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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본 녹색성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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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본 녹색성장 3]

익명 (미확인) | 토, 2009/03/28- 03:13

▲사진1. 암스테르담 중앙역 앞에 어지러이 주차된 자전거(왼쪽), 보행자와 차량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해 턱을 설치한 암스테르담 자전거 도로(오른쪽). ⓒ프레시안
▲사진2. 차로를 따라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자전거.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다. ⓒ프레시안
자전거 타기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힘들면 밀고 가면 되지요’라고 답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이때 위험하지는 않는지도 물었다. (종휴는 겨우 14살이다.) 종휴는 뜻밖의 대답을 한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대신 가끔 운전하는 아저씨, 아줌마에게 미안하지요.”
▲사진3. 종휴가 공부했던 자전거 면허 필기 시험 준비 자료. ⓒ프레시안
▲사진4. 도로에서 주행 시험 중인 초등학생. ⓒphotopunkt-coburg.de
▲사진5. 1951년 발행된 자전거 운전 면허증. ⓒsaar-nostalgie.de
▲사진6.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자전거를 모는 독일 신사. ⓒ프레시안
▲사진7.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차로로 다녀야만 한다. 신호를 기다리는 자전거. ⓒ프레시안
▲사진8. 채린과 종휴의 교과서. ⓒ프레시안

유럽은 자전거 천국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소개된 파리의 명물 벨리브(Velib)가 이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는 비단 파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라도 수많은 자전거를 거리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사실 어떤 경우 이 자전거는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기까지 할 정도이다.

내가 머물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총 6330만 대의 자전거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는 독일 전체 인구 8000만 명 중 약 80%가 자전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수보다 많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

사실, 그간 우리는 하드웨어만 유심히 살펴보았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하고, 자전거 정비소가 필요하다는 둥. 지난 해 11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대책’을 살펴봐도 온통 인프라 확충에 관한 얘기뿐이다.

물론 하드웨어를 잘 갖추는 것은 이용 확대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자전거 인프라의 확장은 마치 속 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까지 자전거를 ‘모시고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재미난 제도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휴는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 학교는 집 바로 뒤에 있어 굳이 등굣길에 자전거를 탈 필요가 없지만,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또는 가끔씩 열리는 벼룩시장에 갈 때 아빠의 차보단 자신의 자전거를 즐겨 탄다. 종휴가 사는 플랜스부르크는 인구 8만 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인데, 안타깝게도 자전거 타기의 최대의 적(?)인 언덕이 상당히 많다.

자신이 차도로 달리는데 속도가 많이 안 나는 경우 뒤 차량은 자기 자전거를 천천히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서 또 물었다.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켜서 위협을 주지 않느냐고. 아주 난폭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조용히 그저 자전거 뒤를 따른다고 한다. 자전거에 피해를 안 주고 추월할 수 있을 때까지….

종휴는 아버지를 따라 지난 2004년 독일로 이사 왔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아주 낯선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 운전 면허 시험’. 독일 전역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 면허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이거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다.

일단 이 시험은 성인 운전 면허 시험과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로 구성된다. 우선 필기 시험의 경우 성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교통 표지판과 운전 수칙(예를 들어 교통 표지 없는 사거리에서 어떤 차량이 우선인지, 추월하는 방법, 안전 거리 등등)이 다뤄진다.

차량 부품이나 기능을 대신해 이 필기 시험에서는 자전거 부품의 명칭과 기능을 ‘암기’해야만 한다. 해당 점수 이상을 못 얻으면 실기 시험을 치룰 수 없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들은 ‘운전 면허 필기 시험 1주일 만에 합격하기’ 같은 시험 준비 서적을 숙지해야만 한다.

얼마 후에는 또 실기 시험이 치러진다. 실기 시험에 앞서 ‘자전거 검사’. 시험을 치룰 모든 학생들은 자기 자전거를 학교로 가져와야 한다. 경찰 입회하에 자전거 검사가 진행된다. 자전거 필수 부품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이 부품은 제 기능을 다 하는지, 타이어의 공기는 적당한지를 살펴본다. 이 검사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실기 시험에 임할 수 없게 된다.

