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병 집단 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놓은 환경부
석면특별법 제정하라
석면광산 인근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와 같은 석면병이 관찰되었다. 이들 질병은 이전에는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에게서나 나타나던 직업병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길게 생긴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딱딱하게 하거나 두껍게 만들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이다. 이중 석면폐는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치료방법이 없다는 이 병에 주민들이 그것도 조사대상의 5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발병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적지 않은 주민들도 석면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 필자가 홍성의 한 석면광산을 찾았을 때 70대 후반의 마을 전이장님은 ‘아버지도, 삼촌도, 다른 여럿 친척들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소연 했었다. 치사율이 높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주민들은 폐질환을 안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 즉 공해병에 해당한다.
환경피해 해결의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석면광산이 모두 문닫은 지 오래되어 가해자가 사라져 버렸다. 20-30년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석면피해의 특징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제되지 못하는 시효제도 때문에, 그리고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만 하면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석면이란 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식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발생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죽어가야 마지 못해나서는 못된 관료행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암에 걸린 환자의 호소에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환자는 국감 이후 환경부에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어서 죽어 조용해 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여생이 평균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해병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십억의 환경보건 연구비를 지출하던 환경부가 정작 환자가 나타나자 딴 소리를 하며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와 석면중피종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산하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와 석면분석센터를 각각 두고 있어 석면피해조사에 바로 착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정부가 석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및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가지 이유로 회의가 미루어지더니 정작 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명단에 있는 담당과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무관들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환경부 국장은 늘 늦게 나타나 매번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늘어놓고 석면정책에 대해 이해도 없고 문제해결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보고나 국회일 때문에 바쁘다면 곧 사라지기 일쑤다. 필자가 부처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청사내에 있는 부처간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외면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석면문제대책마련 운운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충남에 1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개, 강원 6개, 경기 3개 그리고 경북에 1개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전직광산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사망자들의 석면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 지금도 석면광물이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조사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석면특별법을 통해 6천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했다. 우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공해병문제’요 ‘산업재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관료들에게 더 이상 석면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제도화 할 <석면특별법>제정을 이루어 내자.
글 최예용_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GMO 조사 보고서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GMO(유전자조작식품) 검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시민들의 밥상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부터 네티즌과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3,857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3백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 후 사전모니터링, 제품 수거, 제품 분석을 거쳐 3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분석일시 : 2011년 3월
▶분석기관 : (주) 코젠바이오텍
▶분석방법 : PCR 법(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법, 3회 반복, 0.01% 검출한계)
▶분석대상 :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의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
국내 주요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한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콩(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 콩)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표 식품 기업인 롯데햄과 씨제이제일제당이 유전자조작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관리가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제조사에서 검출된 제품군이 ‘김밥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에 집중된 것은 제조사가 저가 제품에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사는 유전자조작 원료를 아무런 표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해도 현행 제도에서 원료 중량 대비 상위 5개 품목에만 표시하도록 한 표시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정부도 알고 제조사도 알고 있지만 소비자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콩이 검출된 제품과 식품회사는 다음과 같다.
