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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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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

익명 (미확인) | 목, 2009/02/26- 23:41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대표들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120여명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문이다.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대표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는 1년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압승을 거두면서 10년만에 정권교체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압승의 여세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져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 1년차의 성적은 초라하다 못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오늘 당장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다면 이명박 현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고 응답한 국민이 65%를 넘어서고, 이명박 대통령 전통 지지지역과 계층에서 조차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에서의 압승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적 기대가 가장 크게 남아있어야 할 집권 1년차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치욕스런 결과라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정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속에 모든 원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 ‘영어 몰입교육’ 파문과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일컬어지는 어이없는 내각구성은 전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민적 합의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 지지도 조차도 10%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명박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 즉 앞에서의 사과와 뒤에서의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은 정부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지방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감세정책은 부자에게는 특혜를 배풀어주는 수단이 되지만, 그로인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부터 5년간 총 40조원의 감소가 예상될 만큼 심각한 지방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 국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는 특권층과 기득권층 편향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해치고 그 분열을 격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국민적 합의없는 오만과 독선이 가득한 졸속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비판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인 문제해결을 우선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여간의 잘못된 국정운영 철학의 기조는 집권 2년차인 2009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악법 등 80여개의 MB악법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전쟁이 전개되고 있고, 년초에 발표된 개각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이 고스란히 담긴 이명박식 국정운영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경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를 처음부터 외면하더니 결국 검찰수사마저 공권력에 의해 살인진압을 당한 철거민들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용산참사 사건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청와대가 앞장서서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라는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있지만, 이마저도 거짓말과 꼬리자르기의 대처를 하더니, 이제와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국민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인 모습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검찰과 경찰 등의 공권력에 의존해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수법이 그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 지난 1년의 경제성적표는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리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이유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금의 국정운영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기득권과 부자들에게는 각종 감세정책을 비롯해 특혜를 부여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고통을 전가시켜 결국 보편적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궁핍해지고 양극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있거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스스로 문제점과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된 역주행을 계속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무능정권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컨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이 없다면 반드시 국민적 철퇴를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9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대표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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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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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5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6강. “대안은 있다,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미니 컨퍼런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오늘은 에코페미니즘학교 미니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쉽지 않은 발걸음 속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미니컨퍼런스는 특별히 돌봄과 감정노동, 좋은 노동, 기본소득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 서포터즈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돌봄과 감정 노동’에 대해 서포터즈 선영, 송희, 기쁨, 산초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정 안팎으로 돌봄, 감정 노동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의 삶을 조명했다고 하네요. 미디어에서 사례를 찾기도 하고, 직접 청소노동자 분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서포터즈의 열정이 느겨집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선영님은 드라마 <디어마이프렌즈> 속 정아(나문희 역) 석균(신구 역)의 캐릭터에 주목했는데요. 정아는 아이를 잃고, 시댁의 폭력을 감내했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석균은 방관한 장면 등에서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헌신적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송희님은 기사와 영화에서 사례를 찾았는데요. 청결을 담당하는 청소노동자는 그 사람 자체도 안 보여야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과 부족한 휴게공간에 마음 아팠다고 하네요. 또 영화 <카트>와 <미씽:사라진 여자>에서 여성은 감성적이라는 편견에 감정노동이 강요되고, 돌봄노동이 가족을 넘어 가난한 여성과 이주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기쁨님과 산초님은 각각 청소노동자 분들과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바라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청소노동자 분들은 장시간 고강도 임노동을 할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가사와 양육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돌봄, 감정 노동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함께’ 갖고, ‘소통’할 때 서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관계’의 힘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인다님이 ‘좋은 노동’을 다뤄주셨습니다. 노동조건, 직무특성, 임금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좋은 노동 사례로 여러 분야를 꼽아주셨는데요.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적은 식품업체 오O기와 삼O은, 공급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식품업의 특수성이 아닐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제니퍼 소프트입니다. 타 회사도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이곳은 ‘회의시간에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온다면 받으세요, 여행갈 때 초콜렛을 사오지 마세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썼다고 하네요. 인다님도 두 분을 직접 인터뷰하셨는데요. 협동시장 달고나는 사장이 없는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규칙을 함께 의논하며 좋은 노동을 위해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 IT회사 유비온의 모 과장님은 회사에서 스윙댄스를 추고, 디제잉 파티를 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합니다. 사내벤처의 형태로 재택근무를 기획하는 등 복지를 제공합니다.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긴장감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인다님은 개인의 좋은 노동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인다의 좋은 노동’을 마지막으로 제시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노동조건이 함께 가야 한다, 돌봄노동의 가시화/꾸미기노동의 철폐 등 기준을 확실히 하고, 도전과 연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나에게 매월 135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생활을 할까요? 유진, 희지님의 기본소득 조는 행복한 상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내 삶에 어떻게 반영될지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고령화,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는 복지정책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고, 그 대안 중 하나로써 모두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소년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생계에 지친 직장인에겐 삶의 여유가, 무언가를 기대하며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자기계발을 하고, 또다른 이는 동네에 작은 영화관을 꾸리는 등 행복과 보람에서 사람들의 표정부터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니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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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장이정수님의 발언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될 수 있겠고요, 권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바로 ‘관계’이고 ‘조직’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하루 하루 버티더라도, 계속 무언가를 요구 하고, 돈이 없어도 편히 만날 수 있는 관계. 여성환경연대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7/06/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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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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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를 맞아 진행된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오를 맞아 5월 28일(수)부터 31(토)까지 손부남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간 단오부채를 제작하여 회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단오부채는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못 받으신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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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5월28일(수) 저녁에는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 와인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인을 통해 듣는 재미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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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목) 저녁에는 ‘유영아와 함께하는 커피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5월30일(금) 저녁에는 ‘촛불과 맥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하여 연방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주도(酒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회원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그리고 5월31일(토) 오전에는 ‘무심천 물고기이야기’를 진행하여 회원가족들이 참여하여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관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부채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마당을 진행해주신 김승환 교수님과 유영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 2014/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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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충북도청에서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3일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 7월 19일까지 청주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399명의 청주시민이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에 함께해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청주시민들이 서명을 함께 해주셔서 청구인 서명 기한 3개월 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한 이후 충청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특혜의혹과 청주시의 행정을 명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보며,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화, 2017/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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