그 후 학생들은 시험 감독관인 경찰과 함께 도로로 나간다. ‘도로 주행 시험’을 위해 실제 ‘필드’로 나가는 것이다. 시험에 앞서 경찰은 도로를 막는다. 시험 중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무리 도로 주행 시험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험을 치루는 학생들은 겨우 10살이니까.)

도로에서 학생들은 차량과 안전거리 유지하는 법, 좌회전 우회전을 위한 수신호 하는 법, 정차선 앞에서 멈추는 요령, 추월하는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 받는다. 문제없이 통과하면 드!디!어!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운이 좋게 종휴는 한 번에 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동생인 채린이는 시험 볼 당시 두발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조차 보지 못했다고 한다. 선생님의 배려였을까 아님 강한 권고였을까?

무려 1945년부터 시행된 이와 같은 자전거 면허 시험 제도는 독일 시민들이 자전거와 익숙해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자전거 타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또 자전거 면허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전거 또한 보행자나 차량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배우는 것이다. 종휴가 아무리 천천히 자전거를 운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종휴를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마을을 가든 잘 갖춰진 자전거 도로를 만날 수 있다. 가끔씩은 차량과 함께 나란히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만나기도 한다. 우리에겐 좀 우스꽝스러운 풍경이지만,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들이 한 손을 활짝 펴 뒤 차에게 우회전 신호를 보내는 장면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양복을 입은 백발의 신사가 형광색 조끼와 안전모를 갖춰 입고 수신호를 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상상해보시라.

이처럼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전거 면허 시험을 거의 모든 독일인들이 경험했으니, 자기의 경험을 추억하며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이들을 위해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시민들과 사회적 관심에 더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장 등이 유럽을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어낸 마술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전거 면허 시험을 몇몇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어린이들이 어디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맘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종휴와 채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등굣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느냐고. 집이 아주 먼 곳에서 등교하는 친구들과 자기처럼 너무 가까운 곳에서 오는 친구들을 빼고는 거의 다 자전거로 통학한단다. 혹시 친구들이 학교 오면서 교통사고 당했다는 얘기 들어봤니?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요….”

독일의 자전거 규칙 몇 가지

-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만 달려야 한다. 단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로 다녀야 한다.

- 10살 미만의 어린이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 외에 인도와 횡단보도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자전거에서 내려 밀고 다닐 수는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 10유로!

- 자전거에 필요한 모든 부품(헤드라이트, 후면 반사경, 측면 반사경, 경적 등)을 갖추어야만 한다. 또 도로 주행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타이어를 이용해야만 한다.

- 차량 일방도로에서는 자전거 또한 한 방향으로만 달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 5유로!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의 ‘헌’ 교과서

종휴와 채린이를 만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바로 교과서.

독일에 오기 전 한국에서 우연히 조카의 교과서를 본 경험이 있는데, 그 엄청난 품질에 사실 적잖이 놀랐었다. 너무 고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년 사용하기에는.

채린이는 2001년부터 사용되어 온 생물 교과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종휴의 수학 교과서는 심지어 1989년부터 전해져 온 것이다. 모든 교과서는 후배에게 대물림 되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교과서 앞에 학생 이름과 사용한 해를 기록으로 남겨두게 되어 있다. 만약 책을 파손하면 책값을 물어내야만 한다. (책마다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종휴의 것은 12유로!)

어떤 책은 현재 통화인 유로가 아닌, DM(독일 마르크)으로 쓰여져 있다고 한다. 2002년 3월에 없어졌는데도 말이다.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의 자린고비 정신과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현재 모습은 왜 이리 간극이 크게 느껴지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염광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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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이 미드웨이 섬에서 아무런 조작없이 찍은 사진입니다.
죽은 알바트로스 뱃속에는 일회용 라이터와 플라스틱 병마개 등 온통 쓰레기로 차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동물에게는 먹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동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목, 2010/05/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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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ont_vera_sans_regular.ttf

네덜란드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일명 에코 폰트(eco font)
폰트 자체에 구멍을 뚫어, 인쇄할 때 소비되는 잉크를 20%까지 줄일 수 있다.
크기를 확대하면 폰트안으로 숭숭 뚫린 구멍을 볼 수 있다.
vera sans를 기반으로 제작한 폰트이며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한글은 적용이 안된다.
어서빨리 한글 글씨체도 나오기를 기대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디자인도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발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자.

