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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본 녹색성장 1] 횡단보도와 저상버스 이야기, “한국이 후진국 소리를 듣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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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본 녹색성장 1] 횡단보도와 저상버스 이야기, “한국이 후진국 소리를 듣는 이유’

익명 (미확인) | 토, 2009/03/21- 02:53

연재를 시작하며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 15일 ‘녹색 성장’을 새로운 화두로 꺼내 들었다. 나에겐 매우 당황스런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녹색 성장이라는 슬로건이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별 기대도 안 했지만, 차츰 그 속내를 환경보다는 그 반대인 파괴가 녹색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멀쩡한 강바닥 뒤집어서 경제 살리겠다는 게 녹색 성장은 아니다.어느 누가 한국 정부의 수장이든 에너지 문제를 쉽게 볼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국가이다. 2013년부터 시작될 ‘포스트 교토(Post Kyoto)’ 체제에서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것은 거의 자명하다. 이 뿐인가?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매년 증가하는 국가이기도 하다.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의 ‘녹색 성장’ 타령의 한 자리에 온실가스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 또한 자리를 잡고 있다. 물론 안타깝고 불행하게 원자력 발전을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떠드는 녹색 성장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한 독일에 머물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이 답답하기만 하다.나는 에너지대안센터(현 에너지전환)와 환경운동연합에서 6년간 에너지 담당으로 활동하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현재 플렌스부르크 대학(Uni. Flensburg)에 개설된 SESAM(Sustainable Energy System And Management) 코스에서 제3세계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주제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한국의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독일이라는 환경 선진국에서 배우고 접한 것들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졸필임에도 이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의 성장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지고 싶다는 욕심이 없진 않지만, 뭐 이 정부가 일개 시민단체 활동가의 의견을 경청해 줄 것 같지는 않다.다만 현 정부의 남은 4년보다 더 길게 이 땅에서 살아갈 시민 시민과 함께 다른 나라의 역사와 경험을 나누고 함께 토론해 보자는 뜻으로 편하게 얘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이 연재는 앞으로 10회에 걸쳐 매주 월, 수, 금 연재할 예정이다. 먼저 하고 싶은 얘기를 모아 보니 분량이 일단 그 정도가 된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과 차에 관한 것이다. <필자>

횡단보도와 저상버스

장면 1 : 2007년 여름이었을 게다. 독일에서 나고 자란 교포 2세 이승현 학생이 환경연합에서 한 달간 인턴 활동을 펼쳤다. 전공인 지리학과 관련해 한반도 대운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 주었다. 이 이승현 학생과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환경연합 사무실은 주택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무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횡단보도 위에는 예의 항상 노란색 신호등이 깜빡인다. 그 친구와 나는 점심을 함께 먹기 위해 이 횡단보도를 건널 참이었다. 때마침 순찰차가 지나갔고, 다짜고짜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이승현 학생의 옷을 나는 본능적으로 잡아챘다.

물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함이었다. 나의 배려 덕분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난 도리어 이 친구로부터 항의를 받아야만 했다. 왜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자기를 제지하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지나간 차는 경찰차가 아닌가. 왜 경찰은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멈추지 않고 마냥 자기 갈 길을 가는가?

장면 2 :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독일의 학교 앞에는 차량 통행이 제법 많은 편인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다. 길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은 없고 대신 보행자 우선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다. 이 횡단보도, 적응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지방 함유율 높은 음식문화보다도 단련되기 어려운 교통문화랄까. 혹시 교통 법규가 독일인의 완벽주의처럼 까다롭냐고? 독일 횡단보도의 특징은 다름 아닌 ‘건너라’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 횡단보도와 처음 대면한 순간, 난 으레 그렇듯 차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멀리서 달려오던 차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곤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 앞에 정확히 멈추었다. 이 순간 나를 위해 멈춘 차량의 운전자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널 준비를 하는 나 사이에 어색한 눈인사가 오간다.

