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를 엄청나게 태우며 달리는 현대의 자동차들의 대안으로 각 자동차 메이커들은 전기자동차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그 전기조차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면 환경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이런 친환경 기술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능력이 너무도 미비하여, 결국은 석탄연료나 원자력에 의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들은 향후에 환경의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입니다.
어떤 분은 ‘환경문제는 일시 불이나 할부냐의 문제이다.’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즉 부담이 가겠지만 한번에 확~ 해결을 해버리느냐 아니면 할부로 조금씩 해결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부담을 나눠서 지불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분명히 배터리가 새로운 환경문제가 될것은 확실하지만 예측 가능한 문제는 지금부터 그 대안을 찾아가면, 문제가 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문제에 대한 작은 해결책을 보여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우스죠.^^
무선 마우스는 컴퓨터의 전원을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내에 전원을 내장해야 하고, 그 전원의 대부분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산업용 배터리의 처리가 골칫 거리기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히나 휴대폰, PMP, 전자사전, MP3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들어 있는 전자 기기들은 그렇게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재사용이 가능한 충전지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물론 이 제품에도 충전지가 들어 가겠지만,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바로 사람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녹색 레버를 이용해서 꼬리의 녹색 단자에 연결한 후에 빙글 빙글 돌려주면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사람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니까, 친환경적이고, 마우스의 특성상 적은 노력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 할 수 있으니 노력대비 최고의 효율을 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S인증을 받으면 그 품질은 믿을만하다는 신뢰가 한 때 있었다. 그 이후에 도입된 제도가 ISO인증이다. ISO인증제도는 국가 간에 경영시스템이 무역장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ISO가 나서서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을 정하여 이를 만족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주는 제도다. 즉 ISO인증제도는 그 바탕에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소비자와 시민과 사회전체의 권익을 위하여 사전에 정해진 인증시스템에 의하여 엄격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시민사회가 무관심한 사이 인증기관들이 돈만 받고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연합 ‘ISO부실인증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ISO인증협회인 ‘한국인증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이 34개 있으며, 외국계 인증기관은 100여개가 이른다고 한다. 외국계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현황을 보고한 기관은 48개 밖에 되지 않아 허위인증, 부실인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기에는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의 관리책임도 크다.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7조3항)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16조6항)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증기관들의 인증현황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과정에 거의 사기 및 배임에 가까운 허위인증이 확인되었음에도 그 내역을 소비자나 환경단체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고 있어 허위 불법인증을 조장, 방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인증업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그대로다. ISO인증의 공신력은 온데간데없고,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인가에만 혈안들이 되어 있다.
그동안 ISO인증에 어떤 불법들이 저질러진 것일까? 가장 많은 사례는 인증심사원이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한 경우다. 심사원은 하루에 한 기업만 심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심사원이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중복 심사했다는 것은 심사도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이 인증은 원천 무효이며 이는 불법행위로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2007년도에는 총 심사건수 3만2천345건 중 896건의 중복심사가 적발되었으며, 2008년에는 1/4분기 동안 심사건수 1만3천577건 중 200건이 적발되었다. 제보 내용을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결과, M인증원(구명 D인증원), I국제인증원, K인증원 등은 이러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대표적 인증기관들이다. (편집자주:인증기관별로 최종확인하는 중이라 영문 이니셜로 우선 표기함) 불법을 저지른 심사원과 인증기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고, 인증업계에 더 이상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나, 정부나 관련 기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두 번째 문제의 유형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전체를 주관하지 않고 개별 심사원에게 위임, 이른바 소(小)사장제로 운영하며 담합과 부실인증과 인증서 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경우다. 현재 한국인정원은 ‘인정기준 및 절차준수 서약서’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인증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인증기관을 비호하고 두둔하며, 문제를 은폐하기에 바쁘다. 어떤 인증기관은 안전검사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인증계약을 맺자는 식으로 기업들을 회유, 협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한국인정원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실인증서 교부와 소사장제 등으로 인증기관의 매출이 감소하자 그 원인을 조사하기는커녕 분담금 비율만 상향조정(1.8%→5%)하여 자신들의 수입 분만 챙기고 인증시스템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편집자주:한국인정원(KAB)의 해명에 의하면, 1.7% → 2% 로 34개 인증기관에 대해 일괄 인상했으며, 소사장제로 인한 인상분(5%)에 대해서는 확인, 해명해 주기 어렵다고 함)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ISO인증시스템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품질경영에서 환경경영으로, 환경경영에서 사회책임(SR)으로 꾸준히 변화 발전해 왔다. 세계적으로 ISO인증제도는 시민사회정신을 바탕으로 자율적 인증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溫床)이 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관리 책임도 중요하고 한국인정원과 각 인증기관들도 원칙에 따라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 및 인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기관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사람과 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형 인증문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출발점이다.
황상규 환경연합 정책처장
2008. 8. 19 이어쓴 글:
ISO인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ISO인증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간 뒤, 정부, 인증기관, 많은 사람들이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어오곤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ISO인증을 둘러싼 인증기관과 기업과 심사원의 관계는 부정과 비리의 고리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이를 막는 것은 심사원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이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증기관들은 사회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인증업무와 관련 제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믿음을 주어야 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과단성 있게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앞으로 ISO인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인증기관 스스로 운영지침으로 삼고 활용해도 좋을 것이고,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모범적인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지침으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증기관은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인증업무를 수익사업이기 이전에 공공적 행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명성과 윤리성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특히 인증기관의 장과 심사원들은 인증업무의 공공성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공정성이다. 인증기관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 홍보 활동을 하거나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의 질(Quality)로 승부해야지 과당경쟁을 하거나 덤핑을 일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인증기관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인증시스템 전체는 붕괴한다.
셋째, 객관성을 강화하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ISO인증의 공공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증기관별로 심의위원회나 운영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심의를 받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증관련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인증기관의 활동 내용과 재무 현황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인증기관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이들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다섯째,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윤리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비윤리적 행위를 하였을 때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시스템 등이 실효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가진단 및 평가용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ISO인증기관의 공공성을 위한 자가진단 및 평가표(안)
항목
평가내용
평가
비고
1. 공공성
1.인증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ISO인증이 소비자, 환경단체, 시민(단체)으로부터 위임된 공공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
▲인증기관 대표의 철학, 운영상태 등에 따라 차등 평가
2.ISO인증이 부실, 왜곡 운영됨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에 적극 대비, 대응하고 있는가 ?
▲인증을 준 기업의 품질이나 환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성
3.인증기관 사이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인증기관을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 또는 회유하는 경우
4.인정기관, 인증기관, 심사원 사이의 불공정한 관행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
▲컨설팅업체와 협의 내지 답함하거나 인증기관은 인증서만 발행하고 심사원이 직접 인증을 총괄하는 일탈행위
3. 객관성
5.정기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가?
▲구성, 횟수, 역할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6.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논의, 심의된 내용이 공개, 회람, 반영되고 있는가 ?
▲공개, 회람, 반영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4. 투명성
7.인증내역을 소비자, 환경단체, 시민들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하고 있는가 ?
▲인증내역 공개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8.인증업무와 관련한 수입, 지출 내역 등 재정 현황을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는가 ?
▲재무(수입지출) 현황 공개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5. 윤리성
9.인증기관 및 심사원들의 윤리 준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잘 시행되고 있는가 ?
▲구비 및 시행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10.허위⋅중복 인증행위, 인증서 매매 등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는가 ? 문제 발생시 재발 방지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가 ?
▲구비 및 시행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총계
□ 평가 : 1~2(아주나쁨), 3~4(나쁨), 5~6(보통), 7~8(좋음), 9~10(아주좋음)
▲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앞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성직자, 농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강은 우리의 생명’ ’4대강 개발사업 중단하라’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
원불교·불교·천주교·개신교 4대 종단이 모여 3일간 단식 기도회를 진행한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이다. 4대 종단이 한데 모여 단식을 결의하며 기도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종교계가 단식도 불사하며 4대강 사업 저지에 나선 가운데 학계에서는 ’4대강사업 재정의 위법과 문제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재정분야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4대강 소송’을 위한 논거 만들기에 열중했다. 종교계, 학계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대강 반대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의 방해로 30분 가량 늦어진 기자회견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광장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앞에 줄지어 서 있다.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단식기도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500명 가량 모인 경찰들의 방해 때문이다.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 종단 연대회의’ 측과 서울하이페스티벌에 지장을 주니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라는 경찰이 팽팽히 맞섰다. 경찰들은 세 줄로 늘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려는 연대회의 측 사람들을 몸으로 막아섰다. 이에 연대회의 측은 “기자회견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냐”며 적극 항의했다.