에코폰트 사이트

http://www.ecofont.com

수, 2010/05/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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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 비용이 더 들고, 유통기한은 더 짧으며, 일반 식료품보다 유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 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기농 우유는 1쿼트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20센트 미만이다. 슈퍼마켓이 고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유행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

권고하건대, 만약 당신이 유기농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부디 식품 판매상이 당신의 열정을 이요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소매상(혹은 직공급자)을 당신의 지갑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경제학콘서트’ 中

월, 2010/05/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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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캐스트]

형광증백제란?

재질을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염료 중 하나. 합성수지나 접착제, 섬유, 펄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장기간 사용할 경우 발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화학 약품.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유소 76개의 판촉용 화장지를 품질 시험한 결과 38개의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으며, 특히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함께 검출돼 이슈가 됐다.(블랙라이트 하이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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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이 이불
동대문시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고른 천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 두었던 것. 낳자마자 이 이불에서 뒹군 딸내미를 생각하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다. 요즘은 이불 위에 천을 덮어 밤 중 배변훈련용 깔개로 사용한다.

2.무형광증백제 행주 세탁 전후
무형광증백제 행주는 다행이 블랙라이트 테스트에서 빛나지 않았다. 하지만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실만큼은 피해갈 수 없었다. 게다가 오른쪽의 한 달여간 일반 세제로 세탁한 행주는 네온사인처럼 빛났다.

3.화이트 세면 타월
욕실장에 어수선하게 여러 색깔의 수건이 섞여 있는 게 싫어서 일부러 남편과 나의 이니셜까지 새겨 맞춘 화이트 타월이 세탁 전후 상관없이 블랙라이트에 반응했다. 세탁한 타월은 심지어 새하얗기까지 했다.

4.무형광증백제 타월
신기하게도 무형광 증백제 타월에 블랙라이트를 비추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수건이 사라졌다.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절판시킨 곳들이 많아 구입할 때 애 먹었는데, 어렵게 구한 만큼 뿌듯하다.

5.아이 피부에 직접 닿은 옷들
시판 중인 옷 중에서도 별로 푸른 빛을 내지 않는 화이트컬러의 면 티셔츠가 있는가 하면 일반 세제로 세탁한 거즈 손수건은 번쩍번쩍. 색깔 옷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흰색 줄무늬도 예외는 아니다.

6.두루마리 휴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 휴지들은 빛나지 않았다. 대신 휴지가 감겨 있는 심지 부분은 유독 형광색으로 보였다. 주유소에서 서비스로 주는 저급 휴지는 두 말 하면 잔소리.

7.방석과 방석 솜
이케아에서 구입한 방석 커버와 솜은 아기 기저귀 갈 때도 쓰고, TV 볼 때 베개처럼 사용하던 것. 패턴은 물론 솜은 그야말로 백색이다. 요즘엔 아이가 잘 때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 안전매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8.이불, 면 러그, 침대 시트
동대문시장에서 천 끊어다 맞춘 땡땡이 침구는 무늬 부분만 도드라진다. 베이지색 러그는 칠흑 속에 묻혔고, 일반 세제로 세탁한 침대 시트는 다림질 안 한 상태로 씌웠더니 세탁 시 생긴 구김 사이에 형광물질이 끼어 있는 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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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라이트 테스트 후 바뀐 것]

