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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의 쉼터에서 새들의 묘지로 만드는 금강 정비사업

지역

새들의 쉼터에서 새들의 묘지로 만드는 금강 정비사업

익명 (미확인) | 목, 2009/04/23- 02:57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장)


‘4대강 정비사업’.
이름에서부터 개발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금강(錦江)은 비단결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비단결같이 아름다운 강을 아무런 이유없이 정비하려는 정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가? 정부가 주장하는 정비사업의 핵심은 무엇일까? 강을 준설하고, 제방을 높이 쌓고 시멘트로 바르고, 보를 세워 물을 막는 것이 비단강을 정비하는 주요 사업내용이다.


이런 막개발 사업일 뿐인 4대강 정비사업을 ‘생태하천조성이다, 친환경하천이다’ 소리치는 이명박 정부의 배짱(?)에 아니 사기꾼 기질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어떨때는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 국민들에게 소리치는 이명박 정부!  어떨때는 어린애 다루듯 강압하고 강요하는 이명박정부! 무조건 우기고 강행하면 국민들이 ‘오냐! 알았다’ 라고 이야기 할 줄 안 모양이다. 국민들을 거짓말로 어떻게든 기만해 토목건설의 이익을 대변하고, 4대강을 파해치려는 정부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뻔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해 갈 것이다.



금강정비사업이 현재는 금강살리기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바뀌었지만… 아무튼 관련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금강에 직접 와서 보기는 했는지? 개발독재 계획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계획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수긍하라는 것인지!


필자 역시 금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강은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진화하고 변화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다. 강은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 같은 금강에도 대전지역이 다르고 서천지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계획한 금강 살리기는 강을 모두 똑같이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자연의 다양성을 무시한 막개발 계획일 뿐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지구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강은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강을 죽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다시 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강을 이해하지 못한 하천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금강 전구간을 청계천처럼 시멘트로 덮고 운하같은 얼토당토한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다. 금강 천리길은 구간마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고 사람들과의 애환이 녹아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런 장소를 청계천처럼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먼저 시작한 것일까? 아마도 MB의 무식하고 단순함에서 나온 용감한 발상일 것이다. 현대건설에서 이런 무식함으로 승부해서 성공했다고 누군가가 이야기 한 것이 불현듯 생각난다.


금강살리기 예정사업을 둘러본 지금 나는 절대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은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이제 금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아래 사진은 금강후구둑이 생기기 전과 생긴 후의 모습을 재현해본 사진이다. 잘 표시는 나지 않지만, 하구둑이 생기기 전에는 강에도 갯벌이 있었으며, 작은 섬들도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구둑이 생긴 후 섬들은 사라지고 갯벌도 사라지면서 갯벌에 사는 생물들과 그들을 기반으로 한 철새들은 오지 않았다. 또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은 생명들의 근원지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생명을 잉태하는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금강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특히 기수역을 이용하여 회유하는 회유성 어종의 멸종(예:종어)과 이곳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저서생물의 사라졌으며, 이를 먹이로 채식하는 조류의 서식현황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남대 야생조류연구회 회원들의 회상을 통해 금강하구를 기록해보면,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수 만마리의 새들을 관찰 할 수 있던 금강하구의 옛 모습은 어이없게도 금강 하구둑 하나로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무식한 개발이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하구둑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하구둑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막개발 시대의 산물이다. 금강정비사업의 핵심은 이 하구둑 철거에 있음을 우리는 쉽게 인지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남대 야조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상류로 조금 올라오면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부여와 강경, 공주에 이른다. 강경이 젓갈로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하구둑이 없던 시절 바닷물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작은 고깃배들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하구둑에 막혀 고깃배들의 왕래가 없어 육지로 운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해 있다.



부여와 강경의 금강 모습은 조금은 처참하기도 했지만 아직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부여와 강경인근의 골재채취의 모습에 아픈 가슴을 저미며 올라와야 했다. 부여 천정대에서 본 금강의 모습은 왜 비단강인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천정대에 서서 가만히 바람을 느끼면서 뭉클한 감정과 함께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었다. 이곳에 있는 깨끗한 모래사주를 준설하고 한강처럼 만들겠다니! 미칫진이다.




토목을 하던 대통령이라 하천에서 경관을 감상하고 보전하려는 생각보다 저 모래를 퍼서 팔아야겠다는 80년대 패러다임에서 전환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무식한 대통령을 뽑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금강은 아직 너무 아름답다.


