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전충남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

익명 (미확인) 님 | 목, 2009/02/26- 23:41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대표들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120여명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문이다.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대표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는 1년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압승을 거두면서 10년만에 정권교체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압승의 여세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져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 1년차의 성적은 초라하다 못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오늘 당장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다면 이명박 현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고 응답한 국민이 65%를 넘어서고, 이명박 대통령 전통 지지지역과 계층에서 조차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에서의 압승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적 기대가 가장 크게 남아있어야 할 집권 1년차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치욕스런 결과라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정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속에 모든 원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 ‘영어 몰입교육’ 파문과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일컬어지는 어이없는 내각구성은 전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민적 합의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 지지도 조차도 10%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명박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 즉 앞에서의 사과와 뒤에서의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은 정부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지방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감세정책은 부자에게는 특혜를 배풀어주는 수단이 되지만, 그로인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부터 5년간 총 40조원의 감소가 예상될 만큼 심각한 지방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 국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는 특권층과 기득권층 편향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해치고 그 분열을 격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국민적 합의없는 오만과 독선이 가득한 졸속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비판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인 문제해결을 우선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여간의 잘못된 국정운영 철학의 기조는 집권 2년차인 2009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악법 등 80여개의 MB악법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전쟁이 전개되고 있고, 년초에 발표된 개각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이 고스란히 담긴 이명박식 국정운영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경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를 처음부터 외면하더니 결국 검찰수사마저 공권력에 의해 살인진압을 당한 철거민들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용산참사 사건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청와대가 앞장서서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라는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있지만, 이마저도 거짓말과 꼬리자르기의 대처를 하더니, 이제와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국민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인 모습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검찰과 경찰 등의 공권력에 의존해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수법이 그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 지난 1년의 경제성적표는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리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이유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금의 국정운영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기득권과 부자들에게는 각종 감세정책을 비롯해 특혜를 부여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고통을 전가시켜 결국 보편적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궁핍해지고 양극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있거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스스로 문제점과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된 역주행을 계속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무능정권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컨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이 없다면 반드시 국민적 철퇴를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9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대표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경제를 고사시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제 제 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각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집행할 체제를 합의하는 회의이다. 각 국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석탄과 석유를 마구 퍼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보고 있지만 그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합의문은 아직 많은 부분 미정이고,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성에 기초해 합의문 부속서류로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에는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각국의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갖는 지구적인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실리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애쓰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면서 2030년이 되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게다가 온도상승폭이 지구평균보다 2배나 높아 기후변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개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중반에 귀국해 버리지를 않나. 입법부인 나경원 의원이 행정부를 대신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연설하지를 않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소관 주무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 산업부서로 이관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국이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있는데, 그나마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부가 선전해온 배출권거래제마저 산업과 경제를 고려해 소관부처를 옮기겠다니, 이는 지구차원의 위기는 차치하고라도 한반도에 몰아닥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정부에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이 같은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국내 산업의 변화와 성장가능성을 막고 국제시장에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빼앗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미국마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의 정책으로 기업경영방향과 제품, 서비스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각 기업은 이를 새로운 시장 확대로 보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인도조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천억 가량의 재원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고 다국적 기업 이케아는 이런 온실가스 감축 흐름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끝나고 나면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자국의 기업들이 잘 준비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그렇지 못한 국가, 그렇지 못한 기업은 각 나라 시장에 진출할 때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기업수익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과잉보호는 팔 아프다고 글씨쓰기를 안 시키는 부모나 이빨이 다 났는데도 먹기 편한 이유식만 주는 부모와 다를 바 없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극이 없다면 결국엔 아이를 망치게 된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의 엄살에 쩔쩔매는 정부는 결국 기업을 고사시키게 될 테고 멀지않은 미래에 기업의 원망은 결국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지구적 흐름이고,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데 이를 거스르는 정부가 절망스럽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 관련 부서로 배출권거래제를 이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부와 경제부처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흐름에 맞춰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신근정

활동소식, 온실가스 감축 정책,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토, 2015/12/12- 17:56

269

즐거운 연말, 행복한 새해 되세요^^

어느덧 2015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201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과 참여로 큰 힘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67531

알림마당, 자료실, 활동소식, 회원소식지 '나무1+1'

화, 2015/12/29- 10:28

269

350캠페인 7월활동!

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7/8) 세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활동2.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7/3~7/31까지)

* 7월 주제 : ‘물절약하기’를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꼭 이름을 첨부해주세요)
> [email protected]

*꼭 본인이 나온 사진을 보내주세요

– ‘물절약하기’ 예) 수도꼭지 잠그기, 물받아서 사용하기, 빨래모아서 하기, 세제사용 줄이기, 수압줄이기 등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350캠페인, 활동소식

월, 2017/07/03- 16:00

269

[기후에너지]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거는 기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1997년의 교토협약 이후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21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11/28~12/11)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등에서도 모든이의 보금자리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책임있는 세계의 정부, UN에 촉구해 왔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예술계, 학계가 참여하는 기후행동2015를 구성하여 1년여간 COP21회의를 대응한 활동을 해왔다.

기후변화 현안이 있는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는 기후여정, 토론회, 기도회, 지역별 액션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막판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파리는 이곳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걸려 가야하는 먼거리이지만, 한국에서도 기후행동 2015 성원을 비롯한 민간에서만 100여명 참여하였고, 정부 및 관련 연구기간, 지방정부 등에서도 수백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충격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총회의 중요성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수만의 사람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총회전날인 11월 29일, 거리행진이 불허되었지만 거리행진을 상징하는 1만의 신발로 포퍼먼스가 진행되었다. 1만개의 신발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발도 있었다. 또한 수만의 세계 시민이 파리시내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행동 액션을 펼쳤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세계 NGO 등 각계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올랑드시장 면단, 기도회 등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동 모두가 COP21회의에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050년까지 2℃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총회 협상에 임하는 나라들, 특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선진국의 입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11월 30일 개막당일 세계 정상들의 기조발표, 우리나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10번째로 15분간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총회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존에 발표된바도 있지만, 각국의 입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상의 기조발표이기에 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배출 7위, 150년 누적량으로 보면 16위 국가로 랭크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기조연설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등 책임있는 온실가스 다양 배출국의 입장 또한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BAU 즉 향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주요 배출처인 산업계에 대한 감량 의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실효성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의무 등 시행이라는 방향또한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에너지 계획상 원전비중을 늘려가는 방향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일인 현재 초안이 작성되었고, 파리시간으로 11일면 합의문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기대를 거두지 않고 파리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

알림마당, 활동소식

금, 2015/12/11- 14:49

268

[신청] 4월 현장출동_ 용산 담벼락 투어

2016년 4월, 우리만 몰랐었던 용산 이야기를 보러 갑니다. 2년 후 용산 미군기지 지역은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

활동소식, 담벼락, 미군기지, 용산, 용산 담벼락 투어, 용산 미군기지, 현장출동

화, 2016/04/12- 16:29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