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세종시에 더 많은 돈 투입한다는 것은 사탕발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2일 세종시의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에 규정된대로만 충실하게 조성한다면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당5역 연석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중심기능 외에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정보도시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말은 그야말로 위선적이고 또 다른 기만과 포퓰리즘”이라며 “충청권은 더 돈을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약속한 대로 원안대로만 해 주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총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 내지 30조원의 큰돈을 쏟아 붓는 마당에 세종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할 여력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세종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사탕발림”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충청권은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이 나라의 분권화를 선도해 가는 전진기지로서의 선진도시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주판으로 경제효율만 따지지 말고 충청인의 정신과 혼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화 기자([email protected])
해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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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깨진다”
예결위서 야당 잇단 경고 … “타당성 조사 먼저해야”

2009-09-22 오후 12:56:33 게재

“4대강 사업을 이대로 밀어붙이면 대한민국이 깨진다.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논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조목조목 밝히며 이같이 경고했다.

강 의원은 “한쪽에서는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4대강 보다는 지류가 홍수가 더 많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용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야당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용수는 남아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타당성조사도 11%밖에 안했다”며 “준설하고 보설치하는 것을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재해예방사업이란 명분 아래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면적으로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강을 죽이는 것인지, 강을 살리는 것인지 전문가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국가재정법 38조에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꼭 거쳐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에 7조6천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사업이란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시켰다”고 비판했다.

장병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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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에서 사고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져 갑니다. 탈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가는 것을 인식한 대선후보들도 워전축소와 탈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애매한 공약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탈핵을 하려면 로드맵을 만들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바로 착수하지 않으면,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임기 내내 공허한 논의만 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발전과 관련된 이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발도 심할 것입니다. 탈핵 공약들이 미뤄지지 않고 책임있게 실현되도록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험한 노후 원전은 하루빨리 닫아야 하고 신규원전은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은 위험하며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리적 행위일 뿐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가, 우리나라가 핵을 버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부실’
변재일 의원 “조사원 1명이 하루에 21만1571㎡ 조사”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문화재청이 올 2부터 4월까지 4대강 주변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조사했지만 조사원 1명이 하루에 6만4000여평을 조사하는 등 총제적 부실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9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간을 보고서 작성에 허비 했고, 현장조사는 기관별로 짧게는 4일, 길어야 20일 정도로 지극히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를 조사원 1인당 하루 조사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6만4000여평이나 된다. 조사인원은 조사원기준으로 했으나 조사보조원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1인이 약 3만9000여평이나 조사했다는 것”이라며 “즉, 4대강 사업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서류로 하고 현장조사도 기존에 문화재가 있다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사진찍고 오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변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지표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4대강 주변에서 1462개소의 문화재, 169건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로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은 유적을 감안한다면 정밀조사를 통해 발굴될 문화재의 양은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특히 “지난 5월22일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에서는 4대강 지역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1462개소 중 공사예상지역 225건에 심의를 통해 지표조사기관의 시굴조사 등 문화재에 대한 정밀 조사요청면적 9990만8871을 4046만2933로 60%가량 축소시켰다”고 거듭 의혹을 부풀렸다. /서울=김성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10-11 17:38:21
글쓴이 : 김성호 / [김성호]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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