1. 무첨가 세제를 쓴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마트 PB가루 세제 때문에 온갖 빨래들, 심지어 무형광증백제 행주까지 세탁 후 푸르게 빛나는 것을 보고 무첨가 세제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 맘에 드는 액상 세제 1.2리터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7000원선이었으니 살림하는 입장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당연했다. 예전에 쓰던 가루 세제가 2kg에 5000원꼴이었으니 엄두도 못 낼 만큼 어마어마한 가격인 셈이다. 그래서 고르다 고르다 1리터에 1만 1000원 정도 하는 샤본다마의 EM(우리 몸에 유용한 미생물) 무첨가 NB형 리필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다른 천연 성분 세제들의 향기가 못미덥기도 하고, 경험상 가루 세제보다 액상세제가 빨래를 했을 때 찌꺼기가 없어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 배변 훈련 중인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지에 오줌을 싸고 물장난, 흙장난에 옷을 더럽혀 빨래양이 늘어나자 그 비용마저 부담이 됐다. 결국 최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제는 샤본다마의 가루 세제(2.5kg 2만3000원선). 벌크 타입으로 군더더기 없는 누런 종이 박스 제품인데, 워낙 비누분이 고와 액상세제의 장점이 무색할 정도로 잘 녹는다. 겨울엔 정전기 때문에 세븐스제너레이션의 라벤더 향 섬유유연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샤본다마의 가루 세제는 향이 없어 빨래 후 햇볕에 바짝 말렸을 때 빨래 냄새가 나서 좋다. 또 대중없이 눈짐작으로 넣었던 세제를 가격을 생각하니 팍팍 쓸 수 없어 계량컵으로 정확히 계량해 사용했더니 오히려 세제 사용량이 줄어든 셈이 됐다.

2. 분리해서 세탁한다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입했던 행주가 블랙라이트 아래서 푸르게 빛나는 이유가 형광증백제 세제 때문이라는 걸 알고 빨래는 컬러별로 분류하는 것은 물론,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의류와 아닌 것도 분류해서 세탁하기 시작했다. 기분이 그렇게 산뜻하고 좋을 수가 없다. 속옷과 색깔 옷, 흰옷 정도 구분해서 빨던 것보다 좀 더 빨래를 많이 나눠 해야 하기 때문에 물과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군별로 세탁감이 많이 모였을 때 한 번에 세탁한다. 그래서 빨래의 로테이션을 위해 게임하듯 아침마다 아이 옷과 내 옷을 같은 군으로 맞춰 입는 버릇이 생겼다. 그럼 온갖 빨랫감이 동시에 밀리는 일이 줄어든다.

3. 순백색 제품은 사지 않는다
제대로 한다면 유기농 면 사다가 손바느질로 아이 이불이며 옷을 만들어 주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살다간 제풀에 지펴 바느질하다 만 천들로 집 안이 가득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패턴이 있는 거즈 천을 끊어다 수예점에 맡겨 재봉틀로 들들 박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얼굴을 비비고 놀 때 안심이 된다. 의식적으로 새하얀 옷, 하얀 제품을 안 사게 됐다. 아이 옷 살 때는 살짝 아이보리기가 섞여 있는 면제품을 구입하고, 면봉이나 화장솜도 무형광증백제 제품으로 골라 산다. 식당에 가서도 물티슈를 사용하는 대신 화장실에서 손을 닦는 일이 편해졌고, 냅킨 대신 손수건을 쓰기도 한다. 유난 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 나도 그랬던 것을 떠올리며 조근조근 설명해 주고 싶다. 임신한 동안에는 아토피다 기형아다 걱정돼 마실 물 하나도 조심하는 게 엄마의 심리다. 그런데 막상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그 기억은 까맣게 잊고 산다. 그러다 아이 얼굴에 붉은 기라도 조금 돌면 임신했을 때 먹었던 라면 한 그릇 때문이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내가 편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무탈한 것만이 목표라면 어찌어찌 친환경 하지 않아도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몸에 남는 형광물질이며 환경호르몬 등은 대물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친환경 하는 습관 역시 대물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화, 2010/05/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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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관권선거, 대한민국 비참한 현주소

4대강 홍보 위한 시도별 자문단 구성 지시, 선관위 4대강 홍보관 폐쇄 요구 무시

  등록일: 2010-04-29 16:37:32   조회: 135  





 

