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본 녹색성장 4] 독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
2009년은 끔찍한 비극으로 시작되었다. 재개발, 용산, 경찰을 포함한 6인의 사망, 생존권,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발표…. 까마득한 재개발의 역사, 그 가운데서 매번 반복되는 철거민들의 목숨을 건 극렬한 투쟁, 그리고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폭압.
정권은 아주 간명하게 말한다. ‘법대로 하라’고. 2009년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국가의 존립 근거는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제 국민을 하루아침에 날거지로 만들어 길거리로 쫒아내는 국가, 그들의 정당한 생존권, 재산권 요구를 한낱 ‘떼’로 규정하는 국가, 그리고 점점 더 가진 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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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본에 위치한 BMZ 전경. ⓒ프레시안 |
이 부서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세계 지도 위에는 읽을수록 감동적인, 용산 사태를 접한 이후로는 읽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차마 볼 수 없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Keine Hälfte der Welt kann ohne die andere Hälfte der Welt überleben. (세계의 절반은 다른 절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제 국민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에게 제3세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소 귀에 경 읽기인 줄 알지만, 어쩌겠는가. 고통스런 이 정권 하에서도 우리는 엄연히 세계시민의 일원인 것을.
한국에서야 ‘경제’ 이외의 단어는 떠오르지 않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현 정부도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이었든 무엇이든 간에 이와 비슷한 녹색 성장이란 화두를 들고 나왔다. 그 내용이야 천양지차이지만…. 독일의 BMZ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선에서 실천하는 부서로 이해하면 된다.
주요 활동은 제3세계와의 협력 사업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협력’ 대신 ‘지원’이나 ‘원조’라는 낱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지난한 수탈의 역사가 세계적인 빈부차를 만들었음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비록 가진 부(富)는 적을지라도 제3세계 역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원’, ‘원조’와 같은 단어는 그들을 또 한 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 게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세기말부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불평등하며 힘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를 배제하고 대신 협력이란 용어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 부서의 연간 예산은 38억6000유로에 달했다. 독일 전체 국민총소득(GNI)의 0.3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유럽연합과 더불어 독일은 이 협력 사업 예산을 2010년 GNI 대비 0.51%, 2015년 0.7%까지 올릴 계획이다. 주요 활동은 제3세계와의 협력. 기술 이전이나 사회기반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심지어 정책 생산 과정까지 참여하고 있다. UN이 제시한 ‘새천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실행이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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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본 인근 Eschborn에 위치한 gtz 본관. ⓒ프레시안 |
가장 좋은 예가 내가 현재 재학 중인 SESAM(Sustainable Energy System And Management) 코스가 될 것이다. 이 코스는 21년 전 ARTES(Appropriate Rural Technology and Extensions Skills)라는 코스로 시작되었는데, 제3세계 학생들을 독일로 초청해 농업, 물, 에너지, 주택 등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DAAD는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제공해주며 제3세계의 학생들을 불러 모은다.
이 코스는 10년간 유지되다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집중된 SESAM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코스를 마친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졸업생들의 활동은 현장에서 협력 사업을 펼치는 gtz의 세분화된 사업과 결합될 수도 있고, 이들이 공무원이라면 Kfw에서 제공하는 무상 원조 또는 차관을 통해 그들이 독일에서 배운 것들을 본국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에도 원칙은 있다. 그 대원칙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무조건 ‘Made in Germany’를 전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Made in Germany’를 퍼뜨린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분야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독일은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상당히 앞선 국가이다. 제3세계 협력 사업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까지 병행된다. 지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담에서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2007년까지 10억 유로를 지출하겠다고 선언했다. 3년 만에 이 약속은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인 2008년의 경우 1년 예산이 7억 유로를 넘어섰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원자력과 관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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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Z 에너지 분야 정책 자료(2008년 9월 4일).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프레시안 |
BMZ, 다시 말해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제3세계에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해 전 독일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독일 내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철폐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원자력계의 로비로 잊을 만하면 철폐 선언의 철회 얘기가 언론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후 변화의 유력한 대안인 양 묘사되는 판에 사실 몇몇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협력에 있어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국내 상황에 따라 변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Kfw에서 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인 Theodor Dickmann 씨는 ‘국내 상황과 제3세계 협력은 별개’라며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증설된다 하더라도 제3세계 협력에서 원자력은 배제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을 했다. 그 이유는 아주 명쾌한데, 제3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gtz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3가지 의미는 ①번영을 위한 경제성장, ②부자와 가난한 자,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에 균등한 기회의 제공, ③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편익을 위한 자원의 이용을 들고 있다.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협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3가지 의미 중 최소한 한 개 이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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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발전소가 녹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프레시안 |
녹색 성장을 꺼내든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2030년까지 10여 기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한다.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 전략 상품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심의 의결했다. 녹색 성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이 기본법의 취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얼마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활을 걸었으면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의 수출 진흥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육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옥상옥에 불과한 새로운 기본법까지 만들며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도 원자력 발전소가 녹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사족 1 :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면 ‘법치’에 기반을 둔 현 정권은 ‘법’에 명시된 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것이다. 토론? 필요 없다, 경인운하처럼. 반대하면? 법에 따라 엄단하겠지.
사족 2 : 한국의 제3세계 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OECD에 가입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선진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 GNI 대비 독일 0.36%, 한국은 0.07%. 뭐 그리 놀랄 만한 수치는 아니다. 오로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에 바빠 제 국민 불구덩이에서 까맣게 타 죽는 것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나라에서 무슨 얼어 죽을 제3세계 협력이란 말인가. 제3세계 협력은 차치하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3D 업종에서 굳은 일 마다않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처우나 개선해 주면 다행이겠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내 동료들이 자신들의 친구나 친척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걱정의 한숨이 나온다. 내 친구의 친구나 가족이 봉변을 당하지 않아야 할 텐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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