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토대로 인천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서구,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정작 주민은 입장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일자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은 것은 일부 사업 찬성 측 주민들의 자발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막은 찬성주민들은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며, 수자원공사가 강서구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이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오리음식점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이에 지역주민과 경인운하 수도권공동대책위(이하 수도권 공대위) 활동가들이 차를 막고 끈질기게 해명을 요구하자 동승한 수자원공사 담당자가 차량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적법한 주밀설명회라는 해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입장하지 못한 상황과 수자원공사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하다.
1. 1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계양구 : 2월 4일 12시 계양1동 주민센터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경찰이 반대주민의 입장을 막고, 수자원공사 측과 경인운하지역협의회 측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등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은 전경차가 무려 6대나 동원되었다. 경찰은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기위해 건물입구, 계단입구, 회의실 입구에 전경을 배치했으며, 회의실 안쪽에서는 주민설명회의 공석채우기 등 찬성 측의 용역업체나 다름 없는 일을 수행하였다. 수도권공대위는 이에 인천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설명회장에서는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굴포천 방수로공사가 경인운하로 변경되었지만 정작 계양구가 나아지는 점이 없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다. 친수공간 조성 등은 굴포천 방수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며, 굴포천 방수로는 홍수대책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경인운하는 물을 채워두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에 취약해진다. 또한 경인운하의 장밋빛 청사진에는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등을 골자로 하는 물류가 주요한 사업이지만 이는 계양구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날 계양구 장기동 건설단 사무소에서 열린 ‘경인운하 추진토론회’에서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운하 건설에서 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과 설명회에서조차 사업보고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 2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서구 : 2월 5일 서구문화회관
서구 주민설명회는 단지 5분 만에 종료가 되었으며 구두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설명자료도 없이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는 성의없는 준비로 인해 빈축을 샀다. 이는 주민설명회가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이는 주민설명회만 개최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개정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었다. 오로지 경인운하 3월 착공이라는 목표이외에 주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의 롯폰기 도심재생 사례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10년에 걸쳐서 1000회 이상의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가진 일본의 사례까지는 바라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고 5분만에 주민설명회를 끝내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3. 3차 주민설명회 – 김포시 : 2월 5일 김포시 고촌면사무소
김포시 주민설명회에서는 약 300여명의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포주민은 현재까지 경인운하에 대한 뚜렷한 반대목소리를 내지 않아왔지만, 추후 해사(海沙)부두 반대여론이 경인운하 반대여론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경인운하는 해사부두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인운하 물동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해사의 수송이 제외되면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바람처럼 난지도 인근으로 해사부두가 이전될 가능성 또한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포시 주민들이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이유는 야적장에서 해사를 야적할 경우 경관상의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분진 발생, 해사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우려 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월 4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진행된 ‘경인운하 건설관련 김포시민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손제룡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조차 입지 조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해사부두를 철회하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후보로 거론되었던 고양시는 이미 한강하구훼손 우려로 인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역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무산된 서울시 난지도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난지권역 친환경테마파크 조성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인운하가 강행되는 이상 김포시에 해사부두가 들어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포주민들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4. 4차 주민설명회 – 강서구 : 2월 6일 강서구청 구민회관
네차례 주민설명회의 마지막차례이자 서울에서의 첫 주민설명회가 강서구에서 열렸다. 서울시민들은 아직 경인운하가 서울과 한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의 주요 생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앞선 세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마찬가지로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강력히 저지당했다. 입구에 3대의 전경차를 대기중이던 경찰측은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며 물리적 충돌은 지구대에 신고를 하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총괄한 수자원공사 공무원은 주민설명회가 끝나자 기자들을 피해서 황급히 자리를 뜨고, 인천시의 한 지주가 운영하는 유황오리 음식점 차량에 몸을 실었다. 게다가 뒤이어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에 수도권공대위는 졸속으로 진행된 주민설명회 및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과 동승하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섰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을 제지하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던 경찰이 이번엔 차량을 막아서는 수도권공대위를 해산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경찰은 수도권공대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자원공사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담당자는 미니버스 조수석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원만한 진행이었다는 말을 남긴채 유황오리음식점으로 떠났다.