천안함 장병들의 영결식이 국민들의 애도 속에 진행되는 29일, 언론을 통해 정부의 4대강 관권부정선거가 폭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14개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녹색성장사업 홍보와 4대강 사업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을 지시했고 각 분야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 방침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이미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28일 선관위가 4대강 사업 홍보관과 홍보 부스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폐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 차관은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사업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자연스러운 절차인데 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관 등을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행동은 이번 지방선거를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관권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4대강 저항 활동에 대해서 선관위를 통해 강하게 탄압하면서 공직사회와 관변 조직을 동원해 4대강 홍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며 관권부정선거다. 불행히도 대통령이 스스로 선진국에 걸맞은 ‘국격’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관권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부정 선거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대운하를 이어받은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부당하고 부실했다. 하지만 정권은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수석,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이른바 MB의 ‘4대강 아바타’ 들 역시 4대강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정부의 4대강 홍보물에 있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빈약할 뿐이다. 부실한 사업을 감추기 위해 오로지 광적인 속도전에 몰입하는 정부에게 애초부터 타당성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압도적으로 반대와 우려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시대 양심이라는 전문가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성직자들 역시 4대강 사업 반대를 밝히며 이 사업의 근본부터 바꿔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다. 이는 우리 국민과 우리 후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속성은 단지 현세대의 악영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와 2010 유권자 희망연대는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요구했다. 또한 이번 관권부정선거 사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아바타’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다음 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어리석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글 : 이철재 ([email protected])(대안정책국장)

      담당 : 한숙영 활동가 ([email protected])

토, 2010/05/0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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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미국이 만든 반핵 TV 광고

지구의 벗 미국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550억 달러 대.출보증에 반대하는 TV 광고를 제작해서 곧 방송을 탈 예정입니다. 대법언이 지구의 벗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우스캘리포니아에서 방영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은 1978년 쓰리마일 섬 핵발전소 사고 이후로 30년 동안 신규 핵발전소 수주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발전사업자는 민간이 합니다. 민간이 핵발전소를 추진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과 핵폐기물 처리입니다.
한 기당 보통 3조원 가까이 하는데 수익은 10년이 지나야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 큰 돈을 누가 대겠습니까.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발전소가 공기업이니까 정부가 빚보증은 이미 지고 있는 셈이니 이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첫번째 광고
쓰리마일 섬, 체르노빌은 핵발전소가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지 증명해보였다.
비록 핵발전소가 탑테러리스트들이 목표가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핵폐기물이 1만년동안 독성을 내뿜지 않더라도, 비록 핵폐기물이 당신의 마을 옆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지라도, 이건 어떤가? 당신 가족이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 사고에 의해 노출된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말하세요. 핵발전소를 위한 긴급구제는 반대한다고.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광고
정부는 월스트리트를 구제했고 다음엔 자동차 산업을 구제했다. 여기에 수조달러의 비용을 들였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에 수십억달러를 낭비하려고 한다.
채무 불이행은 50%가 되거나 더 높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다.
더 싸고 안전한 대안에너지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납세자가) 새로운 핵발전소를 구제하는데 이 비용을 지불해야하나?
오바마에게 말하세요. 핵발전소는 너무 위험한 (투자)일뿐이다!

수, 2010/04/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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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무참히 훼손한 4대강 사업

트위터로 들려온 남한강의 긴박한 현장 소식




▲ 남한강 바위늪구비에 피어있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남한강 바위늪구비 습지에서만 집단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가 4대강사업 공사장에서 훼손되는 현장이 확인되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이 파헤쳐진 곳에 단양쑥부쟁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위늪구비 습지는 단양쑥부쟁이 외에도 표범장지뱀, 남생이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남한강 사업이 강행되면서 환경부는 사업자, 수자원공사가 들고 온 날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버렸고, 이에 단양쑥부쟁이가 없는 곳이 보존지로, 단양쑥부쟁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공사 대상지로 설정되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 지난 12일,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고 있는 남한강 바위늪구비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언론의 문제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13일 세계일보 보도의 해명자료에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내에서는 일체의 공사를 중지, 군락지 및 인접지역에 대해 공사장비.인력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겨례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현재 공사(육상준설)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와 이격된 거리에서 진행 중에 있어 단양쑥부쟁이의 훼손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 늘 장밋빛 환상으로 4대강 사업을 포장하기에만 바쁜 정부, 그리고 대통령 조차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2010년…

4대강 사업의 진실이 현장의 활동가들로부터 온 이 사진들에 담겨있습니다.