눈으로 안 되면 서로 손짓을 한다. ‘먼저 건너가시오’, ‘아니, 먼저 지나가시오’, ‘아니, 당신 먼저 건너라니까’, ‘아 그럼 내가 먼저 지나갈까요?’… 나는 여전히 운전자를 곁눈질하면서 쭈뼛쭈뼛 길을 건넌다. 운전자는 나보다 여유롭게, 때로는 이상한 녀석도 다 있군 그래,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비단 나만의 경험이 아니다. 나의 동료인 많은 제3세계 학생은 나와 똑같은 눈인사를 여태껏 하고 있다. 독일식 횡단보도 문화에 익숙해진 내가 그들에게 의기양양 조언을 해 준다. ‘횡단보도는 사람 건너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차가 지나가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건너라’고. 이 친구들, 알았다고 대답하고선 여전히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렸다 차량이 멈추면 건너간다. 그것도 뛰어서….

물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가 우선이다. 그러나 신호 대신 보행자 우선 표지만 있다면 차보다 사람이 앞선다는 규칙. 적응하는 데 약 반 년 걸렸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이 낡고 오래된 상식은 이성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쌩쌩 달리는 찻길에서 내가 먼저라는 규칙을 몸이 수용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장면 3 : 몇 년 전부터 서울에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그 비율은 전국적으로 5% 미만이라고 한다. 2013년까지 50%를 이 새로운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독일에 와서 적잖이 놀란 것 중 하나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습이었다. 덩치 큰 유모차가 두세 대씩 한 버스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 휠체어에 노인을 위한 보행 보조기까지 자유자재로 버스를 타고 내린다. 바퀴 달린 기구들이 버스에 문제없이 승차할 수 있도록 버스 기사는 인도에 바짝 붙여 정차한다. 그러자면 타이어가 인도에 부딪히기 일쑤다. 그들이 모두 탈 때까지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사들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여유만만하다.

독일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어디를 가도 저상버스를 볼 수 있다. 모르긴 몰라도 99% 이상 대부분의 대중교통 버스는 바로 이 저상버스일 것이다. 교통약자로 불리는 장애인, 유모차 부대, 실버 세대들은 더 이상 교통약자가 아니다. 어느 누가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버스를 ‘신체 건강한’ 두 다리로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다고 정의했단 말인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대중’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인가?

물론 아무도 이렇게 정의내린 적 없지만, ‘특정’ 사람들만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이러한 구태의연한 현실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소수의 권리가 여전히 묵살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를 떠나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일 테다.

주객이 전도된 대한민국

우리는 사람보다 차가 앞선,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하도와 육교가 흔했다. 차를 발명하고 이를 만든 ‘사람’은 차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두더지처럼 땅 속을 통해 또는 공중 부양을 통해 길을 건너지 않았던가. 골목길에서 아이가 뛰어 놀기라도 한다면 그 부모는 운전자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차 다니는 길에 아이를 내보내는 정신없는 부모’라고 말이다.

등하굣길의 학생들은 어떤가.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역을 설정하고 차량 통행을 자제시키고 있지만, 경찰이나 교통 자원봉사단이 없다면, 녹색어머니회 옷을 입고 매일같이 당번을 서는 학부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시다시피 한국 어린이들의 교통 사고율은 세계 1위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10위 이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교통 문화에 있어서, 특히 차량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상한 문화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불과한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국 정부의 저상버스 보급 계획에 딴죽 하나 걸자면, 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먼저 보급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다.

저상버스가 생소한 한국에서 이를 보급하자면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겠기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뭐든 대도시에 먼저 보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농어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교통 약자의 비중이 극심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다. 허리 굽은 할머니들이 힘겹게 버스에 오르는 안쓰러운 모습이 바로 저상버스가 해결해야 할 숙제 아닌가.

글 : 염광희(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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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350OT(최종).pdf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2013년 자료입니다.

금, 2013/04/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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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로쎄앙 제품 5개 품목 유통·판매 금지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를 공급한 업체가 덕산약품공업 등 모두 8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 37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산약품 이외 국전약품 등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7개 업체는 국전약품과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이다.

이로써 석면이 검출된 업체는 덕산약품 등 모두 8개가 됐다.
식약청은 또 우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제조사인 ㈜로쎄앙 1개 업체의 5개 품목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로쎄앙에서 생산된 제품은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7곳이다.

