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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마스터플랜 발표에 대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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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마스터플랜 발표에 대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09/06/10- 00:41

<기자회견문>

MB의 운하 계획 발표가 국민들 가슴을 때립니다.
대운하도, 정부의 독주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계획이 조각조각 발표될 때마다 운하 의심을 버릴 수 없었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운하는 아니라고, 운하라는 의심은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의 항변이라고 이야기해왔기에 14조의 혈세를 쏟아 붓는 사업이 그래도 운하는 아니겠지 하고 마음한편 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6월 8일 발표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은 그야말로 운하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은 당초 13.9조원보다 60% 이상 증가된 22.2조원으로 기존 한반도 대운하 예산보다도 대폭 늘어났으며, 4대강 유역에 물을 가두어 뱃길 역할을 해줄 가동보(개폐식보)를 포함해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뱃길을 위한 강바닥 수심 유지를 위해 5.7억㎥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준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이 없으므로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연구회측 2006년 발표 자료에는 보 10-15개로 운하를 위한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 마스터플랜 내용에도 내륙 · 강·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 계획이 있고, 금강, 영산강은 뱃길 복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대로 고치겠다는 하천유역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에도 낙동강 뱃길을 위한 4M-6M의 수심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부운하 논란 당시 2,500톤급 선박을 위한 평균수심이 6M였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갑문이 없어도 낙동강에서의 구간운하는 정부 사업 계획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보의 운하 기능 외에도 보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수질개선비는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고, 보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정부는 마스터플랜 발표를 목전에 두고서야 슬며시 4대강 본부 내 수질개선부서 설치 계획을 밝혔고, 본 사업비의 0.5조원을 수질사업비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강의 약 76%는 2급수의 좋은 물입니다. 인공구조물인 보를 설치하면 평균유속 감소로 인해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오염은 취수원 이전을 부릅니다. 식수대란은 물론이거니와 취수원 이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홍수방어대책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보 운영 시 자칫 실 수하게 되면 물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구조물 설치, 각종의 부수적 삽질사업으로 습지가 사라질 것이며, 골재채취로 인한 하상구조 변화, 오염물질 부유 현상 등으로 여울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바닥에 붙어사는 저서성 민물고기 등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운하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고 오로지 운하 실현을 위해 4대강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법정 상위 계획인 하천유역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적 절차를 축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보의 수량과 준설량을 늘리고, 재정을 대폭 늘려왔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여 왔습니다. 콘크리트 앞세운 운하 사업, 국민을 속인 사기극, 법도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사업, 개발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식수도 나 몰라라 하는 사업, 수질개선은커녕 수질오염을 부추기며 오히려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사업, 미래세대의 생존을 볼모로 특정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n?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 눈덩이처럼 소요 사업비를 불리면서도 돈은 줄줄이 세게 하는 사업, 이것이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들 가슴을 치게 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수 백 번 정부에게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독주하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 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바람 앞의 등불같이 식수대란, 홍수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물려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운하를 막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왔습니다. 이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비상한 각오로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농성에 돌입합니다. 정권이 우리를 짓밟는다면 국민들이 지켜주십시오. 우리들 생명의 강을 국민들이 지켜주십시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의 힘을 믿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끝

2009년 6월 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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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결정 규탄 성명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통과시킨 한국전력 규탄한다

금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사회를 열어 논란의 베트남 붕앙-2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붕앙-2 사업”)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논란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자와 9•10 사업”)을 통과시킨지 3개월만의 일이다. 눈 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과 뻔히 보이는 사업적 손실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투자를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한전의 붕앙-2사업과 자와 9•10사업은 각 1,200MW와 2,000MW급 대형 석탄발전사업으로, 향후 수십년간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억 톤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정부가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한전의 석탄에 대한 고집이 초래한 손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베트남 붕앙-2 사업과 자와 9•10호기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1,000억원과 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특히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가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전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는 모양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지난 달 21일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지난 10년 간(2010~2019년)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 중 절반이 넘는 6,248억원을 석탄사업에서 기록했다. 베트남 붕앙-2 사업에 대한 한전의 결정은 한전의 손실폭을 더욱 키울 것이 자명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선 석탄발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지난 해 17GW로 4년만에 80% 이상 줄어들었다. 기후위기 속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탈석탄을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한전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베트남 붕앙-2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을 철회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중단하라. 또한 해외석탄발전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라.

국회는 ‘공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공약으로 ‘석탄금융 중단’을 내걸은 뒤 7월 말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전의 해외석탄발전사업이 줄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책임있게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도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옹호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10월 5일

경남 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전 기후위기시민행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 녹색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 환경운동연합

화, 2020/10/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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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 전화 062)514-2470 ■ 팩스 062)525-4294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010-5092-1306)

– 2020. 10. 14(수) 2매

 

<보도자료>

[북 콘서트 ]

방사능 피폭의 역사번역자와의 대담

 

∙ 방사능 피폭선량 기준, 오류는 없는가?

