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은 끔찍한 비극으로 시작되었다. 재개발, 용산, 경찰을 포함한 6인의 사망, 생존권,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발표…. 까마득한 재개발의 역사, 그 가운데서 매번 반복되는 철거민들의 목숨을 건 극렬한 투쟁, 그리고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폭압.

정권은 아주 간명하게 말한다. ‘법대로 하라’고. 2009년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국가의 존립 근거는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제 국민을 하루아침에 날거지로 만들어 길거리로 쫒아내는 국가, 그들의 정당한 생존권, 재산권 요구를 한낱 ‘떼’로 규정하는 국가, 그리고 점점 더 가진 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국가.

▲ 독일 본에 위치한 BMZ 전경. ⓒ프레시안

독일은 연방정부 구조에 BMZ(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경제협력개발부)라는 부서를 두고 있다. 이 부서는 말 그대로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존재한다. 이들은 몇 년 전부터 ‘One World’라는 표어를 내걸고 3세계 지원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 부서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세계 지도 위에는 읽을수록 감동적인, 용산 사태를 접한 이후로는 읽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차마 볼 수 없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Keine Hälfte der Welt kann ohne die andere Hälfte der Welt überleben. (세계의 절반은 다른 절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제 국민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에게 제3세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소 귀에 경 읽기인 줄 알지만, 어쩌겠는가. 고통스런 이 정권 하에서도 우리는 엄연히 세계시민의 일원인 것을.

한국에서야 ‘경제’ 이외의 단어는 떠오르지 않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현 정부도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이었든 무엇이든 간에 이와 비슷한 녹색 성장이란 화두를 들고 나왔다. 그 내용이야 천양지차이지만…. 독일의 BMZ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선에서 실천하는 부서로 이해하면 된다.

주요 활동은 제3세계와의 협력 사업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협력’ 대신 ‘지원’이나 ‘원조’라는 낱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지난한 수탈의 역사가 세계적인 빈부차를 만들었음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비록 가진 부(富)는 적을지라도 제3세계 역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원’, ‘원조’와 같은 단어는 그들을 또 한 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 게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세기말부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불평등하며 힘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를 배제하고 대신 협력이란 용어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 부서의 연간 예산은 38억6000유로에 달했다. 독일 전체 국민총소득(GNI)의 0.3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유럽연합과 더불어 독일은 이 협력 사업 예산을 2010년 GNI 대비 0.51%, 2015년 0.7%까지 올릴 계획이다. 주요 활동은 제3세계와의 협력. 기술 이전이나 사회기반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심지어 정책 생산 과정까지 참여하고 있다. UN이 제시한 ‘새천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실행이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독일 본 인근 Eschborn에 위치한 gtz 본관. ⓒ프레시안

BMZ는 실행 조직으로 gtz(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제3세계와 기술협력을 위한 실무 조직),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정부 출연 금융기관, 제3세계를 위한 차관, 무상원조 등을 총괄한다)을 두고 있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DAAD(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독일학술교류처)와도 협력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제3세계에서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과 공헌을 하고 있다.

가장 좋은 예가 내가 현재 재학 중인 SESAM(Sustainable Energy System And Management) 코스가 될 것이다. 이 코스는 21년 전 ARTES(Appropriate Rural Technology and Extensions Skills)라는 코스로 시작되었는데, 제3세계 학생들을 독일로 초청해 농업, 물, 에너지, 주택 등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DAAD는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제공해주며 제3세계의 학생들을 불러 모은다.

이 코스는 10년간 유지되다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집중된 SESAM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코스를 마친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졸업생들의 활동은 현장에서 협력 사업을 펼치는 gtz의 세분화된 사업과 결합될 수도 있고, 이들이 공무원이라면 Kfw에서 제공하는 무상 원조 또는 차관을 통해 그들이 독일에서 배운 것들을 본국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에도 원칙은 있다. 그 대원칙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무조건 ‘Made in Germany’를 전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Made in Germany’를 퍼뜨린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분야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독일은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상당히 앞선 국가이다. 제3세계 협력 사업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까지 병행된다. 지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담에서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2007년까지 10억 유로를 지출하겠다고 선언했다. 3년 만에 이 약속은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인 2008년의 경우 1년 예산이 7억 유로를 넘어섰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원자력과 관련한 것이다.