오늘(15일)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4대강 남한강 현장의 급박했던 상황들을 전합니다.





▲ 전 세계에서 남한강 바위늪구비에서만 서식하는 단양쑥부쟁이가 남한강 4대강 사업 공사로 뿌리를 드러낸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날과 오늘, 바위늪구비의 도리섬에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이 서식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단양쑥부쟁이를 싹 제거하고 있습니다.





▲ 포크레인에 짓밟힌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강을 살린다던 4대강 사업, 결국 강을 죽이는 사업임이 입증된
순간입니다.





▲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현장을 지키기 위해 나왔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조사를 위해
나왔습니다. 활동가들은 공사관계자들에게 쌍욕과 함께 멱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위늪구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홍희덕 의원이 상황설명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공사관계자들은 거친말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활동가들이 타고 온 차량을 공사 관계자들이 갑자기 몰려와 차량 주변을 파고 흙담을 만들어 고립시켜 버렸
습니다. 10여명의 공사 관계자들은 활동가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상황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현대건설의 책임자 쯤 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포크레인이 다시 와
 차량을 고립시킨 도랑을 메웠습니다.





▲ 산넘고 물 건너 공수 받은 음식으로 늦은 저녁을 때우는 활동가들. 오늘 밤 남한강 바위늪구비 도리섬 일대는
활동가 5인 그리고 신부님들과 함께 지킵니다. 어느 시민이 공사 관계자들의 폭력행사에 대한 내용을 아고라에
올렸더니, 이 밤에 찾아와 따지고 돌아갔습니다, 참 집요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현장에 남아있는 한 활동가가 바지를 두겹이나 입고 그 위에 점퍼까지 덮었지만 여전히 추위가 가시지 않는다며 좋은 방법을 묻습니다.
4월이지만 따뜻하지 않은 봄.. 우리 강에 진짜 봄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날씨보다도 더 추운 건 몸 보다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강에서 아슬아슬한 생을 이어가고 있는 생명들 일지도 모릅니다.


※ 트위터로 남한강 소식 듣기

- 여강선원 @withrivers
- 환경운동연합 @kfem
- 정나래 (파견 활동가) @nadanarae
- 마용운 (파견 활동가) @mayongun

      글 : 한숙영(대안정책국)

      담당 : 대안정책국

월, 2010/04/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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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0/04/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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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물다양성’인가?

‘4대강’에서 망가지는 서식지

  등록일: 2010-03-26 15:26:30   조회: 473  


유엔은 올해를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다. 전지구적으로 서식지 파괴, 남획, 공해 등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파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리라.
현재 지구상에는 125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인간이 발견해 이름을 붙인 것은 13% 정도인 170만 종 뿐이란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사이에 전체 생물종의 1/3이 멸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열대우림지대다. 지구 표면적의 6%를 차지하는 열대우림에 전체 생물종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하루에 40~140종씩 멸종되고 있다니, 문제의 심각성이 실감난다. 이들 생물을 멸종케 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서식지의 파괴다.
이런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원시 열대우림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바로 우리 곁, 몇 달 후 G-20 정상회의가 열릴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서운 속도로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의무를 진 정부에 의해서.
‘4대강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생물자원의 최빈국에 속한다.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 교수에 따르면, 국토 1만 평방km 당 231종이 세계 평균인데, 우리 국토엔 95종이 살고 있을 뿐이란다. 조사대상 155개 나라 가운데 131위의 성적이다.