∙ 우리는 핵, 핵발전과 관련된 진실은 얼마나 투명한가?

– ‘방사능 피폭의 역사’ 대표 번역자 박찬호(녹색병원 사무처장)님의 기조 강의 후

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

–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후2시

– 장소 :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4층)

– 주최 : 세계인권도시포럼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방사선 피폭의 역사에서 미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번역자들이 서문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인류가 핵개발을 시작한 지 약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통상 전반기는 주로 핵무기 개발의 역사였고 후반기는 핵발전의 역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은 개발과 기술발전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않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반세기는 핵개발에 반드시 따라 붙는 방사선 피폭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사선은 인류를 사멸시킬지 모를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핵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는, 모든 핵개발에 따르는 방사선 피폭을 근거로 핵이 인류의 미래를 약속할 있는지 생각해 보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선 피폭의 영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보와 궁금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의 역사-북콘서트’를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방사선피폭의 역사 북콘서트

목, 2020/10/1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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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29일(목) 오전11시. 영광군청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기자회견 및 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주, 대구를 거쳐 영광에 도착한

핵폐기물 가져가라 캠페인단과 지역의 탈핵활동가 주민이 함께 하였습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군민행동의 황대권 대표님의 여느말 을 시작으로

김현욱 캠페인단 활동가님의 발언이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영광 읍내를 10여개의 드럼통을 끌며

엉터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당사자의 문제이며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여야 하는 시대의 과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읍내 행진후 Die in.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

영광 기자회견문

 

구멍숭숭, 내부 균열 쩍쩍!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

 

산업부에서 추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공론화’가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만 남겨둔체 마무리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런데, 전국공론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 대부분은 공론화가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 어쩌면 국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어떻게 수천 수 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을 2주 남짓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 종합 토론회로 공론화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론화와 동시에 경주에서는 맥스터라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 조작이라는 결과물을 나았고, 고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산업부에서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관련 공론화는 ‘엉터리 전국공론화’,‘공론화 조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만을 국민들에게 안겼다.

 

핵폐기물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100% 이상의 완벽한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이 우리의 예측 할 수 없는 변수로 외부누출이나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 물리적 피해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 될 것이다. 즉,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 문제인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 행사제목에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라는 제목을 달았다. 서울이라는 지명을 거론하였다. 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핵폐기물이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된다는 함의다. 그리고 서울은 지명이 아닌 가로 넣기이다. 즉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도시 지명으로 바꿈도 가능하다. 핵발전이 기저발전인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쓰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부산을 출발하여 영광을 오는 동안 한빛5호기가 가동을 멈추었다. 180일간의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가동 준비중이었다. 수백억을 들여 새롭게 교체한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서 원자로가 멈춘 것이다. 앞서 원자로 헤드 부분에 균열이 발견되어 덧씌우기 위한 용접을 하였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용접을 하는 ‘엉터리 용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한빛3호기, 4호기 문제는 어떠한가?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재가동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음에도 재가동을 계획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공극과 균열이 발견된 핵발전소의 격납 건물은 지진과 테러 같은 외부 충격이나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한빛 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기업 도시바에서 20여 년간 원자로 격납 건물 안전 설계를 연구한 고토 마사시 씨는 “격납 건물 100% 보수는 불가능하다”며 “이 정도로 공극 문제가 심각한 원전의 재가동 논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빛3호 안전성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질타를 받았다. 원안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한빛3호기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영광군과 합의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채널을 만들 것을 요청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핵발전소의 안전을 제일로 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찾기 바란다. 한빛3,4호기 투명하고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산을 출발하여 경주, 울산, 울진, 대구를 걸쳐 영광에 도달한 캠페인단은 이후 발걸음을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옮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엉터리 졸속 조작으로 얼룩졌는지 알리고, 진짜 공론화, 진짜 탈핵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갈 것이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한빛 3,4호기 진상조사 즉각 실시하라.
  • 격납건물 구멍숭숭, 내부균열 대책 없는 한빛 3,4호기 폐쇄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금, 2020/10/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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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사회로의 전환의 시작, ‘생태줍깅’ 환경캠페인
-소래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올해 스물일곱 돌이 되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14일(토) ‘생태줍깅’ 행사를 인천대공원에서 시작하여 소래습지 생태공원까지 3시간가량 참여자와 함께 걸으며 진행했다.
‘생태줍깅’의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Jogging)’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생태줍깅’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함께 걸으며 돌보기 위해 기획된 환경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 100여 명의 시민, 공무원, 기업에서 참여한 가운데 ‘Save Our Sea (우리 바다를 살리자)’와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구호를 시작으로 장수천 일대를 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해 10여 개의 자루에 담았다.
본 행사 시작 전 인천환경운동연합 진대현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50여 명의 시민으로 시작해 바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올해는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탈석탄, 자원순환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서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박남춘 시장의 ‘탈석탄 동맹’ 가입 발표에는 환경단체 역할이 컸다”라고 환경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강원모 부의장도 행사에 참석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장수천 쓰레기 줍기에도 함께 했다.