▲ BMZ 에너지 분야 정책 자료(2008년 9월 4일).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프레시안

BMZ, 다시 말해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제3세계에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해 전 독일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독일 내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철폐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원자력계의 로비로 잊을 만하면 철폐 선언의 철회 얘기가 언론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후 변화의 유력한 대안인 양 묘사되는 판에 사실 몇몇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협력에 있어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국내 상황에 따라 변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Kfw에서 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인 Theodor Dickmann 씨는 ‘국내 상황과 제3세계 협력은 별개’라며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증설된다 하더라도 제3세계 협력에서 원자력은 배제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을 했다. 그 이유는 아주 명쾌한데, 제3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gtz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3가지 의미는 ①번영을 위한 경제성장, ②부자와 가난한 자,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에 균등한 기회의 제공, ③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편익을 위한 자원의 이용을 들고 있다.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협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3가지 의미 중 최소한 한 개 이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원자력 발전소가 녹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프레시안

녹색 성장을 꺼내든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2030년까지 10여 기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한다.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 전략 상품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심의 의결했다. 녹색 성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이 기본법의 취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얼마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활을 걸었으면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의 수출 진흥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육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옥상옥에 불과한 새로운 기본법까지 만들며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도 원자력 발전소가 녹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사족 1 :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면 ‘법치’에 기반을 둔 현 정권은 ‘법’에 명시된 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것이다. 토론? 필요 없다, 경인운하처럼. 반대하면? 법에 따라 엄단하겠지.

사족 2 : 한국의 제3세계 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OECD에 가입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선진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 GNI 대비 독일 0.36%, 한국은 0.07%. 뭐 그리 놀랄 만한 수치는 아니다. 오로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에 바빠 제 국민 불구덩이에서 까맣게 타 죽는 것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나라에서 무슨 얼어 죽을 제3세계 협력이란 말인가. 제3세계 협력은 차치하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3D 업종에서 굳은 일 마다않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처우나 개선해 주면 다행이겠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내 동료들이 자신들의 친구나 친척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걱정의 한숨이 나온다. 내 친구의 친구나 가족이 봉변을 당하지 않아야 할 텐데….

/염광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90404_월봉산에서

[CBS]

㈜로쎄앙 제품 5개 품목 유통·판매 금지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를 공급한 업체가 덕산약품공업 등 모두 8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 37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산약품 이외 국전약품 등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7개 업체는 국전약품과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이다.

이로써 석면이 검출된 업체는 덕산약품 등 모두 8개가 됐다.
식약청은 또 우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제조사인 ㈜로쎄앙 1개 업체의 5개 품목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로쎄앙에서 생산된 제품은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7곳이다.

식약청은 로쎄앙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떤 업소로 원료를 공급했는가에 대해선 계속 계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판매중지 조처… “함유 정도는 아직 몰라”
“생산과정서 제거안돼”… 화장품도 동일 원료 사용

보령 누크, 베비라 등 이름난 아기용 가루 제품 ‘베이비파우더’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및 어린이용 파우더 가운데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 성분이 들어 있는 14개 업체의 제품 30종을 수거해 검사했더니, 8개 업체의 11개 제품과 1개 원료 등 모두 12종에서 석면이 나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식약청은 “탈크는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할 때 가루가 분산되기 때문에 아이가 실제 들이마신 양은 미미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 때문에 생길 유해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우 적은 양의 석면이라도 암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산업의학 전문의)은 “주로 폐암 등을 일으키는 석면은 아주 적은 양을 들이마셔도 위해가 있다”며 “어린아이들은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석면은 단열성과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된 뒤에는 점차 퇴출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등급을 보면, 석면 또는 섬유상 탈크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에 해당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는 탈크와 관련한 석면 검출 기준이 있고 이미 일본에서도 탈크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제조업체와 정부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위험성이 여러 차례 거론돼 2005년, 2006년에 탈크의 석면 검출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좀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늑장대처로 그동안 수많은 유아들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노출된 셈이다.
탈크는 여성용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있어,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종주 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은 “1988년 일본에서 지금 우리와 똑같이 탈크 성분으로 만든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나와 사회문제가 됐다”며 “석면은 20~30년 뒤에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1. 암스테르담 중앙역 앞에 어지러이 주차된 자전거(왼쪽), 보행자와 차량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해 턱을 설치한 암스테르담 자전거 도로(오른쪽). ⓒ프레시안
▲사진2. 차로를 따라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자전거.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다. ⓒ프레시안
자전거 타기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힘들면 밀고 가면 되지요’라고 답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이때 위험하지는 않는지도 물었다. (종휴는 겨우 14살이다.) 종휴는 뜻밖의 대답을 한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대신 가끔 운전하는 아저씨, 아줌마에게 미안하지요.”
▲사진3. 종휴가 공부했던 자전거 면허 필기 시험 준비 자료. ⓒ프레시안
▲사진4. 도로에서 주행 시험 중인 초등학생. ⓒphotopunkt-coburg.de
▲사진5. 1951년 발행된 자전거 운전 면허증. ⓒsaar-nostalgie.de
▲사진6.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자전거를 모는 독일 신사. ⓒ프레시안
▲사진7.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차로로 다녀야만 한다. 신호를 기다리는 자전거. ⓒ프레시안
▲사진8. 채린과 종휴의 교과서. ⓒ프레시안

