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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한홍구 교수 "현재를 바로 세우면 과거도 정리된다"_샌디에이고 강연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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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한홍구 교수 "현재를 바로 세우면 과거도 정리된다"_샌디에이고 강연 (2016.02.10)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6:00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81151 김희수 님께서 지난 2월 7일에 열린 한홍구교수님의 샌디에이고 강연을 요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날 강연장소에서의 우리 미주동포들의 모습도 보실수있고 목소리도 담겨져있답니다. 소중한 기사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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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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