연대회의 측이 몸싸움 끝에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횡단보도를 건너자 경찰은 이를 막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십자가를 든 개신교 성직자들을 끝까지 막아서 기자회견을 지체 시켰다. 갈등이 증폭되며 30분 가량 늦어졌지만 기자회견은 4대종단의 의지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신경하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기자회견의 여는 말에서 “4대강 사업은 사회 갈등을 증폭 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종교계에서는 오체투지, 단식기도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중단을 촉구했지만 무지하고 오만한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전 감독회장은 “여름의 무더위와 게릴라성 폭우 등 우리나라도 지구 생태계 위기 상황을 겪고 있고, 당대에 지구 종말이 올 가능성도 높다”며 “2박 3일 4대종단 단식 기도회를 통해 정부에게 생태계에 반하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말했다.
“단식과 금식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종교인들의 행동”
원불교를 대표해 발언한 홍현두 교무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50% 진행됐다고 홍보하며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만두냐고 한다”며 “정확히 말하자면 수문 사업만 50%이므로 이미 지어 놓은 댐만 해체 시키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무는 “단식과 금식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종교인들의 행동”이라며 “이러한 의지가 담긴 촛불 철야 단식 기도회에 정부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휴 스님은 “보름 전에 이곳 광화문 광장이 물바다가 되었다”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없이 개발되면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퇴휴 스님은 “대기업, 정부, 토건 업체만 사는 사업인 4대강 사업 대신 후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나님께, 부처님께 다 함께 살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자는 것이 이번 기도회”라고 설명했다.
천주교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조해붕 신부는 “국민도 4대강 사업의 왜곡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며 “이 기도회가 우리 모두를 위한 움직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목사는 “4대종단이 함께 모여 단식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4대강 사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없애는 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기에 개신교 목불자들이 단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해 1분간 침묵기도 한 200여 명의 성직자들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앉아 ‘강은 우리의 생명’ ’4대강 개발사업 중단하라’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각 종단의 발언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성직자들은 “4대강 개발 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강은 우리의 생명’이라 적힌 손 플래카드를 하나씩 들고 1분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청와대를 등지고 앉아 침묵 기도를 했고, 이후 청와대를 향해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청와대 쪽을 바라보고 다시 1분간 침묵 기도를 이어갔다.
연대회의 측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곧장 4대 종단 공동기도회를 열기 위해 시청 앞 대한문으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연대회의 측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 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움직이자 경찰들은 “시위 물품”이라며 플래카드 이동을 막아섰다. 때문에 성직자들의 이동은 플래카드 없이 진행됐다.
경찰과의 마찰은 이어졌다. 대한문으로 이동해 기도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던 성직자들이 찬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는 상태였기에, 연대회의 측에서 깔판을 나눠주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은 것. 고성이 오간 후에야 경찰 측은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길을 열어주었다.
오후 4시 30분경부터 기도회를 진행한 성직자들은 오후 8시 대한문 앞에서 생명·평화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성직자들은 4일부터 2박 3일 동안 곡기를 끊고 대한문에서 노숙을 하며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도회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8시부터는 생명·평화 시민참여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 4일 오후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에 참석한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성직자, 농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덕수궁 대한문앞에 모여 단식촛불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상청이 주최한 ‘백두산 화산 위기와 대응’ 세미나에서 윤성효 교수(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는 4~5년 내에 백두산이 화산 폭발할 수 있다는 중국 화산학자들의 견해를 전하면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중국,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화산 폭발할 경우 최근 폭발한 아이슬란드 화산 보다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두산 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길림성 정부는 백두산 인근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며, 한국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백두산 원전은 징위(靖宇) 원전이라는 이름으로 백두산 천지에서 약 100km 떨어진 지역에 건설될 계획이며, 1,250MW급 원자로 4기를 2012년부터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두산 천지에서 약 100Km 떨어진 원전건설 예정지
이 프로젝트는 올해 중국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승인되기 위해서 길림성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위험한 핵물질을 핵분열시켜 열을 얻는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수많은 배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을 동반하는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만약 사고가 일어난다면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국경을 초월해 상상도 못할 환경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인식한 환경운동연합은 백두산 원전건설 계획이 알려진 지난 1월 29일부터 외교통상부, 환경부, 주한 중국대사관,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사실 확인과 함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매우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한국 정부는 최근 폭발한 아이슬란드 화산을 상기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중국 정부로 하여금 길림성 정부의 백두산원전건설 계획이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승인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구시대 유물인 원자력발전소의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그 위험성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결과 최악의 사고를 맞이하게 된 구 소련의 체르노빌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체르노빌은 소련을 몰락시킨 원인 중의 하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동아시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환경재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포바벨탑에 오른 지 41일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고 정부에게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해왔던 활동을 이제 마무리 합니다. 우리는 지금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운동가는 좌절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늘 생명 그 곁에 있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27m 높이의 이포보 교각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여온 환경단체 활동가 3명이 31일 농성을 해제하고 마침내 땅을 밟았다. 고공 농성 41일 만이다.
지난달 22일 이포보 교각 위에서 농성에 돌입했던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활동가 3명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농성을 해제하고 교각 아래로 내려왔다.
▲ 31일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여온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41일 만에 농성을 풀고 교각 아래로 내려오며 '4대강 파괴 즉각 중단' 등이 적힌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보에서 내려오기에 앞서 무전기를 통해 농성 해제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 재검토 약속을 받지 못했고, 국회로부터 4대강 사업 검증과 합의를 위한 기구 구성 계획도 듣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국민을 외면하는 저들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귀가 없는 정부, 삽질이 난무하는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며 “우리의 간절한 탄원을 거부했던 대가는 국민의 엄혹한 심판과 자연의 역습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지난 41일은 우리에게 고난이었지만 4대강의 생명을 살리는 맨 앞에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과분하게 받은 사랑과 4대강 생명들에 대한 연민으로 두려움 없이 싸웠다. 행복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기다리는 난관들에 대해 의연히 대처할 것”이라며 “사법기관에 의해 자유를 빼앗길 수 있고, 대림산업이 청구한 1억800만 원의 손해 배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임을 지겠다. 대림산업의 주장처럼 공사가 늦어졌다면 그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한 것의 목숨 값으로 알고 기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지금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며 “운동가는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는다. 늘 생명 그 곁에 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새로운 공간과 활동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야당, 종교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표단 10여 명이 이포보 공사 현장 진입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이들의 농성 해제는 농성을 중단하고 귀환하라는 각계 대표자들의 호소에 따라 이뤄졌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농성자들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다가, 오는 9월부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집중 행동으로 반대 운동을 이어나가자”라는 판단에서였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종교계, 야당 등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귀환을 촉구했다.
40여 일 동안 이포보 현장 상황실에서 농성자들을 지원했던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상황실장은 “적은 양의 물과 폭염, 비바람과 탈진까지 견뎌오며 꿋꿋하게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내려와서 함께 싸우자”며 농성 중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태풍 '뎬무'의 북상으로 20일 만에 함안보 고공 농성을 접어야 했던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역시 “태풍으로 인해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와야 했을 때 심장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다. 세 분 동지가 내려온다면 당시 우리와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이제 농성을 접고 내려와 모두가 두 손을 맞잡고 4대강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함께 싸웠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위 이미경 위원장은 “농성자들의 요구안이었던 국회 내 4대강 사업검증특별위원회 구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제 야당이 검증특위 구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고,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역시 “누구보다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을 활동가 3명이 이젠 이포보에서 내려와 더 큰 싸움을 준비해 나가자”며 농성 해제를 촉구했다.
▲ 농성을 벌이던 활동가 3명이 교각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환경단체 회원들이 손을 흔들며 이들을 반기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기자회견을 마친 오후 3시 30분께 국회의원·종교인·변호사·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농성자들을 설득해 데려오기 위해 이포보 공사 현장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자들의 가족 접견 및 공사현장 밖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환경단체 회원들과의 만남을 가로막아 한 때 대표단이 이포보 아래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취재진의 출입 역시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과의 합의가 끝내 무산되자, 대표단 중 4명은 오후 5시께 이포보 교각 위에 올라 농성자들과 접견, 5시 20분께 보 위에서 무사히 내려왔다. 공사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환경단체 회원 100여 명은 농성자들과의 접견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결국 경찰이 샛길을 통해 농성자들을 태운 구급차를 내보내면서 대표단 10명 만이 공사현장 밖으로 되돌아왔다.
▲ 이포보에서 내려온 직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농성자들을 보게 해 달라며 환경단체 회원들이 구급차량을 막아서자 경찰이 이들을 밀어내고 있다. ⓒ뉴시스
교각 위에서 농성자들을 접견한 민주당 4대강특위 이미경 위원장은 “건강이 어떠냐고 물어보자, 박평수 위원장이 '멀쩡한 강이 망가지고 있는데, 몸이 망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이제 아래에서 열심히 싸우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을 데려 왔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얼굴만 잠깐 보게 해달라는 소박한 요구인데, 경찰은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았다”며 “세 명의 활동가를 샛길로 빼돌린 것과 다름없다. 가족들과의 접견도 막은 것은 지극히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다.