유럽은 자전거 천국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소개된 파리의 명물 벨리브(Velib)가 이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는 비단 파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라도 수많은 자전거를 거리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사실 어떤 경우 이 자전거는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기까지 할 정도이다.

내가 머물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총 6330만 대의 자전거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는 독일 전체 인구 8000만 명 중 약 80%가 자전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수보다 많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

사실, 그간 우리는 하드웨어만 유심히 살펴보았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하고, 자전거 정비소가 필요하다는 둥. 지난 해 11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대책’을 살펴봐도 온통 인프라 확충에 관한 얘기뿐이다.

물론 하드웨어를 잘 갖추는 것은 이용 확대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자전거 인프라의 확장은 마치 속 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까지 자전거를 ‘모시고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재미난 제도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휴는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 학교는 집 바로 뒤에 있어 굳이 등굣길에 자전거를 탈 필요가 없지만,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또는 가끔씩 열리는 벼룩시장에 갈 때 아빠의 차보단 자신의 자전거를 즐겨 탄다. 종휴가 사는 플랜스부르크는 인구 8만 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인데, 안타깝게도 자전거 타기의 최대의 적(?)인 언덕이 상당히 많다.

자신이 차도로 달리는데 속도가 많이 안 나는 경우 뒤 차량은 자기 자전거를 천천히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서 또 물었다.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켜서 위협을 주지 않느냐고. 아주 난폭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조용히 그저 자전거 뒤를 따른다고 한다. 자전거에 피해를 안 주고 추월할 수 있을 때까지….

종휴는 아버지를 따라 지난 2004년 독일로 이사 왔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아주 낯선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 운전 면허 시험’. 독일 전역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 면허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이거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다.

일단 이 시험은 성인 운전 면허 시험과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로 구성된다. 우선 필기 시험의 경우 성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교통 표지판과 운전 수칙(예를 들어 교통 표지 없는 사거리에서 어떤 차량이 우선인지, 추월하는 방법, 안전 거리 등등)이 다뤄진다.

차량 부품이나 기능을 대신해 이 필기 시험에서는 자전거 부품의 명칭과 기능을 ‘암기’해야만 한다. 해당 점수 이상을 못 얻으면 실기 시험을 치룰 수 없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들은 ‘운전 면허 필기 시험 1주일 만에 합격하기’ 같은 시험 준비 서적을 숙지해야만 한다.

얼마 후에는 또 실기 시험이 치러진다. 실기 시험에 앞서 ‘자전거 검사’. 시험을 치룰 모든 학생들은 자기 자전거를 학교로 가져와야 한다. 경찰 입회하에 자전거 검사가 진행된다. 자전거 필수 부품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이 부품은 제 기능을 다 하는지, 타이어의 공기는 적당한지를 살펴본다. 이 검사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실기 시험에 임할 수 없게 된다.

그 후 학생들은 시험 감독관인 경찰과 함께 도로로 나간다. ‘도로 주행 시험’을 위해 실제 ‘필드’로 나가는 것이다. 시험에 앞서 경찰은 도로를 막는다. 시험 중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무리 도로 주행 시험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험을 치루는 학생들은 겨우 10살이니까.)

도로에서 학생들은 차량과 안전거리 유지하는 법, 좌회전 우회전을 위한 수신호 하는 법, 정차선 앞에서 멈추는 요령, 추월하는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 받는다. 문제없이 통과하면 드!디!어!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운이 좋게 종휴는 한 번에 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동생인 채린이는 시험 볼 당시 두발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조차 보지 못했다고 한다. 선생님의 배려였을까 아님 강한 권고였을까?

