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사고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1원전에 이어 2, 3, 4호기 격납건물이 폭발로 무너졌다. 오늘(15일)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부근에서는 오전 10시 22 분,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의 400 배에 맞먹는 400mSv의 방사선량이 검출되었다. 언론에서는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물질이 도쿄에서까지 검출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국민들도 이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일본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혹여나 이번의 유출된 방사능물질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는 시민들과 언론에서 방사능 유출피해와 대피요령, 한국원전의 안정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방사능유출에 대한 행동요령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기관의 정보들을 찾아봤을 때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방사능유출 행동요령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방사성물질 유출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고 찾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원전사고 등으로 방사능유출시 행동요령을 찾아보려했지만,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이런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관련부서인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도 원전운영중인 한수원(주) 홈페이지에서도 “방사능유출행동요령”을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는 없었다. 어렵게 찾은 곳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의 한 페이지 정도의 자료였다.

이 자료 역시도 언제 만들었는지, 과연 이 요령을 보고 행동하면 방사능피폭을 막을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 한국이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만든 자료인지, “우물이나 장독 등은 뚜껑을 덮어두시기 바랍니다”, “가축은 축사로 옮기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 두시기 바랍니다” 등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또 “야채, 과일 등 채소류는 잘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항목을 보고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방사능 유출이 될 경우 물이 오염될 수 있는데, 물로 잘 씻어서 드시라니. 일본 언론자료만 봐도 안전한지 확인된 물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슘 치료하는 약품 130명 분에 불과

현재 한국에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21개의 방사선비상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방사능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원전 인근에만 위치해 있어 광범위한 방사능 누출이 발생할 경우 치료 지역의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지금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물질인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물질에 피폭이 되었을 경우 초기에 적절한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약품이나, 의료기구가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따르면 방사성옥소(요오드)에 대비하기 위한 약품인 안정화옥소(요오드)-KI는 총 1,257,430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약 12만 명(성인기준 하루에 1정 열흘 가량 복용) 정도 복용 가능한 양이다. 세슘의 치료제인프루시안블루(Prussian blue)는 약 130명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양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양을 볼 때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준비정도는 너무나 부족한 듯 보인다. 어떤 기준에서 대비 약품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이 지극히 안전하다는 자만심으로, 그리고 원전지역 인근에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준비된 양인 듯 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악의 상황을 대비, 특히 일본의 상황악화 등을 대비해 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피폭이 되었을 경우, 연락해야 할 병원과 먹어야할 약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세계는 긴장, 한국은 안심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원전폭발사고와 방사능유출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이번 방사능물질이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에 원자로 전문가 2명을 급파해 정보수집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도 1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첫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 협의하는 긴급 총회를 다음 주에 개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 가장 가깝고, 피해를 입어도 가장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는 한국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이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원전은 쓰나미가 온다고 해도 침수가 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호언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한국의 방사능 낙진 가능성은 낮다는 말로 안전성을 강조하기에 바쁘다.

일본과 멀리 떨어진 미국과 유럽도 이번 사태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로만 끝날 문제인가. 아무리 지금 안전하다고 해도 일본의 상황이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방사능유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방사능 유출, 정부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첫째, 현재 상황은 무엇보다 정부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일본의 상황이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일본의 정부의 이야기만 믿고 상황대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 정부도 최대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방사능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방사능은 피하지 못하면 치료하기 어려운 무엇보다 위험한 물질이다. 또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정부의 위험경보 발생 시 신속하게 정부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방사능물질은 바람을 통해 전파되므로 언론에 정보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방사성물질을 피하는 대피소가 어디인지 점검하고, 알려야 한다. 비상연락망을 구축도 필요하다.

넷째, 방사능 피폭 시 대처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방사능 피폭이 되면 치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면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 피폭의 치료제는 일반 약품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피폭 치료제는 관련 지자체와 지정병원에서만 관리한다.

원전이 21기가 가동 중이고, 원전수출까지 한 한국이다. 정부는 국내의 사고와 버금가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시급히 설치하고, 사전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단 실시간 방사능오염 측정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 유출시 국민행동요령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알려야 한다. 이것이 일본에서 원전폭발이 계속되고 방사능 누출피해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피해를 덜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http://www.safekorea.go.kr/dmtd/contents/civil/alarm/NationActPoint.jsp?q_menuid=M_NST_SVC_03_03_02

      글 : 안재훈(환경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담당 : 안재훈

돈 미리 받는 4대강 건설사, 노동자 임금은 ‘체불’
경실련·건설노조, 4대강 사업 선급금 실태 고발… “건설사 선급금 9222억 챙겨”

“밀린 임금 때문에 아이들 등록금과 하숙비도 대 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충남 서천군 4대강 사업 금강 1공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김인기(45)씨의 말이다. 그는 이곳 현장에서 지난 1~2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돈만 1100만여 원이다.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 140여 명 역시 체불을 당했다. 전체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4000만 원이다.

체불은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일어났다. 김씨를 포함한 140여 명의 노동자들은 원청기업인 계룡건설에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100%를 줄 수 없다”는 답이 왔다. 현재 이들은 7일 오후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건설 본사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는 8일 오전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계룡건설이 노동자한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는 막대한 사업비를 미리 받는 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뒤통수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 연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2010년 국가에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 1조3081억 원을 미리 지급했고, 이중 71%를 원청 건설사가 챙긴 반면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선급금 1조3081억 원 중 71%인 9222억 원 챙겨”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빠른 추진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사업예산의 36%에 해당하는 1조3081억 원을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선급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됐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35조(선급금의 사용)에 따르면, 이러한 선급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나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다. 규정대로라면 하청업체의 부도나 임금 체불은 찾아보기 힘들 터다. 하지만 4대강 사업장 곳곳에서는 하청업체의 부도나 임금 체불이 만연돼 있다는 게 박대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의 설명이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낙동강 22~40공구를 살펴보면, 각 공구마다 하청업체가 부도나고 임금체불 없는 곳을 찾기 힘들다”며 “노동자들이 건설사에 찾아가면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공사 끝날 때가 되면 부도를 내거나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2010년 4대강 사업 선급금 지급 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건설사들이 2010년에만 선급금 1조3081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중 71%인 9222억 원을 챙겼고, 나머지 29%인 2663억 원만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원청 건설사나 하청업체가 선급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른 곳에 유용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별 선급금 지급 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한강 4공구의 삼성물산은 2010년 554억 원의 선급금 중 82%인 45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에 지급한 돈은 18%인 99억 원에 불과했다. 금강7공구(SK건설), 영산강 6공구(한양), 금강6공구(GS건설), 금강행복1공구(대우건설) 등에서 원청 건설사가 300억 원 이상의 선급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철 단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국가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있지만, 불법 하도급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돈을 못 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고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출처 : 돈 미리 받는 4대강 건설사, 노동자 임금은 ‘체불’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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