농성자 3명은 보 아래로 내려온 직후 경찰에 연행돼 여주고려병원으로 후송, 간단한 진찰을 받은 후 오후 8시 현재 여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다음은 41일 동안의 이포보 고공 농성을 미치며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발표한 입장글이다. <편집자>
4대강 사업 저지 이포댐 현장활동을 마치며
이포바벨탑에 오른 지 41일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고 정부에게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해 왔던 활동을 이제 마무리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보라고 주장하는 거대시설에 올라 그들의 언어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드러냈고 찢기고 발린 남한강의 아픔을 전하며 4대강 사업이 자연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업임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4대강의 홀로코스트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 이포댐과 낙동강의 함안댐을 찾아 우리의 열정을 응원했고 온라인 등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분노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소수가 아니라 여론의 중심이었고 국민의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 이포보 위에서 내려온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경찰에 연행되며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우리는 정부로부터 4대강사업 재검토 약속을 받지 못했고 국회로부터 4대강사업 검증과 합의를 위한 기구구성 계획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국민을 외면하는 저들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입니다. 귀가 없는 정부, 삽질만 난무하는 정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탄원을 거부했던 댓가는 국민의 엄혹한 심판과 자연의 역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직접행동으로 4대강 사업을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엄숙하고 치열하기보다 유쾌하고 평화롭게 소통하면서 각자의 일과 현재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트윗, 기고 등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발전기가 고장나면서 소통은 위축됐고 외부상황에 어두워지면서 진지한 대화를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달'(4대강사업)이 아닌 가리키는 '손가락'(3인의 생활)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거리농성에 나서고 종교인들이 촛불을 들게 된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게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세상에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1일은 우리에게 고난이었지만 4대강의 생명을 살리는 맨 앞에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했듯이, 과분하게 받은 사랑과 4대강 생명들에 대한 연민으로 두려움 없이 싸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다리는 난관들에 대해 의연히 대처하겠습니다. 사법기관에 의해 자유를 뺏길 수 있고 대림산업이 청구한 1억800만 원(개인 1일 300만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대림 측의 주장처럼 공사가 늦어졌다면 그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한 것들의 목숨 값으로 알고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포댐 곁에서 풍찬노숙하며 지원했던 동료들, 뜻을 함께한 단체들, 방문자들, 촛불들, 걱정해 주셨던 국민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벗이 되어 주었던 할미새, 강도래, 개똥잠자리, 왜가리… 이포의 달, 별, 바람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로 인해 불편을 느꼈을 지역주민들, 경찰들, 공사관계자들 등에게도 양해를 구하며 절멸의 위기에 처한 4대강의 생명들과 남한강의 모래, 여울 등에게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남깁니다.
우리는 지금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운동가는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늘 생명 그 곁에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새로운 공간과 활동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포보 농성자를 데리고 내려오기 위해 이포보에 올라갔던 대표단들이 상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세 활동가들을 실은 차가 앰블런스에 실려 공사현장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샛길로 빠져나가는 앰블런스가 경찰 뒤로 보입니다. 대표단이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노회찬 대표: 대표단은 만났지만 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곳으로 나오긴 힘들 것같다. 이시재 대표: 경찰에 가족과 활동가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결렬되었다. 10명 올려보내주겠다고 한 것도 세 명만 올라가게 되었다. 세 활동가가 생각보다 기가 살아있었다. 가지런히 짐을 인계해 놓았더라 이미경 사무총장: 올라가서 다리를 연결해야 했는데 연결 전에 세 분이 확인하고 싶어 했다. 앞으로 싸우겠다라는 이야기 해줬다. 마음에 남는 말은 생각했던 것보다 서 계셨다는 그 자체가 다행이라 서 계셔서 다행입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라고 해서 미안했다. 몸이 망가졌지만 멀쩡한 강이 망가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더라.
활동가들은 무사히 내려왔지만 가족과 오늘 참석자들과는 만나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 17:00 여주]
41일 동안 걸려있던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는 노란 대형 현수막을 세 환경운동가가 걷었습니다.
[# 16:50 여주]
농성활동가들을 맞이하러 갔던 대표단들이 협상이 합의되지 못해 1시간 넘도록 연좌농성을 진행했습니다. 5명만 올라가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가족 면담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단 중 민주당 4대강특위 이미경 위원장,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 우경선 변호사, 강정근 신부님, 이렇게 4명이 현재 보 위로 올라갑니다. 농성자들과 협의 후 내려올겁니다.
[# 16:30 여주]
경찰 측의 접근 차단으로 이포보 대표단들이 농성 활동가들과의 접견을 요청하며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활동가를 만나려고하는데 그것조차 도와주지 않고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만나고자하는데 그 소원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원의 함성을 보냅니다.
[# 15:57 여주]
현재 대표단 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체 중에 있습니다. (사진=망원경을 통해 촬영)
가족 면회, 기자회견 등 출구까지 걸어서 나갈 것을 요구 중이지만 경찰측은 즉각 병원 호송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길어지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포댐 공사장을 범죄현장이라 하고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현행범에게 가족과 지지자를 만나게 하는 인도적 조치는 없다는 여주경찰서장.. 국민의 지팡이는 오늘도 몽둥이입니다
[# 15:30 여주]
국민행동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6월포럼 윤준하 대표님이 낭독하십니다. 이포댐 고공농성자 입장 발표문은 육성 녹음으로 대신하였습니다. 현재 최열, 이시재 등 대표단을 꾸려 농성자를 맞으러 공사현장으로 진입중에 있습니다.
[# 15:00 여주]
2시 50분 이포보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150여명 참가했습니다. 건너편에선 방송차량을 동원한 찬성주민측의 맞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계의 지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미경 민주당 4대강특위 위원장 “‘국회 검증특위 구성에 막중한 책임감 느끼며 이제 국민과 야 오당과 함께 검증특위 구성에 앞장서겠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정권이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세 환경운동가는 국회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41일 동안 염천에서 고생 많았다. 나 혼자라도 모레부터 국회 앞에 천막치고 검증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가겠다”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 “‘이들은 대한민국서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 내려와서 더 큰 싸움 준비해야겠다. 역사에 길이 남을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홍성태 교수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불통정부.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그리고 거리농성에서 4대강 사업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규현 신부 “문수스님, 수경스님, 사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기위해 모든것 내려놓고 헌신하셨다. 스님과 따뜻한 봄날 살아난 사대강에서 다시 만나시다. 패배가 아닙니다. 이땅의 생명드를 위해 기도합시다.”
2시30분즈음 농성 활동가가 내려왔을때 이송할 구급차량이 보 아래에 도착해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 14:00 여주]
이포댐 고공농성 중인 활동가들이 서울 거리에서의 투쟁을 다짐하며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포댐 공사현장에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활동가, 회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 중입니다. 공사현장은 경찰과 업체 관계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 10:00 서울]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대표자회의에 46여개 시민사회 및 종교계 참여하고 약 15개의 각계 단체대표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9월11일 대중집회 추진 재확인하였습니다.
환경연합의 이시재 공동대표는 “이포보 활동가들의 40일 성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태 교수는 4대강 공사 공정률 24%. 보 공정률이 45%로 정부가 무지막지한 속도전 통해 ‘기정사실화’ 전략을 통해 국민여론을 반전시키고 예산까지 반영시키겠단 의도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절박한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이 24시간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종교, 노동, 학계, 정당 등 단체들은 오늘 오후 2시 동화면세점 앞 공원에서 집회를 열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환경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당의 당원들 50여 명이 세종로 원표공원에 모여 ’4대강 사업 중단’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열고 현재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업데이트: 8월30일 11:00 ] 어제 조계사에서 열린 건강(江)한 장터가 폭우 속에서도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건강한 장터에서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에게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 현장을 다룬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환경연합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는 행사를 이어갔다. 참여연대 신재은 활동가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4대강 반대 목소리에도 검증특위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며 “지역구 주민들이 4대강 사업을 똑바로 검토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직접 보내 4대강 검증특위가 국회에 꾸려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 오는 남한강, 이포댐 근처에는 시공사와 정부에서 만든 수영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곳을 좀 더 개발해 개방한다고 하는데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비만오면 잠기고, 수영장 근처는 준설한 구간이 아니라서 흙탕물이 더 잘 고이고, 충주댐에서 방류 좀 하면 잠기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포 상황실에 찬성단체측 사람들이 자주오는데요, 찬성단체측 표현을 빌리자면 ‘나랏님이 하는데 뭔 걱정에 왜 막느냐.’ 입니다. 뭐, 나랏님이 하는데 믿어야죠. 근데, 나랏님을 믿어도 될까요? 나랏님이 자꾸 삽질을 하고 이상한데 돈 낭비하네요.