2011년 3월 작성
한국석면추방네크워크 소속 스즈키 아키라 활동가의 글
피해자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2009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같은 환노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안”이다. 2009년 초,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석면진폐 등 석면관련질환이 대거 확인되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대책의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직업적으로 석면 내지 석면제품을 다루다가 중피종 등 석면관련질환에 걸리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 경력이 없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게 석면관련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과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중피종암 같은 경우는 항암제치료 등 적지 않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에 따른 휴업, 생계의 어려움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가 4개의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고 환노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란 이름의 통합법안이 마련되었다. 과거 한국이 사용한 석면량은 200여만톤이라고 한다.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많은 량의 석면이 사용된 사실은 석면피해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참고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2005년 석면을 섞어 수도관을 제조했던 공장 주변 주민에게 중피종암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해당기업의 이름을 따 “구보타 쇼크”라고 불린 이 사건은 직업력이 없는 사람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일본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후 일본정부가 6개월만에 제정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석면구제법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5년 후 재 검토’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한지 불과 33개월 만인 2008년에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일본구제법 문제점을 일부 시정하여 반영했다.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석면피해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런데 한국 석면구제법에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법효력이 제정 후 1년후로 해 놓은 점이다. 석면암환자들의 잔여생존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다. 신속하게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제정후 3개월만에 법이 집행되었다. 다른 문제점은, 일본이 이미 개정한 조항인데도 한국구제법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조항인데 구제급여 지급대상의 기간문제다. 한국구제법은 석면관련질환에 관한 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을 위한 경비 지원으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급의 시작을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한 날”로 해놨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정진단까지 긴 시간을 요한다. 거기에 불치병인 중피종 같은 경우 정신적인 동요와 치료에 집중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피해인정신청까지 동시에 해낼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진단부터 피해신청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석면피해상담지원단체는 말한다. 구보타 쇼크 때 상담을 통해 100여명이 확인되었지만 그분들은 일본법시행날인 2006.3.27에는 이미 요양 중이었다. 그러나 신청날부터 지급되니까 시행 전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점은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신청날이 아니라 요양을 시작한 날에 소급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지적되어 일본은 2008년 법개정 때 ‘요양을 시작한 날’로 바꿨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제정도 시행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중피종 같은 석면관련질환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그분들은 구제법 제정까지 이미 1년을 기다렸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린다. 국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제정을 미루는 시간동안 구제급여가 줄어들고 있다. 서둘러 법을 제정하고 법시행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석면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맞다. 억울한 공해병환자들을 위한 법인만큼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글 :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담당 : 최예용
월1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대전시 최초로 민,관,기업이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태양광을 창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인 제1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2~3월)중에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교시._왜_태양광인가(충남대학교 경제학과_이기훈교수)
2교시._태양광_산업동향_및_전망(선그로우_김호섭_지사장__시범___171211)
3교시._태양광_발전_입지선정_및_사업성(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6교시.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_사례를_통해_본_태양광발전_사례(하용녀)
[#4 21:00]
곧이어 방문한 우리 환경연합의 그린리포터 3기 이지혜씨,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봅다. 6개월 동안, 4대강 반대를 열심히 외쳐보는게 어떨런지요? 너무나 고맙게도 진보연대에서 19시에 촛불 물품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덕분에 촛불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서로간의 사랑고백이 끝난 뒤, 서로를 위해 다시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름다울수밖에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서로 함께하는데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3 16:00]
날씨가 4대강 사업 같습니다. 맑은 날씨인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비가 오는 날입니다. 4대강 사업을 설명하며 앞에서는 ‘녹색성장과 생명’을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적색성장과 파괴’로 점철됩니다. 어쨋거나 너무 달콤한것들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하늘이 맑다고 좋아하다가는 현실을 못 볼수도 있으니까요. 4대강 사업의 정부 주장은 1타7득이라는데 이것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핵심이 없다’입니다. 세상이 어떤 사업이 1타7득일까요? 사기 아니면 신기루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상황실이 있는 대신면, 대신면 면장이 찾아왔습니다. 여주군수는 세번 방문하였지만 모두 조용히 왔다갔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면장은 와서 인사를 하고 가네요. 여주군수는 우리가 밉겠지만 상황실이 속한 행정면의 수장은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참 다행입니다. 이야기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요.
