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깨진다”
예결위서 야당 잇단 경고 … “타당성 조사 먼저해야”

2009-09-22 오후 12:56:33 게재

“4대강 사업을 이대로 밀어붙이면 대한민국이 깨진다.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논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조목조목 밝히며 이같이 경고했다.

강 의원은 “한쪽에서는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4대강 보다는 지류가 홍수가 더 많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용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야당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용수는 남아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타당성조사도 11%밖에 안했다”며 “준설하고 보설치하는 것을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재해예방사업이란 명분 아래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면적으로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강을 죽이는 것인지, 강을 살리는 것인지 전문가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국가재정법 38조에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꼭 거쳐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에 7조6천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사업이란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시켰다”고 비판했다.

장병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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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신청 공문.hwp

신청서 첨부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사고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져 갑니다. 탈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가는 것을 인식한 대선후보들도 워전축소와 탈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애매한 공약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탈핵을 하려면 로드맵을 만들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바로 착수하지 않으면,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임기 내내 공허한 논의만 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발전과 관련된 이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발도 심할 것입니다. 탈핵 공약들이 미뤄지지 않고 책임있게 실현되도록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험한 노후 원전은 하루빨리 닫아야 하고 신규원전은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은 위험하며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리적 행위일 뿐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가, 우리나라가 핵을 버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어공주 동상이 우리를 반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전 세계계인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인류와 지구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들이 이곳 코펜하겐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성공적인 회의 결과를 바라는 점에서 코펜하겐(Copenhagen)을 호펜하겐(Hopenhagen)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80만의 코펜하겐 시민들도 이곳 코펜하겐이 지구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세계 약 2만여 이상의 각국 정부 대표단과, NGO 활동가, 취재진 등, 기후변화 최대 규모회의와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웰컴 투 호펜하겐(Welcome to Hopehagen)
코펜하겐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이번 회의에 대한 희망을 바라고 있다. ©이성조

지구의 벗 (FoEI: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코펜하겐도 도착, 6일 오전부터 진행된 지구의 벗 전체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지구의 벗 차원에서 도 역시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개국 약 350여명의 활동가가 참석, 앞으로 2주 동안 현장에서의 활동과 전략, 홍보 계획 등 사전 준비 점검 회의와 논의들을 펼쳤습니다.

 
지구의 벗 활동 전략 점검 전체회의 모습 /
활동전략을 소개하는 지구의 벗 사무총장 미나 라만(Meena Raman) ©이성조


자, 이제 COP15의 회의장소인 벨라센타(Bella Center)로 이동, 현지 상황을 점검해 봅니다.
벨라센타의 이정표로 붉은색과 녹색의 신호등이 번갈아 켜집니다. 이번회의는 결과는 어떤색으로 나타날까요…?

 
COP15 회의 장소인 벨라센타로 가는길, 이번회의의 결과는 어떤색? ©이성조


회의장인 벨라센타(Bella Cente)는 코펜하겐 도심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약 5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센타 옆으로 2MW급으로 보이는 풍력발전기 한대가 쉴새 없이 돌아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의장 전력공급을 재생에너지로 일부 한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과연 전체 회의장 전력소비량의 얼마만큼을 한대의 풍력발전기가 차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지만, 회의 전날 이어서인지, 담당 관계자 부재로 다음으로 미뤄야 할 듯 합니다.

COP15 회의장인 벨라센타(Bella Center), 오른쪽으로 풍력발전기 한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성조


이번 회의는 그 중요성과 역대 최대 참여 규모에 비해 외부 홍보는 최대한 절제한 듯 합니다. 기존회의에서 볼수 있었던 불필요하게 화려했던 길거리와 회의장 현수막과 깃발도 적고, 최소한의 홍보만 회의장 주변과 도심, 버스 및 지하철 그리고 공항 등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썰렁해 보이지만, 불필요한 현수막 홍보를 줄였다. 회의장 버스정류장 앞 COP15 현수막 ©이성조


그러나 회의장 앞 눈길을 끄는 거대한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톤의 이산화 탄소의 크기를 형상화 한 것인데요, 엄청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1년에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지 아시나요? 2008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의하면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에 약 10톤 정도의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세계 137개국 중 26위인 셈인데요. 그렇다고 생활 속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일본과 영국은 각각 약 9톤과 8톤을 배출, 우리나라 보다 국민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1위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카타르 입니다 무려 48톤으로 엄청납니다.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미국시민들은 1인당 22톤을 배출하고 있고요, 비록 총량에서는 1위는 중국이지만, 중국인들의 1인당 배출량은 약 5톤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1인당 배출량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경제력, 인구 수, 누적배출량 등 다양한 변수를 고래해 배출 책임을 논하고 부과해야 합니다.

회의장 앞에 설치된 대형 풍선, 1톤의 이산화탄소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현재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풍선의 10개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성조


이곳은 벨라센타내 대회의장인(Plenary I)인 Tycho Brahe 홀 입니다. 주요회의는 물론 코펜하겐의 회의의 최종 결과가 나올 장소입니다. 



  
 벨라센타내 대회의장인(Plenary I)인 Tycho Brahe 홀 ©이성조


저기 한국 대표단의 자리도 보입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대비 30% 감축안 (기준년으로 환산시, 2005년 대비 4%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죠. 경제적 능력이나 온실가스배출량으로 봤을 때, 더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는 기후변화 해결에 책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회의에서 한국대표단들은 개도국 지위를 벗고 적극적인 자세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나서야 할 것이고, 최소 2005년 대비 25%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회의장내 한국 대표단의 자리,
적극적인 자세로 야심차고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가 요구된다. ©이성조


회의장을 나서는 길 불타는 지구의 조형물을 나타납니다. 2주후 아무런 결과 없이 회의장을 나서는 각국의 대표단들이 맞이 하는 것은  결국 불타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회의장 출구에 설치된 불타는 지구를 형상한 조형물
아무런 결과 없이 돌아갈 결우 인류와 지구의 미래 모습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성조



COP15의 개막일인 내일(7일), 저녁 7시에는 코펜하겐 중심 시청사 앞에서 대규모 라이브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고 COP15의 희망적인 결과 염원하는 콘서트는 기후재앙으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열기로 더우 고조될 것입니다.


코펜하겐 시청사앞 대형 지구 조형물 ©이성조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부실’
변재일 의원 “조사원 1명이 하루에 21만1571㎡ 조사”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문화재청이 올 2부터 4월까지 4대강 주변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조사했지만 조사원 1명이 하루에 6만4000여평을 조사하는 등 총제적 부실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9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간을 보고서 작성에 허비 했고, 현장조사는 기관별로 짧게는 4일, 길어야 20일 정도로 지극히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를 조사원 1인당 하루 조사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6만4000여평이나 된다. 조사인원은 조사원기준으로 했으나 조사보조원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1인이 약 3만9000여평이나 조사했다는 것”이라며 “즉, 4대강 사업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서류로 하고 현장조사도 기존에 문화재가 있다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사진찍고 오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변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지표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4대강 주변에서 1462개소의 문화재, 169건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로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은 유적을 감안한다면 정밀조사를 통해 발굴될 문화재의 양은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특히 “지난 5월22일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에서는 4대강 지역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1462개소 중 공사예상지역 225건에 심의를 통해 지표조사기관의 시굴조사 등 문화재에 대한 정밀 조사요청면적 9990만8871을 4046만2933로 60%가량 축소시켰다”고 거듭 의혹을 부풀렸다. /서울=김성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10-11 17:38:21
글쓴이 : 김성호 / [김성호]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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