경기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강한 비를 뚫고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인의협 송홍석 선생님. 약 2주 전에도 방문하셨는데 다시 문진하러 왔습니다. 장동빈 국장은 잇몸에 문제가 있어서 약을 가져왔고, 박평수 위원장은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피부약을 가져왔습니다. 미리 상황에 대해 공유가 이루어져서 약을 가져왔지만,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약으로만 조제했다고 합니다. 약품을 전달하고 문진하려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와서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포댐위 활동가와 연락이 닫지 못했기때문입니다. 13:05분에 약품을 전달하려 출발했지만, 공사장 입구에서 이포댐 활동가와 연락이 닫지 못했고, 당시에는 엄청난 호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약품은 상황실에서 보관하고 있고, 공사업체와는 언제든지 다시 올리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비를 뚫고 와주신 송홍섭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활동가들의 건강은 좋은편도, 나쁜편도 아닙니다. 조금만 치료하면 호전될수 있는 수준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들은 어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우롱하는 언동을 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실천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23:00 여주] 비가 오락가락하는 오후, 지팡이를 들고 한눈에 봐도 외소해보이는, 허리구부정한 어르신이 방문했습니다. 걷기가 불편했는지 조금 걸었다가 이내 다리 쉼을 합니다. 하지만 허리를 피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장동빈이~’ 체격과 외모의 모습에서에서 나올 수 없는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염형철이~. 박평수’를 더 외칩니다. 10여분을 기다린 후 꽃중년 3인방이 나왔습니다. 이내 박평수 위원장에게 전화가 와 ‘문규현 신부님 좀 바꿔주세요’를 주문합니다.
문규현 신부는 전화통화에서 ‘늦게와서 미안하네’를 연신 외칩니다.안부를 묻고 서로를 걱정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측이나, 혼자만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미안해 하는 측이나 서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신부님은 ‘밥이란건 매일 먹는것이지만 고마움을 몰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님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이포댐 활동가에게 꼭 다시보자라고 다짐하고 돌아갔습니다.
촛불문화제로 열린 ‘남한강변 가요제’는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선무방송은 계속 되었지만 4대강 사업 저지와 활동가 안전, 4대강 생명을 위해 노래를 불렀고, 함께하였습니다. 비록 ‘노래 천재 박평수 위원장’의 노래는 못 들었지만 휴대전화로 함께하였고, 배터리 문제로 오래하지는 못했지만 잠시나마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자리에 참가하셨던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비리재단에 맞서 사학을 살리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하자고 하였습니다. 4대강 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은 여러가지 문제점,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데요, 홀로 힘을 내는것다는, 함께 모여 힘을 키우고 노력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해준 이종만 경기환경운동연합 의장, 정성희 민노당 최고의원께 감사드립니다.
[# 15:00 여주]
어제 저녁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이포댐 건설현장 건너편 <말도 않되는소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 대형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여주를 떠나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돈의 출처를 조사해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을 막던 공사장에서 4대강 사업 찬성단체는 출입을 허락해준다고 생각하니 좀 서글픕니다. 공공연히 찬성단체를 밀어주는 공사업체. 이포댐에서 우리는 노력해야하고 더욱 열심히 해야하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향린교회와 함께 방문했던 가수 전경옥씨는 이포댐 활동가와 전화통화에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음향시설도, 객석도 무대도 없지만 이포댐 위 활동가를 위해 우산을 쓰고 휴대전화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자기의 2집 수록곡인 ‘힘내라 맑은 물’을 불렀는데요, 이포댐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 결례가 안된다면, 오늘 저녁에 준비하는 “남한강변가요제”에 초청을 하려 했지만, 아쉽지만 개인적인 일정이 너무 바쁘시다고 합니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공연이지만, 다음에는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21:00 여주] 고/소/영 라인의 하나의 축이던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교수들이 이포바벨탑 현장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단과 교수들은 낙동강과 남한강 이포댐, 그리고 팔당을 현장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많은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용 현수막을 통해 4대강사업을 희롱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인정 받지 못하는 대통령 선배. ‘못난 후배는 없다. 못난 선배만 있을뿐’이란 말을 떠올리게 만드네요.
글로컬 페미니즘 학교에서 진행했던 촛불문화제에서는 ‘사회는 이런것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한 마당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기본,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기, 이포바벨탑과 대화하기 등등 고급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촛불 문화제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활동가들은 ‘선수가 지나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뭐에 홀렸네요. 귀신이었을까요?
[# 16:00 서울]
지난 25일, 4대 종단, 노동․진보, 여성, 언론, 문화예술, 학계, 시민사회, 제 정당 등이 함께 모여 국민행동을 선포하고 연합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세종로 코리아나호텔옆 (동화면세점 앞)원표공원에서 4대강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농성 진행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버라이어티하네요. 비나 해를 피할 가리개나 천막은 불법이라는 경찰때문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근처 벤치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농성단입니다.
[# 14:00 부산]
오후 2시 낙동강 국민 소송 5차 심리가 있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생명평화 지키기 미사가 열렸습니다.
[15:00 여주] 다시 더워진 상황실. 좀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농업기술인센터 두명과 여주농업기술인센터 2명이 방문했는데요, ’4대강 관련 농산물 불매운동 현황보고’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왜 환경단체에서 불매운동을 주도하느냐, 그런 논리로 여러가지 질문했습니다. 여주 농산물 불매운동은 8월 초 상황실이 있는 대신면 식당에 ‘한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절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붇은 이후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시작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여주 농산물에 대해 불매운동을 주도하거나 유도한적도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여주환경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으니 농업기술인센터와 여주농업기술인센터는 참고바랍니다.
오늘도 볍씨학교 친구들이 방문했고 김건호 전도사와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 글로컬 페미니즘 학교에서 방문해주셨습니다. 고마워요, 4대강 반대 함께해요
4대강 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물러나고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이 바뀌었지만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계속되고 있다. 법정 홍수 기간(6월 21일~9월 20일)에는 모든 하천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건만 4대강 사업은 홍수 기간에도 중단 없이 강행되고 있다. 급기야 함안보와 이포보에서 환경단체의 활동가들이 보와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는 비상사태까지 발생했다.
최초 4대강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 12월 발표될 당시에는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보는 4대강 전역에 걸쳐 5개에 불과했고 보의 높이도 2~3m에 정도여서 현재 한강 수중보 높이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업들도 치수사업과 이수사업 그리고 친환경사업들로 구성됐다. 매년 평균 8조 원의 피해를 일으키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 강변 저류지를 21개 만드는 계획도 올바른 방향의 사업으로서 2006년에 발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4대강 정비’가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저류지는 21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대신 준설량은 2.2억톤에서 5.4억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보의 개수는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고 높이도 최대 13m까지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가동보와 준설로 홍수를 막는 엉뚱한 사업이 돌연 나타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동보+준설’사업에 ‘신개념의 홍수방어’란 이름을 붙였으나, 수자원 학계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야말로 새로운 개념이었다. 만일 그렇게 좋은 홍수 대책이 지금까지 숨어 있다가 발굴되었다면 학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자원학계 원로들은 이러한 신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회원만 2400명인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는 가동보와 준설사업은 운하의 전단계 사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2008년엔 살아있다던 4대강, 왜 1년만에 돌연사 했나
국민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토론을 시청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전문가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과학적인 사실은 하나일 텐데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도 상반된 주장을 펼까? 이러한 일반인의 의문과 질책은 근거가 있으며 나 역시 과학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전공이 수질관리이므로 이 글에서는 수질에 초점을 맞춰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름과는 달리 ‘죽이기 사업’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 4대강이 죽어 있다고 전제한다. 국토해양부(국토부) 관리들이 볼 때는 4대강이 죽어 있을지 몰라도, 4대강 수질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환경부에서는 4대강은 수생태적으로 건강하다는 평가를 2008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는 2008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997년 이전까지 악화 추세에 있던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4대강 대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한강은 I급수에 근접하고 있으며, 낙동강은 안정적으로 II급수를 유지, 금강과 영산강도 I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률이 1994년 13.8%에서 2005년엔 42.3%로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물관리 대책으로 인해 수질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8 환경백서> 356쪽
국토부 또한 2008년 발간한 <물과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UN의 수질평가 자료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질은 세계 제8위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은 결코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지수로 볼 때에 스웨덴, 미국, 프랑스, 독일보다 더 양호한 수준이다.
