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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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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월, 2008/12/22- 21:56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hwp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





글 백명수_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 ‘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년>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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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3.05.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금, 2018/03/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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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대강사업에 팔당 유기농 사라질 위기”
경기도·공대위 “농가 이전 땐 2011세계유기농대회 차질”

경기도가 지난해 유치한 유기농업 올림픽격인 ‘2011세계유기농대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21일 도와 농민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예정지역 중 한 곳인 팔당지역에 밀집한 유기농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둑을 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관리청은 홍수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하천부지의 경작을 금지하고 정비사업 지역내 농지는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및 양평 양서면 양수리 일대 친환경 유기농업인 78가구로 구성된 ‘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팔당공대위)는 지난달 초 유기농민 단체와 도, 남양주시 등이 조직한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회에서 탈퇴했다.

팔당공대위는 또 지난 9일 세계유기농대회 주최 기구인 세계유기농연맹(IFOAM)에 보낸 서한문에서 “개최 예정지 가운데 한 곳인 팔당호 유역의 유기농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실사단 파견과 함께 한국 정부와 김문수 지사에게 유기농업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팔당공대위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한강 유역의 국내 최대 유기농단지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36개 친환경농업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도와 함께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큰 역할을 한 환경농업단체연합회(한농연)도 팔당공대위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팔당지역 유기농 보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유기농업인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도의 유기농 정책에 대한 IFOAM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경우 세계유기농대회 개최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IFOAM은 최근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서 팔당지역 유기농업인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당공대위 측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재검토하고 팔당상수원 일대를 친환경 유기농업 특별지구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계유기농대회 개최거부 운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양수리 일대 유기농업단지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뒤 세계유기농대회 기간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팔당공대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6월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열린 IFOAM 총회에서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김병철기자 [email protected]

목, 2009/10/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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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자원 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적법성과 국민연금의 연기금 4대강 사업 투입 가능성 논란까지 각종 문제 제기가 연일 국정 감사장을 뜨겁게 달구는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사업비의 규모다. 현 정부가 2년여의 공사로 마무리지으려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업비들이 무계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 발표 시 본 사업비는 13조 9000억원이었지만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는 국가 하천정비와 수질 대책까지 포함해 총 비용이 22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 발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 각 부처의 예산에 4대강 살리기 관련 비용이 책정됐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액수다. 4대강 예산 가운데 수자원 공사에 떠맡긴 8조원에 대한 이자 비용만 1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소수력발전소 예산 2092억원, 댐 직류사업 2259억원 등이다. 지방하천 정비나 문화관광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가 30조원이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환위기 이후 가뜩이나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잘못된 예산책정은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재정에 지속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 과거 KTX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졸속 예산으로 편성돼 ‘예산 먹는 블랙홀’로 전락했던 악몽이 떠오른다. 4대강 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파생 효과가 가능한 ‘한국형 뉴딜정책’이다. 4대강 사업이 성공한 국책사업이 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수, 2009/10/1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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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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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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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금, 2018/03/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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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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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21.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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