○ 졸속으로 추진된 주민설명회에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수자원공사는 2월 9일 궁색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주민설명회에 이어 2월 9일 수도권의회는 경인운하 조기완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 ․ 김문수 경기도지사 ․ 안상수 인천시장이 함께 경인운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의회와 지자체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체제로 공격적인 경인운하 강행을 밀어붙이며 정권에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2조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고가 쓰이는 사업을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다. 임기내에 성과를 남겨야한다는 부담감, 재선을 위해 당내에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인의 사욕이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지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2009년 2월 13일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인천 권창식 010-3303-7799 / 경기 김유 010-4336-8157 / 서울 신재은 010-4643-1821
어제부터 벨라 센타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출입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가 14,000명 이상의 시민사회그룹 참가자들 중 그 절반인 7,000명만에게만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1,000명, 금요일은 90명으로 그 출입이 더 축소 될 예정입니다. 이유인 즉,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세계 105개국 정상들이 참여함에 따라 이번 기후회의의 규모가 격상되고 보안과 안전, 그리고 경호상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인 아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관한 공공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성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회의를 개최하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약은 1998년 덴마크의 또 다른 도시 오르후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시민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제 6조는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위해 공공의 참여 증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25조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의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UN의 관점에서 채택된 것이므로, ICCPR은 법적 내용들은 UNFCCC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UNFCCC 사무국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운동연합이 속한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의 활동가들의 입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무국은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못하고 보안상의 이유라고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면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제환경단체가 이유없이 이러한 조치를 당한 것은 유엔차원에서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벗 의장인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선진국과 거대 로비 기업그룹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모두의 참여와 문제로 다가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UNFCCC와 덴마크 정부는 NGO 그룹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중단하고 회의장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제법적 내용과 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50개의 이상의 국제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후회의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노력의 인정하고 출입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인파가 찾은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임하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앞선 글에서 지적했듯 한국은 여전히 개도국 입장을 유지하며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뛰어넘는 아주 엉뚱한 발상을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시 부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기후변화를 예방하자고 모인 당사국 총회에서 이곳을 찾은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고작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몇 일전 보도에 따르면 이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기금에서 가져온 것이란다. 4대강 사업 홍보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과 무슨 관련이란 말인가요.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모든 국제사회의 관심은 과연 이번 코펜하겐 협상에서 교토의정서에 준하는 강력한 협약이 탄생하느냐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폐막을 사흘 앞둔 이곳의 분위기는 그래서 한껏 달아올라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회의장 내 출입 인원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오늘부터 비표를 받은 7,000명의 NGO/IGO(국제정부기구)에 한해서만 회의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최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원 ‘통제’를 하는 통에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이번 회의를 지켜보는 수많은 참가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오늘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4대상 사업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코펜하겐 기자 회견장에 배포된 정부측 보도자료는 이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막는 ‘epochal green growth initiative’라고 소개했습니다. epochal은 형용사로 신기원의, 획기적인, 전대미문의 라는 뜻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4대강 사업의 다섯 가지 핵심 효과 중 이산화탄소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한 것이 clean-IT, 태양광 발전, 소규모 수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멀쩡한 젖줄을 까뒤집고, 그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는 콘크리트로 덧칠할 토목사업의 효과란 말인가요. 이들이 말하는 clean-IT나 태양광 발전, 소규모 수력발전은 강을 파괴하는 4대강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훨씬 더 환경 친화적으로 보급 가능한데 말입니다.
기자들로만 출입이 제한된 이번 기자회견엔 10명 정도의 기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중 절반은 한국 정부의 브리핑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단지 자리를 차지하고 밀린 기사를 작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즉, 이번 기자회견은 세 명의 한국 기자와 두어 명의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셈입니다. NGO는 기자회견장에 출입이 안되어 기자회견이 진행된 30분 동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한 외신기자에게 소감을 물으니 기자회견 중 4대강 사업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마치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IPCC가 경고했듯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 전 인류는 하루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전 인류의 지혜와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해 강력한 국제적 약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2009년 12월 코펜하겐이다. 이 약속이 만들어지냐 마느냐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이곳에서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을 외신 기자 두어 명 모아놓고 홍보하는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도 국토를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콘크리트 토목사업을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그 배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가 진정 지구온난화를 막고 싶다면 당장 그 콘크리트 삽질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워지는 지구를 구하는 길이고 멀쩡한 강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협상 두 번 째 주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난 총회에 코펜하겐엔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총회 기간이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기에 중요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두 번째 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날 아침, 9시가 채 다가오지 않은 이른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버스에 내려 보니 벨라센타에 들어가려는 참가자들이 벨라센타 담장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1시간 가량을 기다려 들어와 부랴부랴 달려 들어간 곳은 바로 C홀에 있는 한 회의장. 오늘은 IPCC 의장인 파차우리 박사가 청년들과 브리핑을 갖는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 오늘의 미팅에 참석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UNFCCC 웹페이지에 미리 접속하여 신청을 한 후 입장권을 인쇄하여 제시해야 했습니다.
10시30분이 조금 지나서 파차우리 박사의 인사말을 듣고 질문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느낄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 미팅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시작한 파차우리 박사는 노르웨이에서 있는 노벨 시상식에 초대되었지만, 대신 이 곳에 남아 본 행사에 참여했다 합니다. 최근 발생한 ‘Climate Gate’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예민한 파차우리 박사는는 IPCC의 연구과정의 확실함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해킹을 통해 유출된 기후변화에 관련된 의혹이 안티 세력에 의한 정의롭지 못한 대응법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기후변화에 관해 세계정부가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기후변화 협상을 하고, 세계정상,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기 까지 IPCC의 과학의 역할이 컷음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 대해 가끔 과학자들을 동행하는 정부대표단도 있으나, 협상자체가 매우 정치적으로 변했다는 견해를 나눴습니다.
2 주차에 들어선 기후협상은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참여를 통한 포괄적 기후협상을 원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구온난화 야기 우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선진국이 과감함 감축목표 제시할것과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을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협상에서는 개도국간의 의견 대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도국내 중국 인도, 한국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신흥공업국과 최빈국 및 섬나라 국가들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국가와 그룹들사이의 이견차로 인해 협상은 매일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진전의 기미가 없, 취소와 지연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제 많은 공식 및 비공식 미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회의가 취소가 될 경우에는 다시 회의나 일정들이 속개되기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 협상단도 지치기 일상입니다. 더우기 제한적인 정보로 모니터링하는 NGO 활동가들은 더욱 지칠 듯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국제협상에서 역할을 해온 국제NGO들은 지루함을 이기고 끈기있게 모니터링 작업에 열중하고 있어, 한국의 NGO 활동가들이 배워야 할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오후에 예정되었던 코니 헤더가드(Connie Hedegaard) COP15 의장 그리고 이보 데 보어(Yvo de Boer) UNFCCC사무총장이 청소년 그룹에게 제공하는 브리핑 시간이 취소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현존하는 쿄토의장서를 무산시키려려는 움직임에 아프리카 그룹과 G77+중국이 강력히 항의하며, 세부 컨택 그룹 미팅 여러 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의장과 총장이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팅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벨라센터에는 선진국들이 쿄토의정서를 2012년 이후에 중단시키려는 의도에 항의하며 “Don’t’ kill Kyoto” 사인을 들고 있는 여러 지지자들의 플래쉬 몹(flash mob)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12일 치러진 ‘기후변화 국제 행동의 날’ 행진은 수 만 명의 세계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몇 몇 과격단체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차량이 전소되고 경찰이 그들을 연행하는 일도 벌어졌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축제와 같이 흥겹고 유쾌한, 그러나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펼쳐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와는 다르게 회의가 열리는 벨라 센터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운 것이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상에 임하는 입장차는 그 간극을 좁히기에 버거워 보입니다. 교토의정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처럼 보도되고, 협약은 둘째 치고 법적 강제력 없는 ‘정치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뉴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 정부가 마련한 협상 브리핑은 이러한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정래권 기후대사는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요약하며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선진국은 현재와 같은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개도국은 자율적 감축’으로 요약했습니다.