이처럼 살아 있던 4대강이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서 갑자기 죽게 되고, 이후 정부의 홍보자료는 4대강은 죽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 말까지 22조 원을 투입해 ‘돌연사’한 4대강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엄청난 속도전을 펴고 있다.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지는 두 가지 이유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만드는 것과 5억4000만 톤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 준설공사다. 우선 ‘보’라는 것은 흐르는 강을 막아서 정체된 저수지로 만드는 구조물로써 수질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흐르는 강물을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져서 공기로부터 산소가 천천히 녹아들게 된다. 유료 낚시터에 가본 사람은 알 것이다. 낚시꾼이 던지는 밑밥과 미끼는 수질오염물질이고, 분해되면서 물속 산소를 소모시킨다. 물속에서 산소가 고갈되면 물고기는 숨쉬기가 곤란해져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수온이 높은 여름에는 작은 수차를 돌려서 물속에 산소를 넣어 주어야 수질이 좋아지고 물고기와 다른 수생생물이 살 수 있다. 즉 산소가 많은 물이 좋은 물인데 하천을 보로 막아 저수지가 되면 산소가 적게 녹아들므로 수질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보를 막아 물이 정체되면 영양염류(질소, 인 등 세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가 축적돼 조류(藻類, 식물성 플랑크톤)가 생겨 수질이 나빠진다. 조류는 맨눈에는 안 보이는 작은 미생물인데, 조류가 많아지면 물이 탁해지고 냄새가 나기도 하며 정수과정에서 여과지를 막히게 하여 수돗물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조류는 수명이 짧으며 죽게 되면 수질오염물질이 되고 만다. 정체된 저수지에서 조류가 많아지는 오염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조류가 적을수록 좋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흐르는 강을 보로 막으면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수질교과서에서는 다 인정하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또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서 “고인 물은 썩는다”고 표현했다. <환경백서>를 보면, 환경부의 관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호소는 대부분 폐쇄성 또는 준폐쇄성 수역공간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하천에 비해 자체 정화능력이 떨어지며, 영양염류의 축적이 용이하여 일단 오염이 되면 부영양화 등 2차 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2009 환경백서> 393쪽
이처럼 엄연한 사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갑자기 왜곡되기 시작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만들어진 후 정부에서는 보를 만들어도 수질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매우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시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속기 쉽다.
이 그림3은 어떤 점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우선 수량(水量)과 유량(流量)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수량이란 그릇에 담긴 물의 양을 말하며, 단위는 m3(톤)이 된다. 보를 만들면 높이에 따라서 저수용량이 결정되는데, 저수용량을 수량 또는 담수량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여주보의 저수용량은 1000만 톤이고 함안보의 저수용량은 1억2700만 톤이나 된다.
유량이란 흐르는 물의 양으로써 시간이라는 단위와 함께 표현해야 한다. 하천의 한 지점에서 하천 단면을 통하여 1초당 10톤의 물이 흐른다면 유량은 ’10톤/초’라고 표현해야 한다. 100톤 용량의 그릇에 10톤/초의 유량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그릇을 채우는 데는 10초가 걸릴 것이다. 물론 그릇을 채운 후에는 다시 초당 10톤의 유량이 계속 흘러나갈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깨끗한 희석수인가?
농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자. 순수한 물에 소금 20g을 녹여서 전체의 부피가 1리터(1000cm3)가 되게 만들면 20/1000=0.02, 즉 2%의 소금물이 된다. 그렇다면 2%의 소금물 1리터와 2% 소금물 1리터를 큰 그릇에 섞어서 부피가 2리터가 된다면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변하지 않고 2%가 될 것이다. 물론 소금의 양은 40g으로 증가하지만 부피 또한 2배가 되므로 40/2000=0.02 즉 2%로 변함이 없다.
소주를 즐기는 독자를 위해서 예를 들면, 참△△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19.5도다. 소주를 반잔 따르거나 한잔 따르거나 한 대접에 따르거나 알코올 농도는 똑같이 19.5도로 변함이 없다. 만일 2%의 소금물 1리터와 소금이 조금도 녹아있지 않은 증류수 1리터를 큰 그릇에 섞으면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20/2000=0.01 즉 1%의 소금물로 희석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소금물이 희석되려면 소금이 전혀 없는 증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도와 관련된 과학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림3을 다시 들여다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4대강 살리기 전인 왼쪽 그림에서 오염물질이 2톤 녹아있는 수량 100만톤의 오염농도는 2/100만 = 0.0002% = 2ppm인 것은 맞다. 그러나 4대강을 살린 후에 수량은 200만톤으로 늘어났는데(아마도 보를 막아 용량을 2배로 크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염물질이 그대로 2톤인 것은 틀렸다. 하천에 보를 막은 후에 생기는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이전과 똑같은 오염농도를 가진 하천수가 흘러들어 올 것이므로 수량이 200만톤으로 2배 늘어났다면 오염물질의 양도 2배로 늘어나서 4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집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도꼭지를 틀어 욕조에 물을 채워보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욕조가 가득 차고 물은 다시 넘쳐흐를 것이다. 수돗물은 증류수가 아니므로, 예를 들어 BOD 2ppm의 오염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BOD는 가장 많이 쓰이는 수질오염의 지표로서 숫자가 클수록 오염된 물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욕조를 1/3 채우거나 1/2 채우거나 가득 채우거나 농도는 변함없이 2ppm이 아니겠는가?
이제 욕조를 큰 것으로 바꾸어 용량이 2배로 늘어난 후 수돗물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 용량이 2배로 늘어나면 농도는 1/2로 줄어드는가? 욕조를 채우는 시간은 2배로 늘어나지만 똑같은 수돗물이 흘러 나와 욕조를 채우므로 농도는 여전히 2ppm으로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래도 미심쩍은 독자가 있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물론 정부측 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내놓은 답변이 “상류에서 맑고 깨끗한 하천유지용수를 흘려보내면 수질이 깨끗해진다”다. 한강의 예를 들면 상류에 12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시켜 모두 1000만 톤의 수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새로이 확보한 1000만 톤을 희석수로 흘려보내면 하류의 보에 저장된 물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신설하는 보로부터 50km 또는 100km 상류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깨끗한 희석수인가? 앞서 소금물의 예에서 보았듯이 희석수는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증류수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빗물을 받아들이고, 유역에 있는 논밭을 통과하고 산림을 통과하고 마을을 통과해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이전의 저수지 물과 수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보를 막아 저수지의 물이 나빠진다면 이러한 나빠진 수질을 희석시킬 깨끗한 물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를 세우면, 유입수 질과 상관 없이 수질은 나빠진다
정부측 학자 중에서 박재광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실’이라는 슬라이드 자료 24번(그림 4)에서 물그릇을 크게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림 4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자료에서는 수량이라는 말 대신에 유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를 막기 전에는 유량이 100(단위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환경부 자료처럼 만톤이라고 가정하자)이던 것이 보를 막은 후에는 200만 톤으로 증가했다. 자세히 보면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서 ‘보, 댐 건설로 담수량 증가’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담수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200만 톤은 유량이 아니고 수량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즉 보를 막아서 수량 즉 저수용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 건설 후 저수용량이 200으로 된 뒤 수질은 어떻게 되는가? 보 건설 전에는 오염농도는 1/100=0.01로 계산됐다. 보 건설 후에는 오염물질이 0.5로 줄고 (1에서 0.5로 변함) 저수용량이 2배로 늘었다. 오염농도는 0.5/200=0.0025로 계산되어 무려 1/4로 감소한다. 자료에서는 1/500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논점과는 상관없는 사소한 실수로 간주된다. 이러한 계산에서 나는 두 가지 잘못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오류는 ‘보 건설 후 오염물질이 어떻게 해서 1/2로 줄어들었는가’다. 박 교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아야 알겠으나 내가 추측하건대, 보의 상류유역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등등 4대강 사업에서 발표한대로 총 3.9조 원의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면 유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측 자료(그림3에서 인용한 환경부 슬라이드 15번)를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계획대로 오염물질의 양을 저감시키더라도 수질은 20%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예측은 검증해 보아야 한다. 보로 인한 수질악화 현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보다 근본적인 중대한 오류가 숨어 있다. 상류유역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은 “보를 막으면 수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과는 전혀 별도의 문제다. 이 점은 박 교수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명백한 오류다. ‘보를 막으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보로 흘러드는 유입수 수질의 정도에 관계없이 수질이 나빠진다는 의미이다.
흐르는 물이 정체되면 수질이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질팀이 2009년 7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 사업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남한강에서 보를 막아 강이 저수지가 되면 유속이 느려지고 확산계수가 작아져서 수질이 33%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류 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류 발생도 포함시키면, 조류의 번성기에 저수지 물은 하천수에 비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0%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 자료의 두 번째 오류는 유량이(나의 해석으로는 수량이다) 100에서 200으로 2배로 증가했는데 오염물질의 양은 늘지 않았다고 계산한 점이다. 앞서 2% 소금물의 예에서 보듯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수용량이 2배로 늘어도 똑같은 물이 흘러 들어와서 저수지를 채울 것이므로 담수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수질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 자료의 계산이 의미가 있으려면 늘어난 100의 수량은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증류수여야 한다.
