”, “비합리적 주장”, “민주적 논의기회 원천봉쇄”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공적영역의 공공기관 수장에게 자신들의 기업활동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화살을 겨누는 사례가 있었나 싶다. 그것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장에게 이 같은 독설과 비난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위상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제주도민을 물로 보는 한진 재벌의 횡포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한진이 이런 행태까지 보인단 말인가. 이는 지하수 증산 논란을 떠나 한진그룹이라는 기업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민의 입장으로서 한진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한진의 도발행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제주도민 대부분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먹는샘물 시장시판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싸움까지 불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뭍 나들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주도민을 볼모로 한 항공료 인상에 앞장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하수 증산을 위해 증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에게 악성댓글을 다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방법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성명에서 한진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연대서명하여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기업의 윤리는 완전히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인 한진그룹에 대해 이제 제주도가 강력히 대응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진의 도발행위 수위가 점점 노골화되어가고 제주도의회의 권위마저 짓밟는 한진에 대해 도민사회의 강력한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은 물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자체를 불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갈 것임을 밝힌다.

2013년 4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도내_삼다수_증량요청관련(1).hwp

<성 명 서>

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물량 증량요청 즉각 철회하라

도내 삼다수 물량의 도외 불법유통을 위한 목적에 불과

최근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삼다수 판매물량 증량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올 초 허가량 4만 톤보다 2배 이상 증량한 8만3천 톤을 한 상태에서 또 다시 물량부족을 이유로 추가 증량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사이에 도내에서 삼다수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공급업체가 늘어났고,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물량보가 갑절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까지 도내 삼다수 물량의 이용흐름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도내 삼다수 물량의 불법적인 도외유출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도내 삼다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도외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다른 지역 삼다수 대리점에 따르면 최근에도 제주도내에서 유통되어야 할 삼다수 물량이 대거 육지부로 올라와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내 삼다수 유통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의 제보를 보더라도 도내 삼다수 유통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제보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대리점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하루 25톤 차량으로 10대에서 그 이상도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물량들이 매일 다른 차로 옮겨 실어서 부두로 해서 육지로 반출되는 것을 보아왔다.’는 것이다. ‘도내 삼다수 유통은 그저 대리점으로서 유지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전체 물량의 10% 정도 밖에 차지하는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제주도내 삼다수 유통체계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타 지역 삼다수 대리점들이 제주까지 내려와 제주도개발공사를 항의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위와 같은 제보내용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 역시 이러한 정황을 모른 채 도내 삼다수 물량을 증량해 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더욱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데도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자기 일이 아닌 양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는 병 입수된 먹는샘물은 가공된 것이기 때문에 보존자원으로서 도외반출 불허대상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까지 했다.

결국,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봤을 때 제주도개발공사의 도내 삼다수 물량 증량요청은 결과적으로 도내 유통물량의 도외 반출을 위한 목적이 되는 셈이고, 그에 따른 도내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한 뒤처리에 불과하다. 이는 도민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제주도의 이미지 추락과 먹는샘물 유통질서를 더욱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풀어야 할 주체 역시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제주도개발공사는 현재 요청한 도내 삼다수 물량 증량요청은 즉각 철회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곱절이상 증량해 준 삼다수 물량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원래 상태로 환원해야 한다. 도내 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하는 것도 두 기관의 몫임은 당연하다. 또한 도내 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이 문제를 포함하여 삼다수 수출계약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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