즉,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서 선진국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지금까지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은 법적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개발도상국은 알아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내세우는 이와 같은 논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 논리로는 옳다고도 보여지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온실가스 때문에 녹아내리는 지구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궁색한 ‘협상 전략’일 뿐입니다. 열 다섯 해 째 기후변화를 막아보자고 매년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난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이러한 자세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협상 결렬을 기대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굽힐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협약의 탄생은 고사하고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죽이는’ 이러한 협상자세를 비판한 나이지리아 대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를 죽일 순 없다’라고 빗대어 일갈하기도 했지만, 남은 1주일 협상기간 동안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인 Marcelo Furtade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정부 대표단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의 간극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야심찬 감축 목표를 두려워 하는 것, 둘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소극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가 그것입니다.
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협상 기술만 남은 이 복마전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그린피스 활동가는 정치적 리더쉽의 발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 브리핑에 나선 정래권 기후 대사가 난처한 질문에 꼬리 내리듯 한 대답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동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독단적으로 착수부터 하고 보는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운운하는 것이 언어도단이긴 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기후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토요일의 행진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지구인’들이 지구를 살려내자고 한 목소리로 외친 자리였습니다. 이 행진의 물결은 1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를 살리기에 충분한 목표치를 갖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탄생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각 정부가 그 목표치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해서 기후변화로 피해 받는 국가나 지구촌 형제자매, 동물, 무생물들이 덜 고통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국제협약과 그 실행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총회가 시작된 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민사회 그룹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2개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당사국 총회 의장(COP President)과의 브리핑, 두번째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의 브리핑입니다. 지난 5일간 진행된 협상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대부분의 시민사회 그룹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회의장을 찾아갔지만, 우리들에게 돌아온 건 오랜 기다림과 결국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 뿐 이었습니다.
이는 이번 한주간 난항을 겪고 있는 AWG-KP와 AWG-LCA의 협상과정의 변화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바로 하루 전날인 10일 목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참고> *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 회의 (AWG-LCA,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 Annex 1에 속하는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즉 모든 당사국의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논의 * 교토의정서 특별작업반 회의 (AWG-KP,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과거 부속서 I (Annex I) 국가의 의무부담을 새롭게 논의하는 틀
호주 출신 협상가를 선두에 둔 군소국 투발루가 자신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관철시키기 위해 컨택 그룹(contact group)을 열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 인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발루 제안서의 주된 안건은 두가지 방식의 의정서(two track protocol)로 현존하는 교토 의정서 트랙과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트랙을 만들 것을 제안했고 이는 선진국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 국가의 참여를 염두해 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안을 거부당할 투발루는 협상 참여를 거부했고, 코펜하겐의 협상가들 사이에 투발루의 제안과 행동에 다양한 의견을 비치고 있는데요, 군서도서국가연합(AOSIS)과 최빈국, 그리고 NGO 그룹은 투발루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벨라센타는 주홍색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조금은 삭막한 벨라센타가 화려해진 이유는 바로 오늘이 청년과 미래세대의 날(The Youth and Future Generations Day)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청년NGO 그룹(YOUNGO)에서 나누어준 이 티셔츠에는 “How old will you be in 2050?”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2050년에 지구의 주인이 될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협상결과를 달라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았던 하루였습니다. 등판에 써있는 “Don’t bracket our future”라는 구문은 특히 괄호가 많은 협상의 텍스트(text)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각국의 협상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책임과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협상을 위한 포인트들이 괄호문이 아닌 정식문구가 되길 미래세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의 지구를 물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Welcome 사인 밑에 있는 지구형태 원형천막의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면, 그린피스가 운영하는 지구그림의 대형원형 텐트는 토론회, 사진전,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7시30분부터 공정무역 커피와 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잠시의 휴식을 취하기에 활동가들에게는 쉼터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곳은 바로옆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의 천장에는 1kW 풍력발전기가 3개, 150W 태양광 전지판이 3개 설치되어있어, 일부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부터 이 곳에서는 의미 있는 사진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에게 유명한 9명의 사진작가들이 세계를 여행하며 기후변화의 증거를 사진에 남겨왔습니다. ‘Contaminated’ 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오염된 바닷물에서 즐겁게 노는 사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많은 극빈국 및 개발도상국 국가의 어린이들은 오염된 물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날인 오늘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후 변화 협약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벨라센타로 걸어가는 길에 있는 가로등에 해수면으로부터 7m 되는 지점에 빨간불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이 것은 Sevenmeters.net 프로젝트 일부로 덴마크 출신 조각가 Jens Galschiot의 작품입니다. 그린랜드의 빙하가 다 녹을 경우 해수면이 7m 상승한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기후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벨라센타는 15,000여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123,000 평방미터의 대규모 회의장입니다. 60여 개가 넘는 많은 방 중 Asger Jorn의 이름의 방은 다양한 NGO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곳에서 지구의 벗(FoEI: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이 스톡홀롬 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와 함께 연구한 유럽연합의 배출량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자국내 40% 감축 방안(Providing 40 percent domestic emission cuts by 2020 in the European Union are possible)’ 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2020년까지 다양한 감축 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 대비 20%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번 COP15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30%의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을 배제하고, 국내 배출량 감축행동만으로 2020년까지 40%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본 브리핑은 스톡홀롬 환경연구소의 찰리 헵스(Charlie Heaps )박사와 지구의 벗 유럽의 소냐 마이스터(Sonja Meister), 지구의 벗 국제본부의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혁신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원과 교통수단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법과 소비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지가 더해, 생각보다 극적인 전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화석연료 기반산업의 일자리가 하나 줄더라도,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하는 산업에서 7명의 위한 