소금물의 예에서, 2% 소금물 1리터에 증류수를 1리터 더하여 부피가 2리터가 된다면 소금물의 농도는 반으로 줄어 1%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4대강의 저수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실험실에서 증류수를 만들어서 소방차로 실어다가 저수지에 계속해서 쏟아 붓는다면 이 계산이 맞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만 상류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반으로 줄인 물이 계속 흘러들어온다면 저수지의 수질이 희석되어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이 질문은 유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답이 나온다. 저수지의 물은 정체되어 있지만 소주병에 담긴 소주와는 다르다. 오히려 앞서 예를 든,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욕조와 비슷하다. 저수지의 상류에서 물이 계속 흘러들고 일정시간(체류시간) 동안에 저수지를 통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저수지의 수문을 통하여 흘러 나간다.
최초에 신설된 저수지를 채울 때를 제외하고, 저수지에 흘러 들어오는 유량과 흘러 나가는 유량은 똑같다. 저수지의 체류시간이 5일이라면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5일 후에는 모두 흘러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류 유입수의 오염물질이 반으로 줄어 수질이 개선되었다면 5일이 지난 후에는 저수지를 채운 모든 물은 수질이 개선된 물이다. 그러니까 저수지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흐르는 물이 정체되면 그때부터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OD 10ppm의 물이 흘러들면 저수지의 담수량이 커진다고 해서 수질이 변하지는 않으며, 자정능력이 작아지고 조류가 발생하여 수질이 50% 나빠져서 15ppm이 될 것이다. 만일 상류 유역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반으로 줄여서 BOD 5ppm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수질은 50% 나빠져서 저수지의 수질은 7.5ppm이 될 것이다. 조류 발생의 조건은 다른 요인도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꼭 50%가 나빠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입수의 수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면 수질은 그 상태에서부터 악화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일 상류유역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시켜 유입수의 수질을 BOD 2ppm으로 개선하여도 저수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질이 나빠져서 최악의 경우 3ppm으로 나빠질 것이다. 물이 정체되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주장은 저수지에 들어온 물에 적용되는 주장이다. 상류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면 유입수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물그릇의 크기와 수질의 관계를 따져보는 우리의 논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이다. 흐르는 물을 보로 막아 정체시키면 수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 주장, 간식 먹으면서 운동 늘려 살 빼겠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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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포보 옆 장승공원에서 농성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이 농성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좋게 하려는 강 살리기 사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상류 유역에서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 현재 2급수인 강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4대강에 보를 막아서 현재의 흐르는 강 구간을 모두 계단식 저수지로 만들면 그 자체만으로 현재 2급수인 수질은 3급수로 악화된다. 그런 다음 3.9조 원을 투입한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보로 인하여 3급수로 악화된 수질을 현재의 2급수로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보 건설 자체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며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은 수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양자는 방향이 서로 다른 사업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은 수질 측면에서 볼 때 “병주고 약주는 사업”이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자는 사업”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 건설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보를 막는데 돈이 들고, 돈 들여 악화시킨 수질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다시 돈이 든다. 진정으로 정부의 목적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시켜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보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살을 빼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 “간식을 먹어도 운동량을 늘리면 살을 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해 주겠는가? 간식을 먹지 말고 운동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똑같은 논리다. 보를 막지 말고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하면 수질은 훨씬 빨리 좋아질 것이다.
정부측 학자들은 “팔당호를 보아라, 팔당댐도 일종의 보인데 수질이 좋아져서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 소양강댐 물은 고여 있어도 물이 깨끗하기만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팔당호의 수질이 매년 좋아졌다는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요인은 상류 유역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 또한 우리의 조상들은 속담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지류(윗물)의 수질을 맑게 하면 본류(아랫물)의 수질은 자동적으로 맑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된 것은 그동안 수 조 원을 들여 상류 유역에서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어 지류를 맑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팔당댐이 수질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일 현재 상태에서 팔당댐을 없애고 원래의 강으로 되돌리면 수질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팔당댐으로 막힌 현재보다 더 좋은 수질을 나타낼 것이다.
팔당호의 수질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로 나타내면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5를 보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로 측정한 팔당호의 수질은 악화되는 추세다.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BOD는 조류의 양이 포함되지 않으나, COD에서는 조류도 오염물질로서 간주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면 팔당호에서 조류가 발생하는가? 물론 팔당호도 정체된 수역이므로 매년 이른 봄부터 늦은 여름까지 조류가 많이 발생한다. <환경백서>에 의하면 팔당호에서 2000년~2008년 사이에 조류주의보가 총 141회나 발령되었는데, 2008년에는 팔당호에서 36회나 조류주의보가 발령돼서 팔당호의 수질이 일반인이 알고 있듯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2009 환경백서> 399쪽 참고) 팔당호와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 등의 정체된 수역은 BOD 대신 COD를 적용하여 수질을 평가하는 것이 바른 평가인데 조류 때문에 COD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댐과 관련하여 정부측에서는 “현재 댐이 많은 북한강이 댐이 없는 남한강보다 수질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편다. 그러니까 댐이 있어도 수질은 좋아질 수 있다는 간접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과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다. 북한강의 수질이 님한강보다 좋은 것은 댐 때문이 아니고 유역에 인구가 적고 축산활동이 적어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적기 때문이다. 조사 자료를 보면 북한강 유역의 오염물질 발생량은 남한강의 1/10에 불과하다.
MB,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자”란 명칭 원하나
이 글에서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한 수질 악화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지만 4대강 사업이 강 죽이기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대강에서 5억4000만 톤을 준설하는 사업 역시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다.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4대강 사업 현장에 꼭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자갈을 강에서 파내 ‘농지 리모델링’이라는 미명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매입해 그 위에 쏟아 붓고 있는 현장을 두 눈으로 보면, 왜 4대강 사업이 강 죽이기 사업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모래와 자갈은 강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천연 하수처리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옛날에는 나무통에 자갈, 모래, 숯을 층층으로 담아 일종의 수질정화시설로 이용했다. 요즘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급속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시키고 있다.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기 이전 수백만 동안 자연의 침식, 운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4대강의 모래와 자갈을 단 2년 동안에 6m 깊이로 파내어 강을 저수지로 만드는 4대강 사업은 수질 측면에서는 단연코 해로운 사업이다.
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4대강이 사라지고 강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죽어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호수 생태계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흐르는 강이 수심이 깊은 저수지가 되면 흐르는 물에 살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얕은 물에서만 사는 피라미와 버들치, 모래 붙어사는 모래무지, 얕은 강바닥을 기어 다니는 다슬기 그리고 수많은 곤충 애벌레와 저서생물들은 4대강과 함께 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강가에 발달된 천연의 습지도 모두 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과는 방향이 다른 사업이다. 청계천 사업은 복개와 고가도로로 덮인 청계천을 들어내는 하천 복원 사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굽이굽이 잘 흐르고 있는 건강한 강에 콘크리트 보를 만들고, 콘크리트로 강변을 치장하여 인공의 저수지로 만드는 토목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 2년 동안 5.8km의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인 타임지로부터 “환경영웅”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총 634km 길이의 4대강 사업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속도전으로 임기 내에 끝내려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상훈은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위 글은 <첨단환경> 2010년 9월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2 15:00] 서울 YMCA와 대전 YMCA가 방문한지 5분, 또 다른 기독교 단체가 현장을 덥쳤습니다. 13:40분에 여주주민과 정부측에서 버스로 대절하면 방문하는 곳에서 내리고, 설명을 잠시 듣는것 같았습니다. 10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현수막을 들고 이곳으로 다가옵니다. 자세히보니 ‘기독교목회자 4대강살리기 공사현장 체험행사’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수막과 행진을 하던 행사 참여자들은 무슨 말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불러주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않되었습니다. 찬송가를 들어야 할만큼 귀신들려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불러주는게 아니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기독교니까요.
[#1 12:00] 밤새 비가 왔던 이포바벨탑. 바람이 짖이기고 날아갔는지 이포바벨탑 위 현수막 몇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쉬워서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염형철 처장이 나왔습니다. 세상과 정부를 향해 함성을 크게 외치고 돌아갑니다. 이내 줄 같은 걸 들고와서는 밤새 바람이 부딛히고, 비에 짖이겨진 현수막을 정비합니다. 하나, 둘. 꽤 오랜 시간 정성스레 정비합니다. 현수막 하나하나가 국민의 마음이자, 국민의 성원입니다.
세 활동가의 아침 공식일정은 현수막 정비라고 합니다.
어제 왔던 볍씨학교 친구들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니 반갑고 즐겁습니다. 친구들은 이내 어젯밤에 만들었다는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잡아서 “지킬수있소”를 외칩니다. 처음에는 잘 않들렸는지, 이포바벨탑의 반응은 시큰둥 하지만 이내 방긋 웃습니다. 볍씨학교 친구들은 사라지는 것을을 찾아다니는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현장에 찾아왔고, 또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친구들 눈빛이 너무 반짝 거리고 해맑아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힘이되고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2 15:00 서울] 이틀 전 23일 염형철 사무처장이 법원의 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냈습니다(아래). 지난 20일 법원(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포보에서 농성중인 세 명의 환경운동가에게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900만원을 공사 업체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입니다.