무려 1945년부터 시행된 이와 같은 자전거 면허 시험 제도는 독일 시민들이 자전거와 익숙해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자전거 타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또 자전거 면허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전거 또한 보행자나 차량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배우는 것이다. 종휴가 아무리 천천히 자전거를 운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종휴를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마을을 가든 잘 갖춰진 자전거 도로를 만날 수 있다. 가끔씩은 차량과 함께 나란히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만나기도 한다. 우리에겐 좀 우스꽝스러운 풍경이지만,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들이 한 손을 활짝 펴 뒤 차에게 우회전 신호를 보내는 장면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양복을 입은 백발의 신사가 형광색 조끼와 안전모를 갖춰 입고 수신호를 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상상해보시라.

이처럼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전거 면허 시험을 거의 모든 독일인들이 경험했으니, 자기의 경험을 추억하며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이들을 위해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시민들과 사회적 관심에 더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장 등이 유럽을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어낸 마술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전거 면허 시험을 몇몇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어린이들이 어디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맘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종휴와 채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등굣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느냐고. 집이 아주 먼 곳에서 등교하는 친구들과 자기처럼 너무 가까운 곳에서 오는 친구들을 빼고는 거의 다 자전거로 통학한단다. 혹시 친구들이 학교 오면서 교통사고 당했다는 얘기 들어봤니?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요….”

독일의 자전거 규칙 몇 가지

-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만 달려야 한다. 단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로 다녀야 한다.

- 10살 미만의 어린이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 외에 인도와 횡단보도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자전거에서 내려 밀고 다닐 수는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 10유로!

- 자전거에 필요한 모든 부품(헤드라이트, 후면 반사경, 측면 반사경, 경적 등)을 갖추어야만 한다. 또 도로 주행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타이어를 이용해야만 한다.

- 차량 일방도로에서는 자전거 또한 한 방향으로만 달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 5유로!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의 ‘헌’ 교과서

종휴와 채린이를 만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바로 교과서.

독일에 오기 전 한국에서 우연히 조카의 교과서를 본 경험이 있는데, 그 엄청난 품질에 사실 적잖이 놀랐었다. 너무 고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년 사용하기에는.

채린이는 2001년부터 사용되어 온 생물 교과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종휴의 수학 교과서는 심지어 1989년부터 전해져 온 것이다. 모든 교과서는 후배에게 대물림 되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교과서 앞에 학생 이름과 사용한 해를 기록으로 남겨두게 되어 있다. 만약 책을 파손하면 책값을 물어내야만 한다. (책마다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종휴의 것은 12유로!)

어떤 책은 현재 통화인 유로가 아닌, DM(독일 마르크)으로 쓰여져 있다고 한다. 2002년 3월에 없어졌는데도 말이다.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의 자린고비 정신과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현재 모습은 왜 이리 간극이 크게 느껴지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염광희

▲사진 1. 독일 프라이부르크 플러스에너지 주택 단지. ⓒ프레시안
▲사진 2. 독일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프레시안
▲사진 3. 영국 중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의무 할당제 실행 실적. 매년 56%, 70%, 76%, 66%의 실적을 얻는데 그쳤다.
(출처 : Ofgem, ‘Renewables Obligation : Annual report 2006~2007′). ⓒ프레시안
▲사진 4. 풍력발전기 설치 용량 TOP 10 국가(출처 : RENEWABLES 2007 : GLOBAL STATUS REPORT). ⓒ프레시안
▲사진 5. 덴마크 삼소섬 해상 풍력 단지. ⓒ프레시안

또 ‘녹색 성장’ 얘기다.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선언한 ‘녹색 성장’은 또 다른 레토릭인 것이 더 분명해졌다.

지난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12월 확정된 ‘제4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녹색’이라는 말은 성장이란 단어를 꾸며주는 수식어에 불과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원자력 발전을 ‘녹색’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그 무모한 용기가 가상할 뿐이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넘쳐나는 핵폐기물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바로 그 핵폐기물을 대량 양산하는 결정을 내렸던 대통령이 말했던 ‘녹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방사능 덩어리 녹색?

에너지 안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세계 경제 위기 같은 외부 자극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환율이 바뀔 때마다, 국제 석유 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인 국민은 국민대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피곤한 나날의 연속이다.

여기에다 기후 변화 얘기까지 더해지면 그로기 상태에 도달하고 만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4차 보고서를 보면, 2050년까지 2000년 온실가스의 15~50%를 줄이지 않으면, 이 지구라는 별이 안정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불을 향해 뛰어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나방이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유럽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석유, 천연가스 자원이 빈약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몇 년 전부터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에 집중하고 있다. 200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분쟁으로 3일간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한 겨울 한파에 떨며 지내야하는 상황을 맞이할 뻔했다. 이후 유럽 대부분 국가의 정책 우선 순위 중 에너지 안보는 늘 빠지지 않고 있다.