일자리가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면,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더욱 평등한 유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 시나리오에 따르면 배출량 감축의 총 비용은 유럽연합의 GDP의 3-6% 정도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영국의 기후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경의 보고서(Stern report)에 따르면, 기후변화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부담되는 비용은 GDP의 5-2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서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고 있는 탄소부채(Climate Debt)와 생태적 부채에 대하여 얼마의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정치(Politics as usual)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지 않은 세계의 가장 취약한 인구에 위급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연구결과를 보고,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이 아닌 본인의 배출량을 국내에서 감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도 이러한 잘못된 솔루션을 배제한채, 자국내 감축만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The 40% study” 라고도 불리는 본 연구결과는 www.sei-international.org 또는 www.thebigask.eu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감축 가능성과 다르게 엇그제 영국 가디언(Guardian)지를 통해 내용이 유출된 소위 덴마크 문건(Danish text)은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없이 같은 수준으로 50% 감축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의 재정지원규모도 연간 100억달러로 개도국의 기후적응을 위한 대책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국가 중 의견이 담긴 문서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으나,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입각해, 그리고 기후정의적 측면에서 볼더라도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보다 개도국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은 희망적인 회의 결과를 위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 투명하고 열린 과정을 통해 희망적인 협상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은 “합천보 현장의 오탁방지막은 부분적으로 터져서 부유물들이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유물들이 가득 갇혀 있어 터지기 직전이며, 흙탕물은 이미 흘러넘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사 중 떠내려오는 오염물질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쳤지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유물들은 오탁방지막에 걸려 쌓이고 쌓여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오탁방지막을 찢고 밖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오탁방지막에 부유물이 쌓이면 부유물이 넘어가거나 오탁방지막이 터질 우려가 있다”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오탁방지막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오탁방지막은 터져 버릴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강은 오염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됨으로써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800만 시민의 식수원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마창진환경연합은 “방지막의 미세한 구멍을 부유물들이 다 막아 버린 상황에서 물이 흐르게 되면 당연히 막히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방지막을 쳐놓은 것은 시민의 식수원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오탁방지막이 걸려 있는 곳 주변에는 온갖 쓰레기들을 태우고 그대로 버려둔 모습들도 보였다”고 밝혔다.
▲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20공구 ‘합천보’ 공사 현장의 낙동강에 설치해 놓은 오탁방지막에 부유물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현장 조사를 한 마창진환경연합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오탁방지막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14일(월) 4대강사업 저지범대위는 MB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 속도전을 규탄하고 예산 삭감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였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비상행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국민들 70%가 반대하는 반민생4대강사업 예산삭감을 촉구하며 이번 예산국회가 끝날 때까지 노상 농성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노상 농성한지 45분만에 서부경찰서에서는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전원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행된 사람들은 총 4명 박용신 환경정의처장, 박진섭 생태지평부소장, 한상민 녹색연합국장, 이철재 환경운동연합국장. mb정권의 무력으로 침묵 노상 농성 중인 활동가들은 어떠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연행되었다.
잠시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이번 불법연행을 규탄하기위해 김홍철 환경정의국장이 1인시위를 하였는데. 이마저 불법집회로 간주, 팔다리가 잡힌 상황에서 경찰의 주먹에 맞으며 강제로 연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불법 연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앞으로 1인시위와 매주 저녁 국회 앞 촛불시위를 열어 4대강 사업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울 것이다.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는 코펜하겐입니다. 벨라 센터 앞에는 오늘도 아직 등록을 못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더군요. 오늘은 벨라 센터 밖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벨라 센터에서는 소수 원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숲 보호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인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에 관해서도 그 구체적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산림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는, 숲의 통제적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통적으로 숲에서 삶을 살아온 소수 원주민들은 강제 추장 또는 거주환경을 제한하는 등, 인권적 침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REDD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산림보호와 더불어 원주민의 삶의 터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COP15 기간 동안 벨라센터(Bella Centre)에서는 무료 에너지 투어(Free Energy Tou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매일 진행되는 이 투어는 덴마크의 에너지 발전 모습과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상 풍력발전의 90%이상을 덴마크 기업에서 건설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풍력에너지 강국답게 투어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것이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 해상에 설치된 풍력단지의 방문 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11시부터 1시까지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에너지 투어가 있었습니다. 진행된 에너지 투어는 배를 타고 아치형으로 배치된 2메가와트(MW)급, 20개의 해상풍력발전기에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델그룬덴 해상 풍력발전소는 93%의 효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펜하겐의 전력 소비의 약 3%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풍력발전시장의 중심에 있는 덴마크는 현재 총 전력공급의 20%를 풍력발전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0%의 전력이 풍력발전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와는 달리 현재 풍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 비용이 전에 비해 80-95% 감소하여, 앞으로 유럽에 더 많은 국가들이 풍력에너지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개회식을 한 클리마포럼(Klimaforum)은 코펜하겐 중앙역에서 가까운 DGI Byen 빌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 최고 회의(People’s summit)이라는 소 제목에 걸맞게, 지구 온난화를 여러 각도의 시선으로 다루는 선언, 강론, 토론회, 사진전, 연극, 영화 등의 이벤트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퍼플 룸(Purple room)에서는 개인 혹은 단체들이 부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2개의 메인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뿔난 인어공주 시상식 (Angry Mermaid Award: http://www.angrymermaid.org/) 입니다. 이는 기업의 로비스트들이 기후변화의 대화에 미친 악영향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아래 8개의 단체 중 기후변화에 가장 악역향을 미친 단체라 생각되는 곳에 한 표를 주면 됩니다. American Coalition for Clean Coal Electricity (ACCCE)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CEFIC),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Monsanto and the Round Table on Responsible Soy (RTRS) Royal Dutch Shell Sasol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후 캡슐(Climate Capsule)입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기후정의를 요청하는 본인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전 세계인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국에서도 기후캡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COP15에서 협약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개 낀 아침.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가 열리는 벨라센터(Bella Centre)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이른 아침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개막식이과 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설렘 반 기대 반에 들뜬 기분으로 바쁜 행렬에 몸을 실었습니다.