1. 대림산업(‘한강 살리기 3공구’ 시공업체) 측은 채무자들의 점거로 인해 비바람 등에 노출된 권양기실 보호 작업이 중단되어 공사 장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장 활동가들은 관련 시설을 대형 포장으로 보호하고 있고, 사업자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근 기둥의 권양기 역시 활동가들이 있는 기둥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된 내용이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채무자들의 점거 부분인 보 기둥과 다른 보 기둥을 연결하는 교량 작업 등이 중단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장 상황을 확인하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공사 계획 및 최근의 공사 실적을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 검증을 할 것을 주장합니다.
3. 채권자는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는 시설을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활동가들의 플래카드를 철거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또는 대외에 안전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되는 바, 활동가들이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4. 채권자들의 지체상금은 약 140억 원의 0.1%인 1,400만원인데 활동가들에게 요청한 금액은 하루 최고 1,800만원으로 과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활동가들은 서울, 고양,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 이포댐 공사에 의한 수질악화 등으로 환경권을 침해받게 되며 이포댐 건설이 재해예방이 아니라 침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리도 침해받는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들은 접근 사다리를 절단해 파손했고 주변 기둥 상판의 일부 시설들을 변형한 것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퇴거 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불할 의사가 있다. 따라서 사실과 위배되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1 13:00 서울] 오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4대강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4대강사업 총력 저지를 위한 협의회(시민사회․종교․노동․학계․정당 등 단체)에 의해 열렸다.
사진=박종학/시민환경정보센터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각 환경단체와 4대종단, 민주노총, 민주당 등 여러 단체 대표가 모였다. 황상근 신부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단군 이래 가장 큰 자연파괴 사안을 국민에게 떠넘긴 (대통령은) 물러나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회의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이하 검증특위)의 필요성을 연신 강조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검증특위 구성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과제를 공정한 사회 만들기라 발언했다. 4대강 실체는 대운하이며 생태,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교수들이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맞는다면 우리 교수들이 틀린 것이고, 교수들이 맞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틀린 것이다’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정말 4대강 사업이 올바른 사업이라고 확신한다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홍성태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자. 4대강 사업은 엄청난 지구파괴 사업이며 지구의 4대강을 죽이는 일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으로부터 생물다양성 협약 공로상을 수상했다. 당장 미국의 유엔 본부로 달려가자. 유엔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해야한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총력 저지를 위한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G20 기간에까지 ’4대강 사업 중단’ 및 ‘국회검증특위 구성’과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 밝혔다. 또 협의회는 오늘 25일 3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거리농성에 돌입하며 촛불 문화제나 ‘인간 띠 잇기’ 대회 등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3 17:00 여주] 비가 쌓입니다. 비가 쌓이고 있지만 상황실 방문객의 발걸음을 멈출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시민, 인터넷 카페 소모임 아라야에서 오신 5분, 상황실 인원 2명이 합세해서 총 8명이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토론은 ’4대강 사업, 왜 저래~’로 끝났습니다. 30분여분간의 이야기가 이어지자 제천 남천동 성당에서 세분이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야기는 끝날 줄 모르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말에 말을 넘어서서 파도가 되어 이보바벨탑을 넘어섰습니다. 강을 넘어서고, 경기도로 넘어서서, 청와대와 정부 요인들 모두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염원과 바램이 전달되고 힘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12:00 여주]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상황실을 차린 이후, 비가오면 너무 좋았지만 오늘은 꼴불견을 보았기 때문에 기분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청량음료 같던 비가, 덥고 찝찝하네요.
염형철 처장이 말했던 1km 아래 공사현장입니다. 오늘 이포바벨탑에는 오전 내내 비가 왔습니다.
비가오면 원래 모든 공사는 중단 됩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특히 강에서는 이 같은 단순한 진리는 지켜지고, 상식선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달 이상 상황실에 있으면서 이성과 상식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비가 오는 강에서 준설, 비가 오는 중에도 강행. 이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본적인 안전과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은 누가 담보해 줍니까?
안전 불감증과 상식, 이성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기본적인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는게 잘못 된걸까요?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 사회. 우리는 이 사회와 망가지는 환경에 슬퍼하고 또 아파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슬퍼해야만 할까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화성희망연대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윤순석 상임대표는 ‘이거 매년 준설해야겠네, 보 만들려고 저 다리를 만들어? 돈 아깝다. 돈 아까워’라고 하셨습니다. 전만규 매향리 주민대책위대표는 염형철처장과 전화통화에서 ‘돈 있는 사람이 환경을 지켜야지, 왜 파괴하려드냐’라며 분노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허구성과 실체를 보시고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결론은 이걸 왜 했냐 입니다. 왜 20m 높이의 공도교에 자전거 도로가 날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생각 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왜 하는지모르는 사업. 정부의 주장인 홍수예방, 고용창출, 환경개선은 화성희망연대의 말을 빌리자면ㅡ ‘돈아깝다, 돈 아까워’
[#1 여주 11:00]
밤새 중부지방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번개와 폭우로 새벽잠에서 깨어나 이포보 위 남루한 천막에서 밤을 보낸 활동가들로부터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심란한 것은 단잠을 깨운 빗방울 보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공사가 강행되는 4대강 사업 현장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사진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전 10:52에 도착한 메시지)
오늘 새벽 1시를 전후해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굵은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천막 안으로 빗방울이 이슬처럼 휘날립니다. 천막 안에서 또 비를 피해 한쪽으로 쪼그려 앉아 비 오는 모습을 궁상맞게 바라봅니다. 한 번 세 남자가 나란히 쪼그려 앉아 비를 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시죠. 우리도 서로 마주보며 웃었답니다.
바닥에 깔아놓은 은박 매트리스에 물이 고이면 걸레로 훔쳐 물을 짜냅니다. 1시간 정도를 쏟아내던 비가 잦아들자 다시 침낭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류쪽 가물막이 한곳에서는 포클레인 3대가 바쁘게 삽질을 해대고 덤프트럭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이미 손을 대어 벌겋게 속살을 드러낸 이포습지에서 흘러나온 흙탕물이 강물을 색을 온통 바꿔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쫓기는 도둑놈처럼 급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4대강 사업에 관계하는 책임자의 뇌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되먹지 못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에 우려하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길 원하는 우리의 바램이 과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전 11:18에 도착한 메시지)
비가 또 쏟아집니다. 빗물을 양동이와 코펠 그릇에 모으고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아이용 풀장이 우리의 빗물 저장고입니다.
“MB덕에 900만원 호텔에 왔는데, 룸서비스가… 대신 농성할 흑기사? 김제동씨나 이외수씨라면”
2010년 8월 21일로 이포댐 현장액션이 한 달(31일)을 맞았다. 그간 5천여 명의 국민들이 이들을 지지방문했다. 이에 이포바벨탑의 박평수 위원장, 장동빈 국장, 염형철 처장 등 3인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4대강의 미래를 생각해보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트위터로 ‘아래 세상’과 직접 소통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 20일, 6시간 동안 트위터로 40여 개의 질문을 받았다. 40여 개의 질문은 휴대폰 문자로 이포바벨탑에 전달됐으며, 세 명의 답변을 염 처장이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과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왼쪽부터)이 7월 22일 오후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트위터질문(TQ) : 하루하루 가슴 졸였는데 어느새 한 달이 되었다. 왜 올라갔고 지금 소감은 어떤가.
바벨탑 :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4대강 생명들에 대한 연민과 MB삽질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를 움직였다. 그사이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격려해주셨고, 대담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과 격려의 글을 보내주는 등 시민들의 지지를 느낄 수 있어서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TQ : 성공적인 활동을 축하드린다. 올라가게 된 좀 더 직접적인 계기가 듣고 싶은데.
바벨탑 :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좀 더 강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회의에서 밝히다보니 당첨이 됐다. 모 국장의 경우는 회의에도 없었는데, 평소의 신념이 전달되어서 함께 차를 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보니 적절한 사람들이 잘 올라온 것 같아서 별로 유감은 없다.”
TQ : 밖에서는 세 사람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괜찮은가.
바벨탑 :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 배도 쏙 들어갔고, 얼굴도 홀쭉해졌다. 5~10kg쯤 빠지지 않았는가 싶은데 저울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 얼굴이 많이 타고 수염이 자라 난파선 조난자 같지만 다들 건강 체질이라 걱정할 만한 병은 없다.
TQ : 그럼 작은 문제는 있다는 것인가.
