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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발표를 환영한다.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발표를 환영한다
지난 7월 31일 제주도는 원희룡도지사 취임 한 달을 맞아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했다. 내용은 부동산매입과 숙박시설분양에 치우친 개발사업을 지양하는 것을 골자로 카지노 규제, 신화역사공원과 드림타워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 중산간 지역 등 보전정책 확대였다.
이번에 원희룡도정이 내놓은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은 이전 도정과 비교했을 때 매우 진일보한 것이다. 특히 도민사회에 숱한 갈등과 논란을 만들어 왔던 신화역사공원과 드림타워 문제 해결을 위한 재검토의 실마리를 제시한 부분은 바람직한 정책적 판단이다. 더욱이 드림타워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도민여론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도민협치의 신호탄으로 받아드려진다. 도민사회에 악영향과 피해를 주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도민여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경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정을 통한 수용가능성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우려스럽다. 본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곶자왈이 파괴된 상황에서 사업방향의 전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미 도민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여론이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 원형보전지역의 확대와 도민사회가 수용 가능한 사업으로의 재검토 등이 뒤따라야 한다.
긍정적인 부분은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향으로의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도정도 중산간 보호를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중산간 고지대에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논란을 겪어 왔다. 그런 여파로 현재 몇몇 개발사업 들이 허가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중산간 지역이 난개발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정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이로서 중산간은 난개발압력으로부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내놓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이다. 좋은 정책과 공약을 내놓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좋은 정책을 내놓은 만큼 좋은 실천으로 도민사회가 난개발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끝>
2014. 08. 05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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