 


간단하게 지금의 금강모습과 개발된 하천의 모습을 비교한 그림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행태가 얼마나 미친 짓인지를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금강의 중하류에 속하는 합강리까지 올라오니 금강의 주요 지천인 갑천과 미호천이 만난다. 두 개의 큰 하천이 만나다보니 이곳의 지형은 매년 변화 무쌍하다. 이런 변화 무쌍한 지형변화에 적응한 생명들에 다시금 경외감이 생겨난다. 이런 변화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2008년 겨울 이곳을 순환수렵장으로 지정하여 많은 새들이 총소리와 함께 사라졌던 흔적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하지만 올해 겨울에도 많은 새들이 이곳을 찾았던 흔적에 안도감을 갇기도 했지만… 이것도 잠시 뿐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선도지구라는 이름으로 5월 착공을 하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행정도시의 지반고가 제방과 같기 때문에 특별히 건설할 필요 없는 제방축조와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억제하고 획일화 시키는 호안 건설까지 거기에 대전에서 서천까지 누가 출·퇴근을 한다고 자전거도로를 하천부지에 계획하는지…온갖 막개발 토목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선도지구 사업의 핵심은 토목공사임을 누가봐도 쉽게 알수 있다. 면면을 살펴보면 개발을 위한 개발일 뿐 거기에는 ‘녹색뉴딜’도 ‘강살리기’도 없다.



이 곳 합강리는 대평뜰과 장남평야의 평야 생태계와 전월산 원수산과 연결된 산림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음은 이미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밝혀진바 있다. 이런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켜내서 세계적인 환경명소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강살리기이며 이것과 연계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녹색뉴딜일 것이다. 개발을 위한 개발을 녹색뉴딜이나 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일을 중단하고 진정한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힘써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금강은 하구둑에서 강경까지는 기수역과 뱃사람들의 인심과 넓은 평야지대의 농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공주부여는 백제의 문와 역사의 산물이 녹아있는 곳이고, 연기군 합강리는 두 개의 큰 지천이 만나면서 충청인의 내륙문화가 고스란이 녹아 있는 곳이다.


생태적으로 하구둑은 기수역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고, 공주부여는 다양한 모래톱과 주변 녹지와의 안정적 생태계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며, 합강리지역은 미호천과 갑천의 큰 하천과 만나면서 다양한 지형변화로 생겨난 습지생태계와 다양한 모래사주의 변화를 지켜내야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금강을 잘 알지 못하는 내가 하루만 둘러보아도 금강은 지형별로 다양한 삶과 문화와 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임을 쉽게 인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강을 하나의 수로로 만들려는 금강 살리기사업의 실체가 ‘진정한 살리기인지? 죽이기인지?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우리는 5천년을 지켜온 아름다운 금강을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은 후손에게 잠시 빌려온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4년간의 하천에 막개발을 진행된다면, 우리는 자연이 준 큰 보물을 아무런 근거와 타당성도 없이 훼손시킨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큰 빛을 우리 후손에게 전가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자연훼손에 핵심에 있는 이명박 정권은 무슨 나짝으로 후세대를 보려 하는지… 인제라도 하천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하천을 하나의 생명체이며 우리의 젖줄이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할 때이다. 나는 MB에게 이제라도 전국토를 개발대상으로 보는 미친 생각에서 깨어나올 것을 권면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MB를 정신병원으로 보낼지도 모른다. 아니 그전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 와야 될 지도 모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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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8/12/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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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12월 13일 울산앞바다에서 고래조사를 실시하던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돌고래 천여마리를 발견하였다. 이번 조사는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고 생태관광으로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목, 2008/12/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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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맞는 간판 문화 개선 운동을


 

글 고은아_대전환경연합 지속가능도시국장


 