벨라 센터는 코펜하겐 시내 중심에서 지하철로 약 2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고, COP15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셔틀버스가 공항-벨라센터, 벨라센터-코펜하겐 시내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총회 기간 동안 무료로 시내의 모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transportation pass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코펜하겐 시의 따뜻한 호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전 세계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회의장 앞에서 액션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유럽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지구의 벗 유럽 청소년(Young Friends of the Earth Europe)은 얼음 인어공주상을 설치하여, 기후변화로 녹는 빙하를 형상화했고, 이를 통해 코펜하겐에서 정의로운 협정(a just agreement in Copenhagen)에 도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벨라센타 입구에서,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에 지구를 위한 선택(Vote Earth)과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문을 설치, 지구를 위한 선택을 요청하는 참가자형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안검사와 삼엄한 경비를 통과하여 벨라 센터에 들어온 후, 가장 처음 가야 할 곳은 바로 자료정보센터(documentation centre). 그 곳에서는 당일일정(Daily programme) 복사본을 매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사국 총회 환영식이 열리는 열리는 날입니다. 공식적 회의 외에도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bella centre에는 각종 부대행사(sideevent), 전시부스 그리고 파빌리온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일정을 보고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
10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이 열리는 주 회의장(Tycho Brahe plenary hall)에 들어가기 위하여 약 40분전에 줄을 서기 시작하였으나, 아쉽게도 개막식에는 입장권이 있는 NGO 관계자만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참석하기 위해 부회의장(secondary plenary room)으로 이동을 했고, 이번 총회에는 사상 이래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부회의장에는 주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각국 대표단들도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국무총리, 라젠드라 파차우리 IPCC 의장, 이보 데 보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비관적인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번 cop 15의 중요성과 이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2주 간 열릴 총회 희망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벨라 센터 구석구석에는 기후변화 총회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쓴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환경을 중시하는 15,000명이 넘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농민 등등이 찾는 총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요? 대부분 연한 녹색과 나무색을 기본으로 한 인테리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생지로 만든 쓰레기통, biodegradable plastic사용, 유기농 식품으로 만든 식사,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사 등등
벨라 센터가 공식적인 행사장이라고 하면, 코펜하겐 시내 중심가에서는 클릴마 포럼(klimaforum)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정상회의(People’s Summit)이라고도 불리는 이 포럼은 총회기간과 같은 시기에 진행되며, COP15회의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과 활동가, 예술가, 각종 단체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저녁 6시에 시작된 개회식은 콘서트를 겸비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벨라 센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활동가인 니모 바시(Nnimmo Bassey) 등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껏 분위기는 고조되었답니다. 앞으로 다가올 2주 동안 우리의 염원이 현실이 되어, 법적 구속력 있는 정의로운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코펜하겐에는 세계의 이목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밤을 빨리 찾아오지만 희망적인 기후회의 결과를 바라는 코펜하겐의 아침은 내일도 일찍 시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어공주 동상이 우리를 반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전 세계계인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인류와 지구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들이 이곳 코펜하겐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성공적인 회의 결과를 바라는 점에서 코펜하겐(Copenhagen)을 호펜하겐(Hopenhagen)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80만의 코펜하겐 시민들도 이곳 코펜하겐이 지구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세계 약 2만여 이상의 각국 정부 대표단과, NGO 활동가, 취재진 등, 기후변화 최대 규모회의와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구의 벗 (FoEI: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코펜하겐도 도착, 6일 오전부터 진행된 지구의 벗 전체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지구의 벗 차원에서 도 역시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개국 약 350여명의 활동가가 참석, 앞으로 2주 동안 현장에서의 활동과 전략, 홍보 계획 등 사전 준비 점검 회의와 논의들을 펼쳤습니다.
회의장인 벨라센타(Bella Cente)는 코펜하겐 도심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약 5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센타 옆으로 2MW급으로 보이는 풍력발전기 한대가 쉴새 없이 돌아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의장 전력공급을 재생에너지로 일부 한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과연 전체 회의장 전력소비량의 얼마만큼을 한대의 풍력발전기가 차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지만, 회의 전날 이어서인지, 담당 관계자 부재로 다음으로 미뤄야 할 듯 합니다.
