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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도외대기업 풍력발전 이익독점에 따른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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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도외대기업 풍력발전 이익독점에 따른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2/26- 12:51

기자회견문_풍력자원개발이익환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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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대자본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제주도 내부 자료 및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각 년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외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누적매출액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수입 전체를 축적할 시간들만 남아있다.

 도내에서 단일규모로는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단지는 민간자본인 한신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말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5년여 동안 누적매출액이 725억 원에 달해 초기 투자비용 783억의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은 한경풍력발전단지에서 690억 원을 벌어들여 투자비용 522억 원 대비 132%를 달성 했으며, 성산풍력발전단지는 488억 원을 벌어들여 총 사업비 500억 원의 약 98%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결과, 사업 초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던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 정도로 앞당겨 짐에 따라,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향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통상 풍력발전기기의 수명이 20년 내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으로 짧아진 만큼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외대기업들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투자비용을 대부분 회수할 정도로 높은 전력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이 큰 기여를 했다. 먼저 2000년대 말 이후 유가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동시에 전력매입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동반 상승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2010년부터 육지와 제주간의 계통한계가격(SMP)이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제주도 계통한계가격이 높게 책정된 부분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제주도에서 생산한 풍력전기의 매입가격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보다 무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 지난 5년간 지속되었던 것이며, 이는 육지보다 130% ~ 167% 더 높은 가격이었다. 여기에 육지부보다 바람의 질이 우수한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도내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크게 기여했고, 이런 지역적 특수성이 높은 전력판매수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전력판매수입을 종합해보면, 도내 최초의 풍력발전단지인 행원단지가 완공된 이듬해인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 동안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단지의 누적 매출액은 약 2,512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전체의 약 78%인 1,98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은 한신에너지(삼달), 한국남부발전(한경, 성산), GS E&R(구.STX : 월령), SK(가시) 등 도외대기업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규모의 풍력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시행될 당시 정부는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풍력전기 1kwh에 약 107원 정도의 고정가격을 제시했던 점에 비춰볼 때 107원 이상의 금액은 추가이익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추가이익을 계산해보면 도내 풍력발전단지들이 추가로 벌어들인 돈은 전체 매출액 2,512억 가운데 40%에 달하는 1,007억 상당이며, 이중 80%인 815억을 도외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외지대기업 풍력발전단지들이 제주도의 우수한 바람과 육지보다 비싼 전력매입가격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외대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면, 수익의 일부는 그 원천인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신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한신에너지 등 기존의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원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엄청난 이익에 바탕이 되는 제주도의 바람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12년 총선 당시 본회가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였고, 당선자들이 모두 수락한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9월 김우남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풍력단지의 신속한 개발을 통한 이익만을 누리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의 반대로 인해 아직도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을 통한 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해야 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산업계가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개정안을 볼모로 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자연자원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수하려는 제주도민들의 정당한 시도를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도민들 앞에 한 총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서 지금이라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

 한편, 현행 매출액의 7%를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신규 허가를 받은 김녕과 가시리풍력발전은 전력판매 수익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따라 추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까지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사업자를 배려한다며 3년간 이익환원을 유예해 줬다. 이미 검증된 결과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이 조기에 회수되고, 높은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확실해 진 마당에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도 풍력자원은 헌법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해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되었으며,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은 그것이 정당함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 풍력발전사업은 무엇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하고, 풍력발전 개발이익은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2월 초,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원희룡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 제주의 바람은 역경, 고난, 장애가 아닙니다. 제주의 바람은 미래제주의 혁신과 풍요를 상징하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말이 진실이었음을 정책실천을 통해 증명해보기를 바란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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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온 지난 13()의 일이다. 10명의 참석자들이 아이젠을 차고 산을 오르려고 한다일반 산행과는 다르게 하천의 발원지를 찾기 위해 오르는 산이다갑천의 발원지를 찾아 떠난 첫 번째 답사다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갑천 종주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해 유등천 종주를 마친 이후 다시 시작한 갑천 종주에 모두들 설렘이 가득해 보였다.

첫 번째 종주 출발점은 역시 발원지이다갑천의 발원지는 대둔산의 수락계곡과 태고사 장군약수터이다이번에 발원지 답사는 장군약수터로 정해서 등반을 시작했다눈이 내려 태고사 근처까지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한 채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가파른 산기를 오르기 시작했다.