최근 들어 대한민국 좋은 간판, 시민이 뽑은 좋은 간판 등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좋은 간판을 선정하면서 가판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독력하고, 거리를 뒤덮은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다양한 시상이나 캠페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거리를 뒤덮은 크고 현란하고 무질서한 간판들에 대한 질타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의 거리는 건물 외벽과 창문, 그리고 보도 위까지 온통 간판 천지다. 평균 한 업소에 3~4개를 설치하고 있다. 그 모양은 차를 타고 보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는 간판도, 대도시의 대로변에서 보는 간판도, 일반주택가 골목에서 보는 간판도 글씨는 크고, 원색에 크기는 대형으로 참 획일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민단체들까지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간판정비사업에서 캠페인까지 다양한 현태로 간판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간판정비사업이 우려됬다. 간판문화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간판만을 정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간판을 정비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단순히 특정 거리의 간판을 한꺼번에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서 일부 거리나 건물 전체 간판을 모두 바꾼 사례들이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우수사례로 소개된 곳들도 있다. 그러나 간판정비사업이 추진된 지역을 직접 보면 ㄷ대부분 기대한 만큼 잘 정돈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변화감을 크게 느끼기 못한다. 정비되었다고 하나 희망하는 업체만 참여하고 있어 기존의 간판들이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고, 간판이 작아지기는 했으나 업체의 개성이나 생동감도 없고, 그나마도 새로 이사 온 업체는 정비된 간판과 별도로 자기가 달고 싶은 대형, 원색간판을 다시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놀리가 치열한  상권 속에서 상인들은 간판을 유일한 홍보수단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홍보해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킬 것에만 관심이 있다. 상인들에게 간판은 홍보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거리의 상가는 경재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판 소유자, 업소주인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전환이 전제돼야 할 것 같다. 남들보다 크게, 화려하게, 더 많이 달아야 장사가 잘 된다는 근거 없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간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다. 현재의 무질서한 간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간판정비사업과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역마다 각 잔소가 지닌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고, 상가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간판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각 간판은 장소에 따라 필요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역사인들 스스로모여 지역경관의 상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간판에 대한 지역 내부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간판문화를 개선하는 주체가 될 때만이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중부일보 오피니언 면에도 실린 글임을 밝혀 드립니다.

목, 2008/12/1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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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환경인상 추천 양식.hwp

위 첨부 파일을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표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 042)331-3703

 

※ 추천서 이외 증빙서류나 증빙 사진을 함께 보내 주셔도 무관합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2

목, 2008/12/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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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hwp







지난 12월 16일(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 창립대회가 열렸다.




 

지역균형발전 이념을 저버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글 변창흠_세종대학교 교수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규제완화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저금리 속에서 주택의 보유와 주택개발을 부추켜 높은 수익을 올리려던 부동산 개발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정책기조 변화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각종 개발사업 확대 정책을 줄기 차게 추징해 오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던 당위성에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성까지 더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 확대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10.30 대책)이란 이름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대책은 토지이용규제 완화,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완화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반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국토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관리대책과는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참여정부가 수도권 관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담당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관리를 지역정책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는 가능한 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수도권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제약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첨단산업 전업종에 대해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였다. 지금까지 성장관리권역에서 사안별로 심의를 거쳐 증설을 허용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린다면 대기업의 공장의 신설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허용하였다.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인 한강수계를 보호하는 기능외에는 수도권의 광역녹지축으로 양호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유보지로서 수도권 전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지역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지역에서는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기능들은 제한없이 개발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4%에 불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도권 인구의 급증은 명약관화해지게 된다.


 넷째, 수도권지역에서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나 산업, 개발의 집중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나 시뮬레이션 조차 없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나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조치마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완화되는 시점에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인다.


  현재의 수도권은 양적인 팽창과 개발의 집중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악화되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수도권이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완화나 개발과 집중을 통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 문화, 삶의 질에 기반을 둔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관리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전문과 제 120조, 122조, 123조에서 분명히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생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에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집중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반드시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문제를 이미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는 재계나 규제완화론자, 수도권의 지자체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의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수, 2008/12/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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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오리

화, 2008/12/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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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빰검둥오리

화, 2008/12/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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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교 인근에서 발견한 물총새! 한쌍이 항상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화, 2008/12/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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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에 집단 서식중인 쇠백로

화, 2008/12/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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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리에 달리 시계 바늘이 신기합니다.

화, 2008/12/16-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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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서의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참치남획을 논의하는 제5차 중서부태평양 수산업회의가 폐막직전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부산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의 주요쟁점은 국제부분수역에서의 조업중단여부와 눈다랑어 남획 30% 조업감축 여부였다. 

