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병 집단 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놓은 환경부
석면특별법 제정하라
석면광산 인근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와 같은 석면병이 관찰되었다. 이들 질병은 이전에는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에게서나 나타나던 직업병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길게 생긴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딱딱하게 하거나 두껍게 만들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이다. 이중 석면폐는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치료방법이 없다는 이 병에 주민들이 그것도 조사대상의 5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발병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적지 않은 주민들도 석면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 필자가 홍성의 한 석면광산을 찾았을 때 70대 후반의 마을 전이장님은 ‘아버지도, 삼촌도, 다른 여럿 친척들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소연 했었다. 치사율이 높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주민들은 폐질환을 안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 즉 공해병에 해당한다.
환경피해 해결의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석면광산이 모두 문닫은 지 오래되어 가해자가 사라져 버렸다. 20-30년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석면피해의 특징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제되지 못하는 시효제도 때문에, 그리고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만 하면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석면이란 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식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발생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죽어가야 마지 못해나서는 못된 관료행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암에 걸린 환자의 호소에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환자는 국감 이후 환경부에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어서 죽어 조용해 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여생이 평균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해병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십억의 환경보건 연구비를 지출하던 환경부가 정작 환자가 나타나자 딴 소리를 하며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와 석면중피종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산하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와 석면분석센터를 각각 두고 있어 석면피해조사에 바로 착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정부가 석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및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가지 이유로 회의가 미루어지더니 정작 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명단에 있는 담당과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무관들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환경부 국장은 늘 늦게 나타나 매번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늘어놓고 석면정책에 대해 이해도 없고 문제해결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보고나 국회일 때문에 바쁘다면 곧 사라지기 일쑤다. 필자가 부처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청사내에 있는 부처간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외면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석면문제대책마련 운운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충남에 1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개, 강원 6개, 경기 3개 그리고 경북에 1개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전직광산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사망자들의 석면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 지금도 석면광물이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조사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석면특별법을 통해 6천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했다. 우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공해병문제’요 ‘산업재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관료들에게 더 이상 석면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제도화 할 <석면특별법>제정을 이루어 내자.
글 최예용_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가스공사도 4대강 사업 1천억 부담”
’4대강 블랙홀’ 일파만파…”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가스 배관 이설’ 비용 약 1000억 원을 한국가스공사가 고스란이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또 송전탑 등의 이설 문제로 한국전력공사 역시 4대강 사업 비용을 부담할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정부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사업비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 복지 예산, 도로 사업 예산 등을 빨아들인다는 ’4대강 블랙홀’ 논란에 이어 ‘공기업발(發) ’4대강 블랙홀’ 논란 역시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4대강 사업 관련 가스공사 떠안는 비용 1000억원”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 대상지인 한강·금강·낙동강을 횡단하는 총 길이 15014.74미터의 가스 배관 이설 공사가 불가피하고 그 비용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관 이설 작업이 필요한 곳은 △한강 1곳(경기 여주) △금강 1곳(충남 연기) △낙동강 3곳(경북 칠곡, 부산 북구, 경남 창녕-함안)이다.
이는 4대 강 사업에 따른 비용이므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비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가스공사에 떠 넘긴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 배관 중 상당 부분이 교체 연한이 남은 상태라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가스공사가 이 가운데 “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57억원”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김 의원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는 “강 바닥에 매설되 있는 횡단 가스관을 파내는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비용은 2배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가스공사 부담(500여 억원 이상) 외에 부산 등 각 지방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는 배관 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이 “가스공사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배관을 묻을 때 그런 조건으로 묻었다”고 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의원은 “배관 설비는 4대강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안하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연가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영민 의원은 가스공사 부채 비율이 483%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존 부채가 있어서 추가 부채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에 말 한마디 못했죠?”라고 추궁하자 주 사장은 “(청와대에 협의) 요청은 해 놓은 상태”라고 답하며 진땀을 뺐다.
노 의원은 또 “4대강 예산이 공기업 곳곳에 숨어있다. (배관 이설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철탑(송전탑) 등 이설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별일 없이 산다!”
오늘은 젊음의 거리 신촌 일대를 누빈 국민행동 캠페이너들을 따라가봅니다.
거리 캠페인의 시작은 신촌 현대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앞 작은 무대에 옹기종기 모여 피
켓을 들어올립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와중에도 피켓은 늘 어깨 위에 위치해있습니
다.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휘둥그런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 응원의 말 한마디 건네고
가는 사람 등 신촌의 반응은 다채롭습니다.
중간 기착지는 창천교회 앞입니다. 붐비는 인파 속에 있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는
건지, 우리가 사람들을 구경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촌 굴다리를 지나 다시 이동길에 오릅니다. 잠깐의 그늘이 참 시원합니다.
연대 앞 횡단보도에서 수십 차례의 횡단을 반복합니다. 글자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한 학
생이 친절하게 말해주고 갑니다. 뭐, 2% 부족한 사람이 더 매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종착지는 민주노총의 ‘힘내자, 민주주의’ 콘서트가 열린 여의도광장입니다.
(물론 걸어서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캠페인은 쉼이 없지만, 캠페이너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오후 캠페
인의 고단함을 잊고 잠시나마 락 공연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공연장에서 흐르던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는 mb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기 안 죽고 별일 없이 산다! 라고.
오늘 일인시위는 종각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캠페인에 나선 녹색연합 김제
남 정책위원장이 재밌고 즐거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원하신다면 매일 위원장님을 위
한 일인시위 자리를 마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설명회는 구로구 오류동성당과 서대문구 민언련 교육장, 도봉시민회 교육장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지역설명회장과 농성장으로 발걸음 해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고동환 외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 서주원 (환경교육센터) /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 김광철, 유관호, 우복실 (초록교육연대) / 우원식 (민주당 전 의원) / 박현 (민주당 전문위원) / 임태희 (환경정의) / 김두석, 성기철, 이숙영, 이수영 (녹색연합 녹색친구들) / 최명애 (경향신문) / 유상진 (서울YMCA) / 김민영 (참여연대) / 김옥련 (시민)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동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 초록교육연대 / 김옥련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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