가파른 산을 오르는 아이들은 늑대와 개 울음소리를 내며 겨울 숲의 정적을 깬다사람의 인적도 드문 평일이라 아이들의 메아리가 더 길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이런 숲의 정적을 깨는 자연의 소리가 있다겨울 철 산을 찾은 새들이 그 주인공이다드럼을 치는 듯 한 큰오색딱다구리 소리를 필두로 곤줄박이쇠박새진박새박새오목눈이동고비되새 등등의 온갖 잡새가 우리를 반기듯 길을 안내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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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의 안내를 받으며 길을 찾아가다 보니 겨울 숲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지금 씨앗을 퍼트리고 있는 굴피나무가 나무가 있었다작은 솔방울 같이 생긴 굴피나무의 씨앗은 너무나 작았지만나무는 씨앗에 비해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다겨울눈을 보호하기 위해 나뭇잎을 끝까지 달고 있는 나무들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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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약수터에 다다랐을 때쯤 너무나도 멋지게 자란 나무가 우리를 반겨주었다나무의 굴곡과 아름드리가 장구약수터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다세월의 인고를 견뎌내면서 아름다움을 보여준 서어나무에 감사하며 마지막 길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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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약수터는 10년 전 찾았던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다사람들의 손길로 펜스와 쉴 수 있는 테이블까지……사람에 따라 좋게 보일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발원지답게 작은 물방울이 모여 샘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올라온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장군약수터 푯말에 내용은 이렇다. “장군약수터는 서기 660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되자 허둔장군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는 결심으로 대둔산에 입산하여 지금의 장군절터에 절을 짓고 은둔하면서약수를 마신곳이라하여 장군약수터라 전해오고약수터 근원인 상여봉을 멀리서 바라보면 용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힘차게 승천하는 형상을 볼 수 있고상여봉이 용의 머리라면 장군약수터는 용의 입으로 물을 내뿜는다 하여 용수천이라고도 한다이 약수를 마시며 100일 기도를 하면 만병통치한다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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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 서려있는 장군약수터는 용수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용의 모양돌 조각에서 약수가 흐르고 있었지만만들어진 용의 형상은 훼손되어 있었다..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100일 기도는 할 수 없지만약수터에 왔으니 물한바가지 먹는 여유는 답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추운 겨울 마시는 시원한 약수는 만병통치가 될 수 없을 듯 했으나머리를 맑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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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를 떨어지는 지점에는 커다란 얼음이 석순처럼 만들어져 있었는데그 안에 푸른색의 이끼가 추운겨울도 녹색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자연의 생명력을 다시 실감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작은 이끼를 보고 눈을 돌리자 대둔산 남쪽의 산들이 한눈에 들어 왔다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이곳을 보고 하는 말처럼 겹겹이 놓인 산들은 대둔산 장군약수터를 찾아야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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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약수터의 기운을 받아 1년간 진행할 갑천종주에 시하제를 간단하게 올리기도 했다막걸리 한잔과 포하나로 지낸 시하제를 마지막으로 감천의 첫 번째 종주인 발원지 답사를 마쳤다앞으로 매월 진행될 갑천 종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발원지의 영험함 때문일 게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발원지를 시작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15시 갑천 종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문의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종주에 함께할 시민과 회원여러분은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문의 해주세요.

042-331-3700

 

향후 갑천종주 일정

일 시 코 스
2월 17일(수) 행정리~거먹바위 휴게실
3월 9일(수) 거먹바위 휴게실~늘보쉼터
4월 13일(수) 늘보쉼터~우명보건진료소
5월 11일(수) 우명보건진료소~야실마을
6월 8일(수) 야실마을~상보안유원지
7월 13일(수) 상보안유원지~가수원교
9월 14일(수) 가수원교~만년교
10월 12일(수) 만년교~갑천대교
11월 9일(수) 갑천대교~한빛대교
12월 14일(수) 한빛대교~갑천합류점

 

월, 2016/0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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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드로잉 수업으로 배운 그리기는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황경택 선생님의 생태드로잉 수업을 통해서 자연과 대화할 수...
목, 2016/09/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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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을 대전광역시청 기자실에서 10일 11시에 진행했다. 30개의 지역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낭도글 마치고, 옥시제품을 부수는 퍼퍼먼스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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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에 동참하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살인행위를 규탄하고,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고자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촉구와 옥시레킷벤키지(이하,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를 선언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다.2015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과 2016년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을 포함하면 239명에 이른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가해기업인 다국적기업 옥시의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만 103명으로 확인 되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해야 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최소한의 기업 윤리마저 저버린 악덕기업들에 대해 불매선언에 참여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조작하도록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더 이상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도덕한 기업을 시민의 힘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 같은 기업의 탄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을 감싸고 편들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마련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

1.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3.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을 불매한다.

4. 정부는 사건의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5.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6. 대전시는 모든 옥시제품 사용을 금하고 불매를 선언하라!

7. 대전시에 소재하는 유통 및 판매업체는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8. 대전시에 소재하는 의약국은 옥시제품 처방과 판매를 중단하라!

 

2016년 5월 10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화, 2016/05/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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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반디 논 습지.

지난달 녹색바람 친구들이 직접 모내기한 반디논에서 어떤 수서곤충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살피고자 나섰습니다.
장화를 챙겨 신어도 쑤욱쑥 빠지는 발을 챙겨가며 뜰채로 흙과 물을 담아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건져보았습니다.
올챙이, 장구벌레, 물달팽이, 우렁이, 물자라 등 작은 공간에 다양한 수서곤충이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늑대거미 수컷이 하얀 알집을 달고 다니는 따뜻한 부정이 느껴지는 모습도 발견하고, 논에 놀러온 중대백로와 청둥오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모임에서는 이곳에서 유충기를 겪고 자란 곤충들이 어떠할지 관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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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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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ES청원, ES청주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이 함께 시내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19세이상 청주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를 적어야 한다는 말에 서명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2쓰레기매립장의 현재 상황, 의혹 등을 설명하니 기꺼이 서명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후 주 1회씩 시내에 나와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300명이상의 서명을 받은 후 주민감사청구서를  다시  충청북도에 제출하고, 충북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주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7/06/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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