인천환경연합에서 캠페이너 지원물품과 김밥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캠페이너 지원물품은 선식과 효소 구운 소금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지원물품이 꼭 그들의 손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전부터 선식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연락이 왔는데, 선식이 오늘 아침에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접선 시간은 세시, 아직 시간은 미숙해서 여유가 좀 있지만 응원하시는 분들은 꽤 도착하셨습니다. 최병성 목사님과 일행, 여주환경연합, 민주노총, 평화여성회에서 오셨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괜찮습니다. 비가 조금 오지만, 시원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좀 이상한 버스가 왔네요. 하루에 몇번씩 옵니다. 여주주민이라는데 이포보에 항상 놀러오십니다. 여주 주민은 “우리 동네 이장님도 오셨네”라고 하시더군요. 며칠째 방문인데, 저런 비용으로 사회복지를 위해 좀 더 노력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품을 가지고 상황실에서 출발합니다. 입구에서는 용역이 이제 막지 않습니다. 아마도 국민과 언론을 무서워한 탓이겠지요. 세시에 들어간 상황실장은 세시 오십분이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상황실장이 몇가지 통보사항을 전달해 줍니다
- 물은 하루에 0.5L 9병씩 주기로
- 선식과 소금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지원해주면 건설사 측에서는 전달한다. 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무전기로 트위터 메세지를 전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치졸하다는 생각을 하는건 저 혼자뿐인가요? 대인배와 소인배를 잘 보여줍니다.
물과 필요한 선식을 제때 공급해 준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건설사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국민의 성금으로 모아 준 음식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챈 업체 입니다. ‘사람을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치마라’라는 언쟁을 자주 벌였습니다. 갑작스런 변화는 기뻐해야 하기도 하지만, 모든걸 믿을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과거였습니다.
또 비가 옵니다. 네번째 소나기 입니다. 소나기로 ‘여주군민이 외지인께 드리는 호소문’도 안들리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말 소리도 않들립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4대강 반대, 동지들이여 힘내라! 하는 소리는 들립니다. 진심은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응원 오신다고 합니다.
[#2 13:00]
비가 양동이로 한참을 퍼붇는 듯 하더니 언제그랬냐 싶게 개였습니다. 순식간에 햇빛이 제 힘을 되찼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매미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찌는 더위 끝에 곧 가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대강 사업 반드시 막읍시다!
by 염형철
경찰까지 급기야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바벨탑의 세분을 24시간 밀착감시하고 심리전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경찰도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1 12:00]
12:00 “거기는 어때? 비 피해 없어?”
오늘 아침은 상황실을 설치 한 후 가장 더운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상황실을 다시 설치해야 하지만 더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찾아 오실 많은 분들과 이포바벨탑 위 캠페이너들을 위해 다시 힘을 내 즐거운 마음으로 설치를 합니다. 다시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9시 40분 즈음, 다시 물품이 올라갑니다. 어제와 비슷한 시각에 올라가는걸 보니 아마도 이 시간대에 물품을 올려주려나 봅니다.
사진기와 망원경으로 확인했더니 배터리와 물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무전이 되어야 지난밤의 잘 지냈냐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시 15분, 한국기독교청년연합회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방문단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날립니다. 지난번 답사를 오더니 다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슬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날씨가 또 흐려집니다. 그렇지만 방문단은 다시 또 찾아오셨습니다. 청주 한살림, 청주환경운동연합이 방문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비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덕분에 어제 비를 맞고 걸었던 활동가는
“다시 시원해졌다”
라며 즐거워합니다. 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문단도 텐트주위 비가림막을 치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내리 붓습니다. 천막 찢어진 부분으로 비가 세지만, 더운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염형철 사무처장에게 무전이 드디어 옵니다.
“거기는 어때? 비 피해 없어?”
여유있게 먼저 질문합니다. 대인배는 따로 있는게 아니라 ,먼저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대인배인가 봅니다.
비는 언제 그랬냐는듯, 다시 해가 어깨를 핍니다. 다시 날씨가 더워지지만, 컴퓨터가 다행히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돌아가고, 다시 교신이 되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니 ‘여주군민이 외지인께 드리는 호소문’이 다시 들려옵니다. 오늘은 왜 안올까 생각했지만, 기우였네요.
글 : 안철 간사, 이현정(서울환경연합)(환경연합)
담당 : 환경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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