또한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소래습지생태 공원의 육상화 진행 상태가 심각하다”라며 “육상화를 막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막고 소래갯벌로부터 바닷물이 공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둑의 일부를 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바로 옆 시흥갯벌은 201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라며 “인천 시내에서 가장 근접해 찾기 쉬운 소래갯벌, 송도갯벌을 잘 보존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치’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2020. 11.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대공원에서 “우리 바다를 살리자”,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를 외치는 행사 참가자

 


장수천 쓰레기 수거 후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어린이 회원

 

 

월, 2020/11/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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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 석탄발전, LNG 전환 안 된다.

-모든 석탄발전소는 2030년 전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다.

-석탄발전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탈석탄 동맹(PPCA)’에 함께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에너지(전력) 자립을 요구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창립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오는 11월 26일에 가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천시 관계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영흥화력 1, 2호기의 폐쇄 일정을 4년 앞당긴 2030년으로 하고 LNG 발전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탈석탄 동맹(PPCA)’은 세계 34개 국가와 33개 지방정부 등 총 111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인천시, 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선언 동참 이후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단지가 있는 인천시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설립된 탈석탄 국제 조직에 합류한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인천시가 그리는 탈석탄 목표와 LNG로의 전환 계획은 기후위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현저히 부족함을 들어낸 것이다.

 

모든 석탄발전소는 2030년 전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구 기온 상승 1.5℃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탈석탄 동맹(PPCA)’의 목표와 IPCC 1.5℃ 보고서에 부합하지 못한 탈석탄 목표는 미래를 건 도박이다. 2030년 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1.5℃ 목표 달성을 위해 IPCC가 제시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최소 45% 감축을 겨우 맞출 수 있다. 그린피스는 10년 뒤 인천시민 약 40만 명과 인천공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기간 시설의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경고하고 있다.

 

이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다. 인천에 있는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보다 3.5GW 많은 8.5GW 규모이나 이용률이 30%에 불과해 이용률 80%인 석탄발전보다 발전량이 적다.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온실가스(CO2) 2배, 대기오염물질 6배를 더 배출함에도 석탄발전 이용률이 높은 것은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시장 운영 문제이다. 인천시는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LNG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여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석탄발전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205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마저도 출력 조정용 외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국제 무역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은 2019년 기준 전력 소비량의 0.68%만을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인천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데 10년 후 석탄발전의 LNG 전환 계획은 시대착오적이다.

(*참고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OECD 평균은 26%다)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 분산된 권한으로 주민 갈등 해소와 난립하고 있는 풍력 사업 통제, 입지 선정 등이 어려워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의 원스톱숍(One-stop shop)같은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갈등 조정, 규제 해결, 공공부지 재산 관리 등 부서 간 분산된 권한을 모아 통합적이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추진 가능한 조직과 체계 구성이 먼저 일 것이다.

 

‘탈석탄 동맹(PPCA)’에 함께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에너지(전력) 자립을 요구해야 한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 소비량의 2.47배를 석탄발전 등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탈석탄 의지를 밝힌 서울시와 경기도에 2030년까지 전력을 자립할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함께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 또한 전력 자립에 충분한 LNG 발전 설비(16GW)를 보유하고 있다.

 

영흥은 석탄 대안으로 덴마크 삼쇠섬같이 재생에너지 자립섬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석탄발전소 자리에 영흥 주민 소유의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설치하면 발전수익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설 관리에 기존 석탄발전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그린수소(수전해) 연구 단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5℃ 목표와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환경단체 주장이 아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입증한 기후 과학이며, 정부에서 발간하는 거의 모든 기후 보고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위기라고 말하고 처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성난 맹수의 이빨을 마주하고는 강아지 꼬리 마냥 처방이 초라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이 부여한 권력과 막대한 세금을 등에 업고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구 기온 상승은 인간의 체온에 비유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36.5℃를 정상 체온으로 보고 1℃가 올라 37.5℃가 되면 미열이 난다고 하고 몸의 일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여기에 0.5℃가 더 올라 38℃가 되면 고열이 난다고 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 지금 지구는 이미 1℃가 올라 전 세계 여기저기서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곧 0.5℃가 더 오르는 상황을 맞아야 한다. 온도를 낮춰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우리는 1.5℃ 상승 즉 인간의 체온으로 따지면 38℃가 최선이라며 이를 지키냐 마냐를 걸고 싸우고 있다. 

 

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가?

 

2020년 11월 16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0/11/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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