10년 안에 1/3 멸종 위기

도대체 그 다양한 생물들이 인간과 무슨 상관이길래, 유엔까지 나서서 그걸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인류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구의 생태계는 아주 정밀하게 유기적으로 엮여져, 미생물로부터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다른 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종의 멸종은 그것을 먹이로 하는 다른 종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 생물다양성은 아주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하는데,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는가 하면, 기온 풍향 풍속 강수 등 기후를 안정화하는 등, 보이지 않게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4대강 사업이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자. 자연의 강은 지형에 따라 이리저리 굽어지며,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흐른다. 물이 깊은 곳이 있는가 하면 낮은 곳도 있고, 물의 온도도 차이가 생긴다. 자연스레 여울과 소, 모래톱과 습지가 생긴다.
이 다양한 조건에 적응한 다양한 생물종이 그곳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강을 일정한 깊이로 준설하고, 굽은 강줄기를 펴고 강가의 모래톱을 자전거도로와 공원시설로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보로 막힌 고인 물이 썩는 것은 또 어쩔 것인가?
자연보전단체인 ‘새와 생명의 터’는 ‘4대강 사업이 물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전면 취소나 공사규모의 적절한 축소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4대강 사업은 약 50종에 이르는 조류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심이 낮은 하천, 범람원 습지, 하구에 서식하며 변화에 민감한 물새종의 계속적인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대강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는 생물종 10종 ⓒ환경운동연합

‘4대강’에서 망가지는 서식지

독일이 라인강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독일은 1817년부터 60여년에 걸쳐 구불구불한 라인강을 반듯하게 펴서 운하로 만들었다. 그러나 자연만이 강을 온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1984년 복원사업을 시작한다. 막았던 둑을 터서 원래의 굽은 물길을 되살리고 강변의 넓은 땅도 자연에 되돌려 주었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가 망라된 ‘생물다양성의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식과 전시회, 학술심포지엄에다 해외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엔, 4대강 사업이 생물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처를 취한다면, 지구와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위한 최선의 기여가 될 듯하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지영선 환경연합 공동대표

* 이 글은 3월 23일자 내일신문 <지영선의 녹색세상>에 게재되었습니다.

      글 :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담당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월, 2010/04/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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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0/04/0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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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추방네크워크 소속 스즈키 아키라 활동가의 글

피해자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2009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같은 환노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안”이다. 2009년 초,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석면진폐 등 석면관련질환이 대거 확인되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대책의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직업적으로 석면 내지 석면제품을 다루다가 중피종 등 석면관련질환에 걸리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 경력이 없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게 석면관련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과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중피종암 같은 경우는 항암제치료 등 적지 않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에 따른 휴업, 생계의 어려움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가 4개의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고 환노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란 이름의 통합법안이 마련되었다. 과거 한국이 사용한 석면량은 200여만톤이라고 한다.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많은 량의 석면이 사용된 사실은 석면피해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참고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2005년 석면을 섞어 수도관을 제조했던 공장 주변 주민에게 중피종암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해당기업의 이름을 따 “구보타 쇼크”라고 불린 이 사건은 직업력이 없는 사람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일본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후 일본정부가 6개월만에 제정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석면구제법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5년 후 재 검토’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한지 불과 33개월 만인 2008년에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일본구제법 문제점을 일부 시정하여 반영했다.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석면피해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런데 한국 석면구제법에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법효력이 제정 후 1년후로 해 놓은 점이다. 석면암환자들의 잔여생존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다. 신속하게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제정후 3개월만에 법이 집행되었다. 다른 문제점은, 일본이 이미 개정한 조항인데도 한국구제법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조항인데 구제급여 지급대상의 기간문제다. 한국구제법은 석면관련질환에 관한 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을 위한 경비 지원으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급의 시작을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한 날”로 해놨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정진단까지 긴 시간을 요한다. 거기에 불치병인 중피종 같은 경우 정신적인 동요와 치료에 집중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피해인정신청까지 동시에 해낼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진단부터 피해신청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석면피해상담지원단체는 말한다. 구보타 쇼크 때 상담을 통해 100여명이 확인되었지만 그분들은 일본법시행날인 2006.3.27에는 이미 요양 중이었다. 그러나 신청날부터 지급되니까 시행 전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점은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신청날이 아니라 요양을 시작한 날에 소급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지적되어 일본은 2008년 법개정 때 ‘요양을 시작한 날’로 바꿨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제정도 시행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중피종 같은 석면관련질환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그분들은 구제법 제정까지 이미 1년을 기다렸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린다. 국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제정을 미루는 시간동안 구제급여가 줄어들고 있다. 서둘러 법을 제정하고 법시행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석면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맞다. 억울한 공해병환자들을 위한 법인만큼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글 :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담당 : 최예용
월1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목, 2010/03/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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