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 제2공항 반대 목소리 퍼져

“앞으로도 청와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제2공항 반대를 알릴 계획”

1. 지난 6월 1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광화문1번가 국민마이크에 온평리 주민인 현관명씨가 제2공항성산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을 대표해 3분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공식문서로 청와대에도 전달되었다. 또한 청와대 국토부 담당비서관에 대한 공식 면담요청도 해놓은 상태이다. 앞으로도 청와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제2공항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2. 한편,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제안 플랫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책 제안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할 국민인수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광화문 광장 인근에 소통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2017년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다.

– 발표문 –

제주도 제2공항 사전타당성 부실 용역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책사업 갈등관리를 전담할 독립 위원회 설치를 제안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도에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순간에 결정할 수 없듯이, 제주도의 미래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 중심주의, 개발 지상 주의, 주민 수용성 무시하는 국책사업 추진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과업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기에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국제공항 2개를 만들다니요. 인구 2천만 명의 수도권 공항도 김포공항 1개인데, 인구 65만 명인 제주도에 국제공항 2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과업지시사항을 위배한 것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실용역 문제는 시간관계상 문서로 대신 제출하겠습니다.

2. 국책사업 계획 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국책사업갈등관리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강 사업, 경인운하 건설. 제주해군기지건설 등에서 불거진 공공갈등은 대부분 사업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빚어졌습니다. 제도에 빈틈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적폐를 청산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사업 갈등관리 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 기구 혹은 독립 위원회로 설치하기를 제안 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일방적인 행정 추진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제주 2공항 문제에 대해 ‘주민 동의를 구하라는’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공공사업 갈등관리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 역시, ‘제주도 관광객 수요예측이 타당했는지?’, ‘관광객 수송에 공항만이 유일한 대안인지?’, ‘제주도에 공항 2개가 정말 필요한지?’, ‘공항 개발 후에 제주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할 국책사업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다뤄지길 희망 합니다.

3. 보물섬 제주도, 한 번 개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제주도는 개발 광풍에 흔들리는 섬입니다. 경제적 논리라면 한라산도 집어삼킬 태세입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제주도를 평화의 섬, 세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환영합니다.

공항 건설이 1~2년 늦어진다고 제주도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책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갈등을 조정하고 국책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표자 제주도민 현관명(온평리 / 010-6744-9051)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강원보 010-3691-8250 )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문상빈 공동대표 010-8760-3690)

2017년 6월 21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관련 입장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청주충북환경연합, 사)풀꿈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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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켜낸 새로운 모델로 만들자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옆 잠두봉 공원에 수백 마리의 백로서식지가 만들어졌다. 청주남중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주 외각에 있던 서식지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면서 작년부터 이곳 잠두봉 공원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처음에 몇 마리 있을 때는 평소에 보기 힘든 백로가 학교 근처에 있어서 생태교육장이기도 했는데, 수백 마리의 백로가 머무는 서식지가 된 이후에는 교육환경이 침해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학교 학부모들은 백로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청원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땅 소유주인 청주교육대학교는 백로서식지의 소나무를 간벌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데 지금은 백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번식기다. 백로 번식기에 서식지인 소나무를 간벌한다면 수많은 새끼 백로가 죽고 알이 깨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이들의 “정신 생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환경이 침해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백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저지른다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주시의 가장 큰 자산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에는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해답을 찾아 전국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례가 많다. 지금은 산남동 주민들의 안식처가 된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보전운동이 그렇고, 청주의 젖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무심천 생태복원운동이 그렇다.

시기적으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7월 중순이면 여름방학을 한다. 백로들에게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산란기다. 그리고 산란이 끝나는 8~9월이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당장의 악취와 소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자.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제안한다.
당사자인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청주시청, 전문가, 환경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상생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들을 기억하자. 이번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가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킨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자.

2015년 6월 2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문 의 :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성우 010-7582-1394

150625_청주 남중 백로서식지 관련 성명서

지진과 원전 사고, 충북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하고 충북도는 지진대비 비상대책 세워라!

어제(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어제 오전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빗나간 순간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12일에 발생한 지진과 어제 발생한 지진의 좌표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이 해소(스트레스 드랍)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충북도청은 ‘충북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 12일 지진 이후 충북도에서 나온 지진 대비 내용은 19일에 나온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안내”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진대비 대책을 내 놓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당장 진행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우선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한다. 청사, 학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노후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 저수지와 둑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이미 자료로는 나와있지만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 지진대비 비상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해야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민은 평생 지진과 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올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9분) 지진보다 더 늦은 이번(14분)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어제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10월 풀꿈생태탐방

시간을 거슬러 떠나는 가을여행 – 무섬마을, 부석사

경북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는 만큼 선비문화가 도시 곳곳에 새겨진 고장입니다. 이번 탐방에서는 강변의 넓은 백사장,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외나무다리, 50여 채의 전통가옥, 그리고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무섬마을과, 노란 은행나무 길을 지나 마주하는 천년고찰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고 부석사로 가을여행을 떠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22일 (토) 8:00 ~ 19: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8:00
○ 탐방장소 : 무섬마을, 부석사(경북 영주)
○ 탐방일정 :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25,000원 / 초등학생 20,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0,000 원 / 초등학생 16,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도시락, 걷기 편한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10. 20(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해주세요~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756,800원 (버스비 600,000원, 답사비 58,300원, 보험료/현수막 55,000원, 입장료/주차료 43,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