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 조작 동영상 관련 허위사실유포 고발장접수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화국민행동
<121-847>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 전화) 02-743-4747 전송) 02-323-4748 담당) 정인철
취재요청서
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 조작 동영상 관련
허위사실유포 고발장접수
■ 일시 : 2009년 2월 12(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 참석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 내용 : 전기통신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위반(국토해양부장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우리나라 4대강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배포하여 논란이 되었던 국토해양부의 ‘4대강 왜곡 조작 동영상’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책임자인 김희국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동영상이 우리나라 4대강의 수질 현황과 습지 현황, 생태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조작하고, 외국의 독극물로 인한 하천피해 사진을 마치 우리의 강처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는 18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 예정인 대형 토목사업입니다. 4대강 토목사업은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으며, 환경훼손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기위해, 관련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정보를 생산?전달하였습니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동영상이 매우 악의적인 왜곡 조작 행위이며, 인터넷을 통해 왜곡?조작된 허위사실을 국민을 대상으로 유포한 점,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부처책임자인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책임자인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는 최근 허위사실유포를 사유로 인터넷 논객이 구속된 사안과 유사한 사례로, 정부기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원칙적 처리를 기대합니다.
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9년 2월 11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정인철 활동가(011-490-1365)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출처 : 환경부, WHO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2008년 12월 8~12일 부산에서 있을 중서태평양 참치위원회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태평양의 참치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리더십을 촉구하는 사이버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남태평양 지역민들의 삶과 바다생태계를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촉구하는 이 편지는 여러분의 참여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참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는 지금 우리의 바다에서 남획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어획을 넘어서서 불법 어획에 해당하는 참치잡이는 중서태평양에서만 3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과 같이 대량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국가들이 장기적인 산업전망이나 지속 가능성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참치를 남획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참치는 조만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팔리는 사치스런 생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태는 참치에 자신들의 수입과 식량원을 의지하고 있는 태평양의 섬 국가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참치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현재의 참치개체의 감소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지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태평양의 모든 참치잡이는 50% 줄여야 하고, 해상에서 자행되는 배띠기[배에서 배로 잡은 참치를 넘기는 불법적 거래 방식]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섬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해상의 모든 고기잡이는 개체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이 실현되려면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리더쉽이 관건입니다. 한국정부가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그린피스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 캠페인 » 소형 보트에 나눠 탄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 5월27일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영해에서 참치잡이를 하고 있는 스페인 어선 주변에서 “물고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고 쓰인 펼침막을 보트에 매달고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참치조업 어선이 쳐둔 그물에 속에 갇힌 참치들. 그린피스·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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