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8.23.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 18:30]

여주 고려병원 앞입니다.
이포댐 활동가들은 여주 고려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합니다. 세 활동가의 가족들만 만나러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둘러싼 경찰들…
 






[# 17:40 여주]

이포보 고공농성 활동가들 방금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포옹한번, 악수한번 그리고 연행되는 염형철 사무처장입니다.

이포댐을 내려온 한 활동가의 말 “몸이 망가졌지만 멀쩡한 강이 망가지는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음으로 41일을 버텼습니다…

가족들과 오늘 귀환을 맞이하기 위해 모인 참석자들과는 만나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공도교와 상판을 연결하는 다리가 연결되고 이포댐 활동가들이 손현수막을 들고 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트위터@gochul)



이포보 농성자를 데리고 내려오기 위해 이포보에 올라갔던 대표단들이 상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세 활동가들을 실은 차가 앰블런스에 실려 공사현장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샛길로 빠져나가는 앰블런스가 경찰 뒤로 보입니다.
대표단이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노회찬 대표: 대표단은 만났지만 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곳으로 나오긴 힘들 것같다.
이시재 대표: 경찰에 가족과 활동가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결렬되었다. 10명 올려보내주겠다고 한 것도 세 명만 올라가게 되었다. 세 활동가가 생각보다 기가 살아있었다. 가지런히 짐을 인계해 놓았더라
이미경 사무총장: 올라가서 다리를 연결해야 했는데 연결 전에 세 분이 확인하고 싶어 했다. 앞으로 싸우겠다라는 이야기 해줬다. 마음에 남는 말은 생각했던 것보다 서 계셨다는 그 자체가 다행이라 서 계셔서 다행입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라고 해서 미안했다. 몸이 망가졌지만 멀쩡한 강이 망가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더라.

활동가들은 무사히 내려왔지만 가족과 오늘 참석자들과는 만나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 17:00 여주]

41일 동안 걸려있던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는 노란 대형 현수막을 세 환경운동가가 걷었습니다.





[# 16:50 여주]

농성활동가들을 맞이하러 갔던 대표단들이 협상이 합의되지 못해 1시간 넘도록 연좌농성을 진행했습니다. 
5명만 올라가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가족 면담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단 중 민주당 4대강특위 이미경 위원장,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 우경선 변호사, 강정근 신부님, 이렇게 4명이 현재 보 위로 올라갑니다.  농성자들과 협의 후 내려올겁니다.


[# 16:30 여주]

경찰 측의 접근 차단으로 이포보 대표단들이 농성 활동가들과의 접견을 요청하며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활동가를 만나려고하는데 그것조차 도와주지 않고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만나고자하는데 그 소원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원의 함성을 보냅니다.





[# 15:57 여주]

현재 대표단 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체 중에 있습니다. (사진=망원경을 통해 촬영)




가족 면회, 기자회견 등 출구까지 걸어서 나갈 것을 요구 중이지만 경찰측은 즉각 병원 호송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길어지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포댐 공사장을 범죄현장이라 하고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현행범에게 가족과 지지자를 만나게 하는 인도적 조치는 없다는 여주경찰서장.. 국민의 지팡이는 오늘도 몽둥이입니다




[# 15:30 여주]

국민행동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6월포럼 윤준하 대표님이 낭독하십니다.
이포댐 고공농성자 입장 발표문은 육성 녹음으로 대신하였습니다. 현재 최열, 이시재 등 대표단을 꾸려 농성자를 맞으러 공사현장으로 진입중에 있습니다.  







[# 15:00 여주]

2시 50분 이포보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150여명 참가했습니다. 건너편에선 방송차량을 동원한 찬성주민측의 맞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계의 지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미경 민주당 4대강특위 위원장
“‘국회 검증특위 구성에 막중한 책임감 느끼며 이제 국민과 야 오당과 함께 검증특위 구성에 앞장서겠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정권이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세 환경운동가는 국회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41일 동안 염천에서 고생 많았다. 나 혼자라도 모레부터 국회 앞에 천막치고 검증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가겠다”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
“‘이들은 대한민국서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 내려와서 더 큰 싸움 준비해야겠다. 역사에 길이 남을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홍성태 교수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불통정부.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그리고 거리농성에서 4대강 사업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규현 신부
“문수스님, 수경스님, 사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기위해 모든것 내려놓고 헌신하셨다. 스님과 따뜻한 봄날 살아난 사대강에서 다시 만나시다. 패배가 아닙니다. 이땅의 생명드를 위해 기도합시다.”









2시30분즈음 농성 활동가가 내려왔을때 이송할 구급차량이 보 아래에 도착해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 14:00 여주]

이포댐 고공농성 중인 활동가들이 서울 거리에서의 투쟁을 다짐하며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포댐 공사현장에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활동가, 회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 중입니다.
공사현장은 경찰과 업체 관계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 10:00 서울]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대표자회의에 46여개 시민사회 및 종교계 참여하고 약 15개의 각계 단체대표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9월11일 대중집회 추진 재확인하였습니다.