식약청은 로쎄앙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떤 업소로 원료를 공급했는가에 대해선 계속 계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화, 2009/04/0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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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속속 드러나는 ‘4대강 문제점’
홍진수기자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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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수지 둑높이기 2조3천억원 효과의문
ㆍ‘교량 보호’ 도로공사에 637억 떠넘기기
수해복구액 ‘수천억→4조원’부풀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효과없이 예산만 잡아먹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홍수 예방효과만으로 4대강 사업의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허구임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정부의 4대강 비용 637억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개월간의 자료 요구 끝에 국감 30분 전에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를 쌓아놓고 항의하고 있다. /우철훈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둑높임 사업의 목적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다. 2012년 둑높임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수지 1곳당 홍수조절량은 평균 225만㎥가 되고 용수량도 260만㎥씩 늘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조2986억원, 내년에만 4066억원이 들어간다. 대상 저수지가 96개임을 감안하면, 저수지 1곳에 평균 239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둑높임 사업’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보현댐의 저수량이 3000만㎥인데도 ‘홍수저감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고 밝혔다. 이어 “24억원으로 지하수 24곳을 뚫으면 (저수지 1곳에 해당하는) 용수 260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같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내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93억원(3.07%)이 줄었다”면서 “특히 시급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은 50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평균 2억원씩 들여 327곳의 둑을 높였던 농어촌공사가 평균 239억원을 저수지 1곳에 들이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홍수피해액, 수해복구액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하천복구비는 총 7조9872억원, 연평균 8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계산한 연간 홍수피해액 2조4000억원, 수해복구액 4조3000억원과 차이가 크다”며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가 전체 하천 중 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수해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해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5~6년 만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토해양위의 도로공사 국감에선 도공의 ‘4대강 비용 떠안기’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준설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99개 교량에 대해 교량기초보호공 설치사업비로 4936억원을 책정했다가 도로공사 관리교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637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수기자 [email protected]>

수, 2009/10/1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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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0개월 된 ‘25억 보’ 헌다
4대강 사업 … 금강 하류 2㎞ 거리에 새로운 보 설치
경향신문 | 입력 2009.10.19 10:22 | 수정 2009.10.19 11: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한 보를 건설하기 위해 예산 25억원이 투입된 금강의 보를 완공 10개월 만에 철거키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보를 헐고 2㎞ 떨어진 하류에 금강보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금강보의 설치에 따라 이용 목적이 없어진 금강 하상보호공(백제큰다리 돌보)에 대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고 “백제큰다리의 보호공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강 하상보호공은 상류 댐과 하류의 골재채취로 강바닥이 침식돼 백제큰다리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다리 바로 아랫부분에 예산 23억46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돌보다. 지난 8월 호우로 일부가 유실돼 2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금강 하상보호공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2㎞ 떨어진 곳에 574억원을 들여 금강 보호공에 비해 높이는 4m, 길이는 140m 긴 금강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제큰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강 하상보호공이 헐리고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더 파낼 경우 백제큰다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백제큰다리의 준설 구간 내 교각 4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공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보를 헐고 2㎞ 아래 대형보를 설치한 뒤 다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를 또 설치한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예산 낭비,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 이인숙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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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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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 “환경부는 ‘4대강 홍보부’”
4대강 홍보부의 4대강 환경성 검토를 믿으라고?

김정환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 연구보다는 4대강 사업 홍보에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 5,992만원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홍보비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천만원 이상의 협찬할 의향서를 보내며, 4대강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억 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 지출을 비롯하여 극장홍보용 동영상에 이은 홍보동영상을 추가로 제작중이다. 9월초에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체험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등 4대강 홍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계속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환경부가 이미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4대강 환경성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종용했던 낙동강 청년 그린탐사대 행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기획했다는 사례는 4대강 사업과 환경부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준설토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공문을 공개하며, 5월 마스터플랜에 준설토 문제가 슬그머니 빠진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언젠가는 준설토 문제로 인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10/06 [22:01] ⓒ 뉴스웨이브

목, 2009/1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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