그러나 회의장 앞 눈길을 끄는 거대한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톤의 이산화 탄소의 크기를 형상화 한 것인데요, 엄청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1년에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지 아시나요? 2008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의하면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에 약 10톤 정도의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세계 137개국 중 26위인 셈인데요. 그렇다고 생활 속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일본과 영국은 각각 약 9톤과 8톤을 배출, 우리나라 보다 국민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1위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카타르 입니다 무려 48톤으로 엄청납니다.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미국시민들은 1인당 22톤을 배출하고 있고요, 비록 총량에서는 1위는 중국이지만, 중국인들의 1인당 배출량은 약 5톤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1인당 배출량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경제력, 인구 수, 누적배출량 등 다양한 변수를 고래해 배출 책임을 논하고 부과해야 합니다.
저기 한국 대표단의 자리도 보입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대비 30% 감축안 (기준년으로 환산시, 2005년 대비 4%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죠. 경제적 능력이나 온실가스배출량으로 봤을 때, 더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는 기후변화 해결에 책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회의에서 한국대표단들은 개도국 지위를 벗고 적극적인 자세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나서야 할 것이고, 최소 2005년 대비 25%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COP15의 개막일인 내일(7일), 저녁 7시에는 코펜하겐 중심 시청사 앞에서 대규모 라이브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고 COP15의 희망적인 결과 염원하는 콘서트는 기후재앙으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열기로 더우 고조될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언급한 프랑스 세느강의 운하 건설계획은 프랑스에서는 이미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1월 19일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서’를 공식 수락하면서 세느강 하류와 라인강 지류를 연결하는 운하계획과 고속철로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언급한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서’는 전직 총리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거대 국채 준비위원회(Commission sur le grand emprunt)’가 제출한 것으로, 향후 20년간 프랑스 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최종검토해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 내용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계획들은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채 350억 유로를 발행, 7개 분야 17개 프로젝트에 전액 지출하기로 한 이 계획에서 세느강 하류와 라인강 지류를 연결하는 운하 계획은 채택되지 않았다.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인 미셀 로까르 전 총리가 운하 계획에 강한 집착을 보였지만, 위원들로부터는 지지받지 못해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에서 11월에 이미 운하건설계획을 취소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프랑스도 운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짓정보를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불란서도 고속도로를 놓는 대신 150킬로미터를 운하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운하건설의 미래지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35분경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진행중이던 대체토론을 중단시킨 뒤 매우 빠른 속도로 의결절차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를 신속하게 말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 위원장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망치를 세번 내리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뛰어나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했다. 최규성 의원은 “위원장이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을 때 내가 분명히 ‘이의 있다’고 했으면 표결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히 절차를 어긴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 직후 속기록에도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라고 기록돼 있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은 국회법 112조 3항으로,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뮤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2010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안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5조6031억원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비 등 3조4492억원을 증액한 예산심사소위 수정안으로 총 29조523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3조5000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변화가 없다.
민주당 “동지상고 이병석 위원장이 날치기”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간사 등 소속위원들이 8일 오후 이병석 국토위원장의 4대강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원천무효”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국회법을 무시한 날치기 강행”이라고 정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기춘 의원은 “동지상고 출신 이병석 위원장이 날치기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지상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출신 고등학교로, 4대강 사업 낙동강 지역 8개 공구를 동지상고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움이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논란을 빚은 바 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민생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더니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듯 4대강 예산을 강행 날치기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예상치 못한 일”…이병석 “이 정도 토론했으면 됐다고 판단”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간사 등 소속위원들이 8일 오후 이병석 국토위원장의 4대강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원천무효”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27일 저녁 10시부터 2시간 동안 KBS, MBC 등 지상파와 케이블 TV 6개 채널에서 ‘특별생방송 국민과의 대화’가 방영 되었습니다. 세종시, 4대강 등 현 정부의 뜨거운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고 세종시를 바꾸고 싶다면, ‘세종’이란 이름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MB시’로 말이죠. ‘세종대왕’께 누를 끼치는 듯 하고, 또한 공적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확실히 ‘MB시’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난 27일 남한강 기공식 규탄 시위에 참석했던 한 분은 MB를 ‘Monkey Business’의 약자로 설명했습니다. ‘장난, 짓궃은 짓, 기만, 사기’란 뜻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4대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 왜곡과 아전인수 격의 해석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벌이는 ‘쇼’가 아닐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대통령은 왜곡된 사실은 정말 그대로 믿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4대강 사업 추진 근거에 대해 반론을 제시합니다.
1. 시화호가 맑은 물로 생태가 복원되었다.
- 왜 복원되었는지 아시는지요? 시화호는 물의 흐름을 막아서 오염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도 첨단 기술을 동원해 수질을 보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결국 수질을 개선시킨 ‘첨단 기술’은 ‘해수 유통’이었습니다. 즉 수질 관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도 수질을 유지 시키는 방법은 원래대로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화호는 봄철 비만 오면 물고기 떼죽음이 연례행사가 되었고 상류 오염원 대책이 부족해 갈수록 수질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생태가 복원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2. 수질 악화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30~40년 전 기술로 이해하는 듯하다.