환경연합의 이시재 공동대표는 “이포보 활동가들의 40일 성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태 교수는 4대강 공사 공정률 24%. 보 공정률이 45%로 정부가 무지막지한 속도전 통해 ‘기정사실화’ 전략을 통해 국민여론을 반전시키고 예산까지 반영시키겠단 의도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절박한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 이포 현장=이지언, 김태형, 한숙영, 서울=김지혜(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소쿠리에 달리 시계 바늘이 신기합니다.

대전3대하천 수질오염 연도별 BOD자료입니다.

연도별 3대하천 수질오염 현황

[특집] 숨 막히는 한반도, 대책은 없나

올겨울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사회문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올해 특히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진 것일까?”라고. 그렇지는 않다. 초미세먼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빴다. 중국스모그 문제도 마찬가지다. 베이징에 불과 몇 십 미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조차 없다

사실 대기오염 문제는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경유버스가 천연가스차량으로 바뀌고 오래된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이 강화되면서 “서울에서 하루만 돌아다녀도 와이셔츠 목 부위가 새까맣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대신 “서울도 살만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에서 대기오염 개선이 으뜸으로 거론될 정도였다.

하지만 서울의 한강다리를 건널 때마다 보고 느끼는 문제가 있었다. 겨울철부터 초여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뿌연 하늘이다. 강 건너 빌딩들이 아스라이 보일 듯 말 듯 뿌연 대기에 잠겨 있는 현상이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환절기에 발생하는 안개와 달랐다. 기온이 상당이 떨어지는 한겨울에도, 덥다고 느낄 정도의 초여름 날씨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대기오염입자로 구성된 초미세먼지였지만 오랫동안 한국사회는 눈에 보이는 누런 먼지인 황사문제에 매달렸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큰 입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더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작년 10월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이나 관리 기준조차 없다. 2015년에 가서야 PM2.5에 대한 제대로 된 측정과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마련해놨을 뿐이다. 이마저도 한국이 정한 관리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보다 2배나 높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을 나무랐고 이에 서울시와 환경부는 PM2.5 측정치를 공개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제도를 앞당겨 실시했다.

공개된 측정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세계 주요 선진도시의 수준보다 서너 배 이상 오염도가 심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 오전 8시에 최초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된 이후 한 달여 동안 6차례의 주의보 및 예비단계가 발령됐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초미세먼지와 중국스모그 문제를 다뤘고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다.

숨 막히는 국민들, 정부 대책은?

지난해 1~2월 최악의 중국스모그가 날아왔지만 손을 놓고 있던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중국스모그가 발생하고 언론이 이를 연일 대서특필하자 12월 1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저감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더 자주 사전예보하고 중국 측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심지어 12월 12일 서울시 부시장이 주재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부의 대기정책 담당과장은 서울시가 너무 앞서간다며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민간단체 전문가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기관의 한 전문가는 국내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중국스모그에 모든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10~2012년 추진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 관련 사업 중 달성률 50퍼센트 이하의 부진사업은 도로이동오염원관리사업 5가지, 사업장관리 5가지 등 모두 19개나 됐고,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6개나 됐다.

중국스모그와 국내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고통 받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해당 분야의 정부부처의 책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사실상 거의 실효가 없는 중국스모그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합동대책 발표에 이어 1월 28일 서울시도 7개 분야 23개 사업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합대책 내용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결정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베이징 시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MOU를 맺는 것이 어찌 종합대책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스스로 제시한 7개 분야 23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황사마스크를 배포한다’는 내용이 유일하게 눈에 띄는 정책인데 이마저도 실효를 가지려면 서울시 공공기관과 병원, 노인복지시설에 황사마스크를 상시 배치하고 주의보 발령시 배포 등의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지난해 12월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중국스모그와 국내미세먼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과 적극추진, 신중추진, 추진반대 등의 정책의견수렴방식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응답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서울주재 중국대사 불러 대책 촉구 △대통령의 중국 방문 통한 해결 요구 △동북아 대기환경협약체결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추진정책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 국내외 법적 소송을 통한 건강과 환경피해 보상요구 등 3가지 정책에 대해 동의하며 중국스모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운행량을 줄여 미세먼지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차량부제정책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5퍼센트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0.8퍼센트가 반대했다. 93.5퍼센트의 응답자가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이 아무리 급히 마련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미흡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급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10가지 보완책을 제안한다.

1. WHO의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 지정사실을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명시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2.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발암률 및 조기사망 피해를 제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직간접흡연 및 석면노출 등 다른 발암요인과의 중복 노출시 발암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도 관련 정책으로 포함해야 한다.
3.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2~3월 의견수렴, 4~6월 시범사업, 11월부터 본격실시 등의 일정을 제시하라.
4.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중기 저감 목표를 WHO의 권고기준인 10㎛/㎥로 정해야 한다.
5. 향후 초미세먼지 PM2.5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인 PM1.0이 문제가 될 것이다. PM1.0에 대한 측정 및 규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6. 수도권 공해차량에 대해 경고 없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7.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8. 개별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과태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9. 북경시와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개선정책을 평가하여 한국에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10. 중국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차원의 대기오염 개선활동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email protected]
//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