급상승하는 에너지 가격과 교토의정서를 염두에 두고 유럽 각국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자연스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물을 사고팔 때 에너지 이력 정보에 관한 서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것은 가격을 결정하는 또 다른 척도로 활용된다.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자 스톡홀름은 시내로 들어오는 전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가장 확실한 보급 방법은?

재생 가능 에너지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 자원이 무한하다. 또한 화석연료처럼 에너지원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또한 거의 없다. 반면 초기 투자비 또는 에너지 단가가 화석연료에 비싸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이란 이 비싼 단가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투자자나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업자들에게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전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크게 독일식 FIT(Feed‐in‐Tariff·기준 가격 매입 제도)와 미국식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무 할당제)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2년부터 기준 가격 매입 제도, 즉 이른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새 정부는 지난해 4월 공청회를 통해 2012년부터 의무 할당제를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준 가격 매입 제도는 발전원별 특성을 살려 각 기술별로 각기 다른 값을 매기고,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의 수명을 감안해 전력을 매입하는 기간까지 법으로 정해놓는 것이다. 가령 대관령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킬로와트시(㎾h)당 107.66원에 15년간 정부(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나 투자자는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소 건설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의무 할당제의 경우, 정부는 기존의 발전회사에 재생 가능 에너지 의무 비율을 할당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A 발전회사에 2015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라는 의무를 줄 수 있다. 이 회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재생 가능 에너지를 구입하면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내야 한다.

독일은 기준 가격 매입 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8년이 지난 현재, 애초 예상했던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0년 6.3%에 불과했던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비율이 2006년에 이미 12%를 초과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20%의 전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이보다 높은 27% 달성이 가능하다고 정부 공식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

교토의정서 상에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21%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지난 2007년 22.4%를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더해 이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은 2006년 현재 23만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된다. 이 성과의 대부분은 바로 독일식 FIT, 기준 가격 매입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독일 정부당국의 평가다.

지식경제부의 의무 할당제…실패한 정책

반면,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텍사스의 경우 특정 에너지원의 편중이 심각한데, 값싼 재생 가능 에너지인 풍력이 97% 이상을 차지하는 대신, 태양광을 비롯한 다른 에너지원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다. 또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기본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범칙금 탓에 어쩔 수 없이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발전회사들이 의무 비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텍사스와 비슷하게 훌륭한 풍력 자원을 갖고 있는 영국은 이 의무 할당제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02년 RO(Renewables Obligation)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단 한 차례도 목표가 달성된 적이 없다. 발전회사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에서 범칙금 수준을 매우 낮게 정한 탓에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지난 10월 덴마크의 올보그(Alborg)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곳에서 에너지 정책을 가르치는 프레드 하일플룬드(Frede Hvelplund)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할 재미있는 얘기를 전해주었다.

사실 덴마크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는 풍력 에너지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베스타스(Vestas)라는 회사가 바로 덴마크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2001년까지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팽이였다고 말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해서 말이다.

그런데 그 해,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도 일대 변화가 있었단다. 2001년까지 매우 잘 시행되던 기준 가격 매입 제도를 ‘죽이기(killing)’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장주의자인 집권 내각은 재생 가능 에너지 또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전임자와는 다른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결국 이 제도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후 잘나가던 덴마크의 풍력 발전기 보급은 멈추었다.

현재 3선 집권에 성공한 라스무센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가령 덴마크의 대표적인 화석에너지 기업인 ‘DONG Energy(Dansk Olie og Naturgas A/S)’의 경우 새 정권이 출범한 이후 그들의 활동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는 것이 많은 덴마크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U의 압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2009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한 국가로서의 자구책이었을까? 라스무센 총리는 어느 순간 돌연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그간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가 덴마크의 미래라고,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까지 가장 빠른 달팽이였던 덴마크가 이제는 거의 숨죽인, 그러나 ‘말만 많은 달팽이’(talking snail)가 되었다는 것이 이 교수의 뼈아픈 지적이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견문을 넓혀야 하는 이유는, 앞서 경험한 이들의 성공담 또는 시행착오, 이와 관련한 여러 지혜를 배우기 위함이다.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확실시되는 한국.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을 ‘녹색’으로 포장하기 위한 들러리 신세에 불과한 한국.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녹색 에너지 우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것인가? 한국은 무슨 달팽이일까? 혹시 말만 많은, 방사능 달팽이는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