주요한 진전은 2010년부터 두 개의 국제 부분수역(high seas pockets, 그림의 1,2번 해역)에서의 통조림용 참치잡이인 선망(purse seiner)조업중단 결정이다. 한국정부가 홀로 반대하다 마지막 순간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결정에 회의참석중인 태평양국가 정부 대표단들과 NGO들은 박수와 환호로써 환영했다. 국제수역의 조업페쇄안은 당초 3곳에 대한 해역으로 남은 한 개의 해역에 대해서는 내년 회의때 추가로 논의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과학자들이 제기해 온 눈다랑어(bigeye) 어족자원 감소와 그 해결방안중의 하나로 제안된 2009년부터 30%의 참치남획 조업감축안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조업국들의 반대로 최소한의 응급 조치 이행에 실패했다. 대신 횟감용 참치잡이인 연승(longliner)방법이 2011년 30% 달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10%씩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태평양국가들과 미국은 30% 조업 감축이라는 과학자들의 권고안에 동의하고 이행을 적극 주장한 반면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아시아조업국은 이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한 결과 이러한 애매한 합의를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과학자들이 권고한 눈다랑어 30% 감축권고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전체 참치어획량의 34%가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50%감축이 불가피했다. 이번 결정은 수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태평양 참치생태계보호에 매우 불안하고 미흡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매년 태평양 눈다랑어의 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감축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린피스의 해양 캠페이너 랑이 토리바우(Lagi Toribau)는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합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회의장을 지배하고 대부분의 경제와 일상의 삶을 참치에 의존하는 태평양연안국들의 목소리는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상임대표는 “국제수역에서의 조업금지를 끝까지 홀로 반대한 한국정부가 마지막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해 다소 위안이 되었다. 회의 첫날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이 개막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이루자고 역설했는데 실제로는 바다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사리 톨바넨은 “모든 과정들이 실패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소매업계와 참치 구매업계에 남획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물론 집어장치로 잡힌 가다랑어도 구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향후 수산업계는 참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번 회의 결정의 미흡한 부분을 소비자와 소매상들이 중심이 된 지속적인 참치보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연합과 그린피스는 어족자원을 지키키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바다생태계와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태평양 연안 국민들의 삶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이다.

 

글 : 바다위원회(환경연합)
      담당 :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화, 2008/12/1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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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가 줄어든다.

월, 2008/12/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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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2008년 12월 8~12일 부산에서 있을 중서태평양 참치위원회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태평양의 참치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리더십을 촉구하는 사이버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남태평양 지역민들의 삶과 바다생태계를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촉구하는 이 편지는 여러분의 참여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참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는 지금 우리의 바다에서 남획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어획을 넘어서서 불법 어획에 해당하는 참치잡이는 중서태평양에서만 3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과 같이 대량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국가들이 장기적인 산업전망이나 지속 가능성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참치를 남획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참치는 조만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팔리는 사치스런 생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태는 참치에 자신들의 수입과 식량원을 의지하고 있는 태평양의 섬 국가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참치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현재의 참치개체의 감소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지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태평양의 모든 참치잡이는 50% 줄여야 하고, 해상에서 자행되는 배띠기[배에서 배로 잡은 참치를 넘기는 불법적 거래 방식]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섬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해상의 모든 고기잡이는 개체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이 실현되려면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리더쉽이 관건입니다. 한국정부가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그린피스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 캠페인 » 소형 보트에 나눠 탄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 5월27일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영해에서 참치잡이를 하고 있는 스페인 어선 주변에서 “물고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고 쓰인 펼침막을 보트에 매달고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참치조업 어선이 쳐둔 그물에 속에 갇힌 참치들. 그린피스·환경운동연합 제공

토, 2008/12/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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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일은 세계환경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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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이란?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한 세계최초의 환경회의와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법정기념일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 세계 환경의 날의 출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 였으며, 이 회의을 통해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됐고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환경계획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그해의 주제를 선정 발표하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부터 환경의 날에 환경 보호 분야를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글로벌 500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 2016년 세계환경의 날의 슬로건
“GO Wild for Life(생물 다양성)”으로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GO Wild)으로 행동하자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생물다양성 이란?
유전자로부터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에 이르는 생물학적 계층 차원 모두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백만의 식물, 동물, 미생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살아있는 환경이란 것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생태계”로도 정의됩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다양함을 말합니다.

* “GO Wild for Life”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 기후변화 인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많은 생물들이 멸종과 도태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기추변화 악화를 막기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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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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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월, 2016/06/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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