-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현직 토목공학, 환경공학, 경제학, 농업, 사회학 등의 전문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80%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구시대적 기술 인식이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 준설이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건설교통부의 ‘친환경하천관리지침’과 환경부의 ‘생태하천에 반하는 사업’ 등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 준설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산재된 18,000개의 보 가운에 매년 50~150개를 수질 및 생태계 개선을 위해 철거 하고 있다고 2008년 환경백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건설기술연구원은 고양시 소재 곡릉천의 곡릉 2보 철거 전후 수질을 실측해 보니 철거 이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동일한 조건일 때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이 가중되면 수질 개선비용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식수원 오염에 대한 불신은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결국 4대강 사업은 쓸데없는 공사 때문에 수질 관리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3. 청계천 반대 많았다. 주변 상가 주민들의 반대는 이해하지만 정치권, 학자, 또 특히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게 했다. 공사 완공된 후 그분들도 찬성하고 있다.
- 아전인수 식의 말은 정말 MB식 화법이 아닐까 합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추진할 당시, 서울시민 여론 조사 결과 80%가 찬성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진영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위해 만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참여해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시장은 처음 청계천 복원의 방향을 역사, 문화, 생태 복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시장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고자 하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면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복원을 졸속, 부실하게 하여 각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문화재 발굴조사 당시 조선시대 석축이 발견을 두고 이명박 시장은 ‘웬 돌덩이 갖고 날리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생태 복원 약속 역시 물 건너갔고 인공하천이 되었습니다. 당시 ‘토지’의 작가 고 박경리 선생도 처음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으나 나중에 ‘내 발등을 찍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한탄하였습니다.
- 청계천 공사는 5.8킬로미터는 그래도 환경적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멀쩡할 강을 파헤치고 까부수는 반환경 사업입니다. ‘청계천이 잘 되었으니 4대강도 잘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4. 1995년 초선 국회의원시절부터 강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굽어진 강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원래의 강을 너무 오랜 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 바닥이 다 올라와서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갈수기에는 물이 한 곳으로 흘러야 하는데 물이 흩어져 갈수기에는 물이 모자른다. 세계가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15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해야 한다.
-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말.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낙동강은 지난 20 여 년 동안의 골재 채취 등으로 하천 바닥이 최대 9미터 이상 내려갔고 (그림참조), 금강의 경우 는 2.03미터, 영산강도 1.3미터의 하천 바닥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금강하천기본계획, 영산강유역기본계획) 드러나 있습니다. 즉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 <낙동강 하상 변화 (감사원. 2006년)> 지난 20 년의 골재 채취 등으로 낙동강은 최대 9미터까 하천 바닥이 내려 갔음을 보여주는 감사원 감사자료. 전체적으로 2억톤 가량 물을 담을 수있는 공간이 생겼다.
- 2015년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2006년에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물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지점은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로 권역별 기준으로 2.37억 톤의 물 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억 톤을 확보하겠다는 4대강 정비 사업은 2011년 물이 1,100만 톤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에서만 10억 톤을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 표 참조) 이명박 정부 주장대로라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대비 4대강 살리기 사업 물 확보 방안 비교 (관동대 박창근)> 수장기에서는 2011년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작 영산강, 섬진강 수계는 1억톤 확보가 계획되었고, 1,100만 톤의 물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에는 10억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대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대비하려는 것이 무조건 강 본류에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전망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은 새로이 대규모로 보(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5.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서울 구간 한강을 보면 안다. 한강물이 참 맑고 많은 수량으로 한강이 멋있다라고 말한다. 원래 한강은 그렇지 않았다. 홍수 때는 홍수가 나고, 겨울 갈수기 때는 백사장으로 나와 강을 건너 다녔다. 부득블 강을 복원 사업을 했다. 잠실과 김포 신곡에 보를 세웠더니 물이 항상 많고 물이 썩도록 보를 만들지 않는다. 지금은 황복이 돌아왔다. 시민들은 보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 지금 21세기, 세월이 20년이 가까이 흘러서 지금의 보의 계획은 한 단계 더 놓은 기술로 만든다.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항상 흐르게 돼있고 필요하면 수문을 더 열수 있어서 수량도 확보하고 수질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 4대강 복원이라 보면 된다. 옛날에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뗏목이 다디너 시절로 돌아가자. 생태계도 살리고 옛날 유역에 문화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맞지 않다.
- 우선 황복이 돌아 왔다고 하는데, 80년 한강 종합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황복은 차고 넘쳤을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80년 대 한강개발 전 생태계와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강 개발전의 60% 밖에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된 종도 실지렁이 등 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한 종이 우점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한번 파괴된 강은 회복되는데 적어도 수 십 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팔당댐 ~ 잠실수중보의 수질은 대략 Ⅰb등급(BOD 기준 1ppm ~ 2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를 보면 하류인 노량진과 가양지역은 Ⅱ등급(2ppm ~ 3ppm)으로 수질이 떨어지고, 김포지역은 Ⅲ등급 (3ppm ~ 5ppm)으로 더욱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천을 통해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며 보에 막혀 수질이 더욱 나빠지는 것입니다.
- 서울구간 한강이 그나마 지금 같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98년 한강수질 종합대책 이후 적극적인 오염원 차단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70년 청계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인구 밀집지역에는 하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합니다. 울산시 태화강도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등과 하류의 방사보 철거를 통해 수질이 개선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하수도 보급률은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오염원 차단 정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 건설과 같은 불용시설을 만들면 안 됩니다.
6. 2002년 태풍 루사로 200 명이 사망하고 피해액만 5조 원에 달한다. 김대중 정권은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을 확정하여 2004년부터 43조원을 들여서 강을 살리려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60~70명 사망해 2007년부터 10년 동안 87조 투자할 ‘신 국가 방지시스템’을 계획하였다.