바벨탑 : “콘크리트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고, 선식만으로 20여일을 먹으면서 영양도 부족했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고 눈이 침침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제부터 즉석밥 등이 올라오면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약간의 피부병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걸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장동빈 국장이 선식을 먹다가 토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다. 선식에 질렸다는 것이 와전되었다. 장동빈 국장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을 찾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당사자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웃음).”
“손전등 이용한 휴대폰 충전기 등 생활용품은 만들어 쓴다”
TQ : 생활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
바벨탑 : “문명의 성과들.. 이를테면 전기, 상하수도, 주택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로빈슨이 표류하는 섬처럼 자연환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매우 지루하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면 누가 좋아하겠나. 마음을 편안히 하고 공사장의 잡동사니들을 이용해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 경기 여주 ‘이포바벨탑(이포보)’ 모습. 수동식 손전등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장동빈 수원환경연합 사무국장.
바벨탑 : “굵은 철사로 만든 바늘, 노끈을 풀어 꼰 실, 자일을 매단 양동이 두레박, 가는 철사와 메가폰을 이용한 경보장치, 자가발전 손전등을 이용한 휴대폰 충전기 등이 발명품이다. 필요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 만들어지더라. 특히 충전기가 최고 걸작인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장 국장의 작품이다.”
TQ : 환경운동가들인데 생활은 뭐가 좀 다른가.
바벨탑 : “우리 출신이 환경운동단체이고 이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다보니 꽤 많이 조심하고 있다.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 김치를 먹거나 라면을 먹으면 국물을 남기지 않고, 잘 청소하고 정리한다. 태양열조리기로 즉석밥을 데우거나 손수건 걸레, 장바구니 등을 이용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TQ : 대소변 처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바벨탑 : “우리 대변인(대변 활동을 매우 규칙적으로 잘하고 계신 박모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분리해서 엄격히 관리한다.”
“국민들 환호 느꼈다, 4대강사업 밀어붙인 MB도 추풍낙엽 될 것”
TQ : 이제 좀 진지한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번 이포댐/함안댐 액션의 의미를 찾는다면 무엇인가.
바벨탑 : “첫째, 우리는 정부가 보라고 주장하는 시설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몸을 직접 맞춰서 보여줌으로써 보가 아니라 댐이라는 실체를 드러냈고, 같은 유형의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무지막지하고 철옹성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4대강 사업의 핵심 현장을 가볍게 차지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올라설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 반대에 환호하고 지지하는지 알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좀 다른 측면이지만 환경단체의 기존 농성방식과 달리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고 생각한다. 유쾌하고 활발히 소통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만들어내고, 평화롭게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다.”
TQ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나.
바벨탑 :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상류쪽 이포습지, 즉 남한강에서 가장 우수한 습지 중 하나였던 곳이 허허벌판으로 파괴되었다. 주택단지 조성하듯이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저께부터는 그곳에 조경을 하기 위해 나무들을 들여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4대강사업의 진실이고 MB경제의 실상이다. 가치와 존재를 파괴하고 거짓숫자(GDP)만 나열할 뿐이다. 사람, 평화, 행복과 같은 것들을 다 밀어버리고 물질과 숫자만 중시하는 것이 바로 MB정권이다. 100억을 들인다는 이포댐은 연간 소수력발전을 통해서 소득이 10억 정도가 남을 텐데 이것은 관리비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것에 대해서 변명조차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TQ : 그럼 4대강 지키기 운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바벨탑 : “우리는 이곳에 한 달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세상소식을 잘 모른다. 바깥 분들이 잘 정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시민단체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고, 종교계에서도 촛불을 들었다고 한다.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이, 생명이 이기지 않겠나. 영화 <아바타>나 <반지의 제왕>을 보면 결국 분노한 자연과 정령들이 다 휩쓸어버리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국민의 분노가 파도처럼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거역한 MB도 추풍낙엽이 될 수 있다. 시간문제다.”
TQ : 표현이 너무 센 것 아닌가.
바벨탑 : “4대강의 생명들이 몰살 위기에 있다.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고, 수경 스님도 떠나지 않았나. 피도 눈물도 없는 망나니에게 꽃을 바칠 수는 없지 않은가.”
▲ 경기 여주 ‘이포바벨탑(이포보)’에 올라가 있는 환경운동가 세명의 식사 모습. 50g의 선식과 50g의 물이 한끼다.
바벨탑 : “직접 와보시라. 끌어내리기가 어려울 뿐, 위험한 곳은 아니다. 우리나이가 50, 43, 42세인데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위험을 만들겠나. 하지만 정부가 강제로 진압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다. MB정부에는 예측가능성이 없으니 그게 걱정이다.”
TQ : 여주법원에서 대림산업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사방해 대가로 1인당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고 한다.
바벨탑 : “공사를 예정대로 하고 있다고 장담해왔고, 대림이 실제로도 우리를 무시하고 공사에 몰입해왔었는데, 지금 와서 손해를 주장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우리의 고난에 비해서 공사의 진척은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든 우리는 하루 900만 원의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대신 룸서비스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웃음). 그리고 그런 것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정도는 좀 알아보고 할 것이지, 주소지가 사무실인 장동빈 국장, 월세에 살고 있는 박평수 위원장, 전세계약자가 마누라인 염형철 처장에게 뭘 받아내겠다는 것인지.”
TQ : 그래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벌금이다. 걱정이 안 되는가?
바벨탑 : “하루에 900만 원씩 쌓이는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카드를 별도로 들고 다니는 정도의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외에는 별다르게 걱정하지 않는다. 현장도 다녀가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 법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TQ : 4대강 사업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다.
바벨탑 : “우리 셋이 환경운동을 한 기간을 합하면 40년쯤 되는데 댐건설에 찬성하는 시위를 하는 분들은 처음 본다. 댐은 안개를 발생시켜 주민의 건강이나 농사에 피해를 주고, 토지와 기반시설을 수몰시키거나 인구를 유출시키는 등 해당 지역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구조물이다. 더구나 정부는 이포댐/강천댐/여주댐을 ‘보’라고 주장하면서 댐법에 의한 지역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단계에서 300~500억 원, 운영과정에서 매년 20~30억 원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발 댐에 대해 찬성하려거든 소양강댐과 화천댐에 둘러싸여있는 강원도 양구 정도를 답사하거나 주민의견 정도는 듣고서 그런 의견을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한나라당 소속의 여주군수가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오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벨탑 : “4대강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미뤄뒀던 책들을 몇 권 읽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같은 책은 480쪽인데 내용은 좋지만 굉장히 지루해서 밖에서 읽기는 힘들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이다. 두꺼운 책 여럿을 이곳에서 읽을 수 있었다.”
TQ : 5천여 명이 방문했다던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들은 누구인가.
바벨탑 :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분들은 함안댐 크레인에 올랐던 이환문 국장과 최수영 처장이었다. 그들의 건강한 모습, 그리고 또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에 코끝이 시큰했다. 다섯 번씩이나 찾아왔던 유원일 국회의원은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입원을 하기도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던 19일 오후에 땡볕 밑에서 우리를 위해 율동을 보여주셨던 여성환경연대 분들도 매우 고맙다. 매일 아침 9시에 천막을 치는 지원상황실 활동가들에게도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러다가 5천명의 이름을 다 열거해야 할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TQ : 반대로 가장 미운 사람은?
바벨탑 : “물론 MB다. 4대강 사업을 넘어서 이제는 한반도 운하를 뚫겠다는데, 제발 본인의 귀부터 뚫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더 밉상인 것은 이만의 환경부장관이다. 이 장관은 자질과 능력 모든 면에서 MB정부의 수준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분이다. 환경부 장관은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정부조직법으로 정한 자연환경보전과 생활환경개선에 책무를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도 비판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장관은 헌법을 무시하고 MB에게만 붙어서 최장수 장관이라는 영화를 누리고 있다. 일제 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씨나 히틀러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 같은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고상한 이미지로 명성을 쌓더니 결국 4대강사업 홍보본부장으로 간 차윤정 박사 같은 이들도 다시는 생태니 환경이니 하는 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TQ : 국민들께 한마디 한다면.
바벨탑 : “이런 황당한 사업을 하는 정부, 우리 3인을 포함해서 국민의 3/4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제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무정부상태인 거다. 뇌가 없는 공무원, 신념이 없는 여당 정치인들이 들쥐처럼 MB만 따르는 탓이다. MB1, MB2, MB3와 같은 식으로 MB복제들만 있다. 정부를 새로 조직하는 심정으로 이제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직접행동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한다.”
TQ : 마지막으로 대신 농성할 흑기사를 구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냐는 질문이 있었다.
바벨탑 : “세련되고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는 김제동씨라면 어떨까. 촌철살인의 풍자를 하시는 이외수 선생님도 좋겠다. 아.. <오마이뉴스>에서 우리가 이곳에 오를 때 보도를 위해서 동행할 뻔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김병기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이 올라오는 것도 괜찮겠다.
이주연 (l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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