-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은 하천법에 기록된 수자원 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정비비기본계획 순으로 계획이 내려갑니다. 수장기는 기존의 제방과 시설물 중심의 치수 정책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댐과 보를 만들었지만 홍수를 막기 어렵고, 피해액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방과 구조물 중심의 홍수 대책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수장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2009년에 제시된 4대강 사업은 제방, 준설, 보 등의 구시대적 홍수 방어 대책입니다. 수장기에는 홍수를 하천의 일부로 인정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비구조물적 홍수방어 대책, 홍수할당제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습수해지역의 경우 구조물을 높여 홍수를 막는 것보다 차라리 주변 지역을 매입해 홍수터로 복원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면서도 항구적인 홍수 방어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예보제 강화, 홍수 보험제도 등 구조물이 아닌 비구조물적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홍수할당제는 유역에서 홍수를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상류에서 홍수시기 물을 무조건 하류로 보내면 하류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홍수터, 저류지 등을 통해 홍수를 상류와 하류가 골고루 분담하면서 홍수 피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과는 기본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수장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구시대 발상은 강을 파헤치고 댐을 막는 4대강 사업입니다.
- 김대중 정부의 ‘범정부적 수행방지대책’ 자료는 현재 구할 수 없어 언급하기 어렵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된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신국가방재시스탬 구축 방안 (2007. 5.16)’을 보면 수장기에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장기 계획과 상충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법조인 등은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위반으로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에 고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부실한 상황에서 급하게 밀어붙이니 탈이 안날 수 없다는 것이죠.
- 그리고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은 도외시하고 97%의 정비가 끝난 본류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수피해현황은 국가하천은 평균 3.6%에 반해, 지방하천은 55%, 소하천은 39.9%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 7월 홍수 때에도 4대강 본류에는 어떠한 피해가 없었으나, 원주천, 논산천 등 지천 등에서, 특히 보 주변에서 홍수가 많이 발생한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현 정부의 홍수대책이 돌팔이 정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포대자루 수해방지 대책 – 2009년 7월 수해 피해를 입었던 낙동강 지류인 경남 김해시 소재 조만강 지역입니다. 앞쪽에 낡아 떨어진 포대 사이로 흙이 쏟아지고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 전 수해 방지를 위해 쌓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편으로 보이는 포대자루는 빛깔을 보니 올해 쌓아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97% 정비가 끝난 4대강 본류에 또다시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은 2중 낭비입니다. 홍수가 나는 지역은 지방의 중소하천입니다.
7. 4대강 사업을 반대 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일 뿐이다.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술력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위해 로봇 물고기 등도 풀어 모니터링 할 것이다.
- 대운하 추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청계천 등을 언급하면서 비판적 인사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으로 폄하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도 같은 논리로 접근하고 있군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근거 없는 사업을 무조건 강행하기 위해 ‘찬성을 위한 찬성’이 우리 사회를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 아닐까요? 소위 정치인이 결합해 추진한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 제대로 성과를 내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BBC에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라 지적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양양국제공항은 김영삼 대통령 대선공약부터 시작되어 유령공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헛돈이 된 것이죠.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사례 역시 빼기 어렵습니다. 현실성 없는 타당성 평가로 국민을 기만하더니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어떻습니까? 대운하 때는 엉터리라도 경제성 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기본적인 경제성 평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규정을 고쳐가면서 회피하였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모두 부실하게 초단기로 끝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을 과소평가 했다고요? 이명박 정부의 ‘울트라 날림 기술’ 하나는 정말 끝내 주네요.
- 이명박 대통령 말처럼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지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계획 되지 않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면서 설계도면을 부실하게 만들면 공사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이 꼭 그런 꼴입니다. 따라서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많고 또한 성공 확률도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예측한계가 너무도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22조 ~30조의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마스터플랜 완성까지 만 5개월 걸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조사도 날림과 부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0 년 전 자료를 사용하고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제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부는 올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500 억 이상 규모의 상업과 300억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받게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들이 모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지극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 로봇 물고기를 풀어 관재시스템에 보고해도 즉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로봇물고기가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긴급 수질 오염 사고를 제외하고 수질 정책은 오염원 차단과 대책 등 선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추진되기 때문에 ‘로봇물고기로 모든 걸 해결 할 수 있다, 안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과장입니다.
8. 대운하 공약을 제기하고 당선되었다. 작년 반대 여론이 많아 계획 접었다.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면 그 때가서 하는 것이다.
- 대통령의 발언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1단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 그리고 또다시 오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시절 대운하를 1번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국민들 여론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선인 대선 시기에는 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후보 공약집에서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만 보면 대운하 사업은 핵심 공약이 아닙니다.
-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국민의 검증을 받게 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 촛불에 밀려 운하 포기 발언을 하고 올해 임기 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 운하를 추진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운하 14조원의 예산 중 8조 원 정도를 골재를 팔아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100 여 명의 학자가 연구에 참여했다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골재 판매비용 8조 원 이야기는 사라졌고 오히려 처리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국민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부운하를 추진하겠다던 대통령은 국민 혈세로 대운하와 비슷한 사업을 미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이미 투자된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운하를 하게 되면 경제성 있게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에너지 양(생산량)에 비해 하천의 영구적인 단절과 파편화로 손실이 더 클 것이므로 본류를 막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강을 막아 소수력 발전을 하는 것은 효과에 비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어차피 보를 만들 비용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다 소수력 발전시설을 만들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국민 예산으로 조삼모사 같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9. 전체적으로
-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촛불 정국 때도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국민들에게 머리 조아리며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독이 든 사과에 불과했음이 곧바로 증명되었습니다. 언론은 재갈을 물리고 촛불 국민은 치졸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사과의 진실입니다.
- 대통령 홍보를 위한 ‘쇼’에 불과한 이러한 방송을 6개 방송사가 동시에 방영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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